• 2023. 8. 23.

    by. 뉴스_ 생활정보_ 제공자

    23년 8월 23일 수요일, 경제뉴스, 부동산 뉴스, 헤드라인 뉴스, 오늘의 간추린 뉴스  등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전달해 봅니다.

     

    경제뉴스 부동산뉴스

     

     

     

     

     

    경제뉴스

     

    《경 제》


    ☞ 오랫만에 오는 귀한 손님 잘 모셔야지...면세점, 유커맞이 총력전...24일 중국인 단체관광 31명 입국...단체관광코스에 면세점 포함 기대...중국인 선호도 높은 K패션 강화에...페이별 맞춤행사 등 유커 사로잡기


    ☞ 껌 씹었으니깐 내라 ... 경제계도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이 돈...경제계, 법정부담금 개선 촉구...영화 보고 비행기 타도 부담금...부과 목적도 사용처도 부당...경제활력 제고위해 개선해야


    ☞ SK하이닉스 110%, 현대차 44% ... 대기업 재고 1년새 눈덩이...리더스인덱스, 총 196개 기업 조사...올 상반기 대기업, 작년보다 10% 상승 ...2년전과 비교하면 66%나 늘어나


    ☞ '인공호흡기' 된 정부 지원, , , 부실기업 늘린 자충수 됐다...文정부 거치며 6년만에 65배 팽창...기업절반 영업손실, , , 자생력 잃어...일반기업과 역차별 소지 줄여야...고용부, 질적제고 정책 마련 방침


    ☞ 선물 한도 올려도, , , 웃지 못하는 과일농가..폭우에 1년새 생산 20%대 감소...사과, 배 도매가 30~60% 껑충...가격 부담에 판매량 위축 우려...유통가, 소비심리 살리기 분주...멜론 등 섞은 혼합세트 선보여

     


    《금 융》


    ☞ 주담대 사상최대 ... 가계빚 9개월만에 증가...韓銀 2분기 가계신용 현황...집값 바닥론에 주택매매 늘자...가계빚 전분기대비 9.5조 증가...보금자리론, 50년만기 대출에...3분기도 증가세 이어질 듯...이창용 "가계빚 감축이 1순위"


    ☞ 경제취약층 급증 비상...올 맞춤대출 벌써 14만건 역대급...올 상반기 13만8000건...지난해 대비 92% 수준...올 연말 역대최대치 전망


    ☞ '채권 찍어 돌려막기' 한전, 부채 200조 첫 돌파...올 들어 반년 새 부채 8조 증가...전기요금 추가 인상 압박 커져


    ☞ 4대 은행 실질 연체율 0.3% 돌파 ... 주의 단계 돌입...2020년 2분기 이후 3년만...연체율 0.5% 넘으면 위험...우리, 하나銀 기업 연체 높아...명목연체율도 1분기比 상승...상환유예 종료 대비 충당금 상승


    ☞ LX하우시스, 효성重 "실적 기대株? 우리야"...美매출 비중 높고 업황 좋아져...중국발 경기침체 악재 비켜가...한국신소재 합병한 한국카본...영업익 전망치 큰폭으로 상승...하이닉스 적자 예상치도 줄어

     

     
    중국이 2개월 만에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면서 현지 상장기업으로 경제 충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중국 산업생산, 내수소비 등 실물경제 불안감이 커지면서 상장사들의 영업이익과 시가총액까지 급감하고 있다.

     

    단체관광 문 열려도 안 갔다 ... 예전같지 않은 '유커 파워' 왜
    '유커의 귀환'이 어려운 원인으론 중국인의 소득 감소, 단체여행 퇴조 추세 등이 꼽힌다. 전가림 호서대 교수는 전반적인 중국 경제의 부진으로 저축 성향이 높아졌고, 위안화 가치 절하 등 해외여행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소가 늘고 있다며 반면 중국인 특수가 절실한 증권가와 지자체의 기대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젊어도, 늙어도 혼자 산다 ... '1인 가구' 1000만 시대 눈앞
    인구는 감소했지만 주민등록 가구(2370만5814가구)는 되레 0.99% 늘었다. 가구당 구성원 수가 줄어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세다. 작년 말 기준 총 972만4256가구가 나 홀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1.0%에 달했다.


    한전 부채 200조 넘었다 ... 하루 이자만 70억 달해
    한국전력의 빚이 반년 만에 8조 원 넘게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다. 잇따른 요금 인상에도 올해 7조 원대 영업손실이 예측되는 가운데 한전의 채권 발행 한도도 한계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환율


    집값 꿈틀대자 갭투자도 고개 ... 주담대 석달새 14조 늘었다
    여전히 높은 금리에도 가계부채가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집값 향방을 관망하던 심리가 상승 기대감으로 확 기울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에 이어 특례보금자리론 등 주택 구매 독려 정책이 더해지자 주택 매매가 급증하면서 서둘러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심리가 확산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급전 필요한데 ... 대출 조이자 한 달 새 5500억 늘어난 곳
    다중 채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 잔액이 한 달 새 다시 늘어났다. 최근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카드론으로 급전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뉴스

     

    《부 동 산》


    ☞ 산본 구도심 4400여가구 재개발 빨라진다...신탁사에 시행 위탁하며...지지부진하던 사업 속도...산본1동1지구 2021가구...현대건설, GS건설 손잡아...2지구 곧 시공사 선정 절차..."신도시 재건축과 시너지 기대"


    ☞ 청와대, 서울역, 용산공원에 '국가상징공간' 조성...광화문~서울역~현충원 구간...국가상징거리 주요 장소에...시민 소통, 화합의 자리 마련...내달 국토부, 서울시 협약


    ☞ 민간은 PF 냉각, 공공은 LH 카르텔 ... 주택공급 '암초'...전관업체 용역계약 해지 결정...LH 다른 사업 진행도 불투명...업계 "2~3년 뒤 공급부족 우려"


    ☞ 비수기 7월에도 서울 거래량 3000건 훌쩍 ... 강남4구만 웃는 중...4개월 연속 서울 아파트 거래량 3000건 돌파...강남4구 거래량이 전체의 25% ... 꾸준히 유지 중...상급지 갈아타기 움직임, 재건축 수요 원인


    ☞ 은마아파트 70층으로? ... 강남서 가장 높은 아파트 짓겠다...최정희 은마 재건축 초대 조합장...1년안에 사업시행인가 ... 2년안에 관리처분인가 마칠 것...시공사인 삼성, GS건설 변경은 무리


    미달 노렸는데 인천, 경기 3자녀가구, 서울 청약 당첨문 좁아진다

    #3자녀를 키우고 있는 인천시민 A씨는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에 육박했음에도 서울시민이 아닌 A씨가 당첨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렸기 때문이다. 3자녀 이상만 신청할 수 있는 다자녀 특공은 서울 당해 지역에서 번번이 미달이 발생해 인천, 경기도민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

     

    서울 준공업지역 아파트 높인다 ... 용적률 250 ... 400%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이 용적률을 4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이다.


    부실 감리자 면허 취소해야 ... 행정처분 요청 의무화 법안 발의

    김두관 의원이 부실 감리 업체의 추방을 위해 강행규정 필요하다며 행정처분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배경 원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 감리가 지적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청사 코앞에서 불법 거래? ... 논란 부른 '도면거래' 아시나요
    충북 청주시 오송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바이오폴리스 지구가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일대가 농촌 마을이던 이곳은 정부세종청사가 인근인 데다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비롯해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속속 자리를 잡으면서 눈부시게 변모했다. 총 328만㎡의 지구 규모 가운데 24%(80만㎡)가 주거시설이다.


    챗 GPT로 '1.2초' 만에 검색 ... 국가건설기준 AI 기술로 관리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설기준 간 중복이나 상충 여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건설공사 과정에서 국가건설기준이 중복이나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해 설계와 공사를 수행하는 실무 관계자들이 어려움과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증금 못 받아 경매 넘겼지만 ... 임차인 셀프낙찰 지난해 2배
    올해 수도권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에 넘긴 집을 스스로 낙찰 받은 사례가 지난해의 2배로 늘었다. 역전세난에 보증금 낀 집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나오지 않자 집이라도 챙기자는 생각으로 직접 매수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아파트 미분양 줄었다 ... "인, 허가 급감이 원인"
    2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주택, 건축시장 공급현황을 점검한 결과 주택 인허가와 건축 허가의 동반 감소로 건설공급 시장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은 일시적 수급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민간 수요 부양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LH 계약 백지화에도 전관 느긋? ... "타격 없다, 세금만 나갈 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업체와의 '용역계약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전관 업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계약금 상당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건설 업계에선 "전관 업체가 입을 타격은 적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LH를 상대로 한 전관 업체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익 떨어져 값올린다던 시멘트, 영업익 153% 급증
    올 하반기 추가 가격 인상을 예고한 시멘트 업체들이 상반기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하반기 화물 연대 파업으로 지연된 시멘트 출하량이 올 상반기에 몰린 데다, 지난해 두 차례 시멘트 값을 올린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시멘트 업계는 유연탄, 전기요금 등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급감을 추가 가격 인상 명분으로 내세웠다.

     

    분양가 더 오르기 전에 ... 묵혀둔 통장 꺼내더니 '올인'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평균 청약가점이 1년 전에 비해 10점 넘게 올랐다. 만점에 가까운 청약통장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추첨 물량 경쟁률도 치솟고 있다. 청약 문턱과 분양가가 더 높아지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서자는 심리가 확산하면서 청약 열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다.


    공사비 3.3㎡당 900만원 훌쩍 ... 비용검증 의뢰 급증
    올해 들어 인건비와 자잿값이 천정부치로 치솟으면서 아파트 공사비 3.3㎡당 800만~1000만 원 시대가 도래했다.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빚어지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압구정3구역, 희림 선정은 무효 가처분 ... 법정분쟁에 재건축 지연 장기화되나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의 설계 업체 선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와 압구정3구역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가처분신청까지 제기했다.


    G TX-C 올해 첫삽뜬다 ... 노선 연장비용 지자체가 부담키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연내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요구 중인 노선 연장 등에 대해선 추가 공사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키로 했다. C노선은 양주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총 86.46㎞로, 총 14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민자사업자가 건설하고, 40년간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진행된다.


    고양시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추진
    시는 바이오, 스마트모빌리티, 컬처, 마이스, 반도체 등 5대 추진전략의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한다. 산업별 혁신생태계 조성, 활성화 계획을 구체화해 내실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산업부 지정 신청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헤드라인 뉴스

     

    1. 박진 "오염수, 규제, 외교당국 이중 핫라인 ... 방류중단 요청가능"


    2.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소문피해 한국 어민은 지원 대상 아냐"


    3. "안좋은 선례 될 수도" ... 日오염수 방류에 전문가, 외신 주목


    4.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머그샷 공개될 듯


    5. '서울과학고 자퇴' 백강현군 학폭 조사 ... "모레 등교 사실아냐"


    6. [날씨] 장대비, 무더위 속 처서 ... 서울, 경기 이틀 최대 150㎜


    7. 이균용 "자유 수호에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


    8.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수출총력 증대 ... 원전 복원 조기 완성


    9. 해병 前수사단장, 보직해임 무효 소송 제기 ... 집행정지 신청도


    10. 학대 신고된 교사들에 변호사지원 ... '교권보호책' 본격 시행


    11. 정부, 북 '위성 발사' 예고에 "한미일 긴밀 공조로 대응

     

    12. 전경련, 55년만에 한경협으로 새 이름 ... 4대그룹 일단 합류

     

    13. '신림역 20명 살해' 협박글 올린 30대 구속영장 기각

     

    14. '흉악범 교도소' 만든다 ... 범죄피해 치료비, 전액 지원까지 검토

     

    15. 어린 자녀 살해한 20대 엄마들 ... 잇따라 1심 중형 불복 항소

     

    16. 대전 신협 강도 해외 도주 ... 도박 빚 때문에 범행한 듯

     

    17. 野 경제 폭망, 석고대죄하라"""秋 "가계부채 1위는 전 정부 탓

     

    18. 고령화 속 1인가구 1천만 코앞 ... 60대 이상이 ⅓


    19. "규격 맞춘 노랑버스가 없어요" 전국 초등 수학여행 줄취소 우려


    20.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21. '254억 횡령' 유혁기 구속기소 ... 유병언 일가 수사 마무리


    22.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JMS 여목사 3명 추가 구속영장


    23. 육군, 교육용 드론 '100여대 연쇄추락'에 조사 착수


    24. 잼버리 파행에 뒤숭숭한 여가부 ... 내부서도 자성 목소리


    25.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최대 80만명 예상 ... 숙소는 홈스테이


    26. 3년7개월 만에 평양∼베이징 오간 북한 항공편 ... 누가 탔나


    27. 금융위, 中 부동산 위기 점검 ... "국내 금융사 영향 미미할 것

     

    28. 내년 주요 R&D 예산 21조5천억원 ... 8년만의 삭감안"

     

    31. 지하철, 버스 통합권 내년 7월 도입 ... 연 최대 21만6천원 환급


    32. 서울시, 정부, 서울역, 청와대 등 국가상징공간 조성 검토


    33. 우크라, 모스크바 등 러 본토에 또 드론 공격 ... 공항 일시 폐쇄


    34. 중남미서 좁아지는 대만 입지 ... 중미의회, 대만 버리고 중국 선택


    35. '최신종, 피해자와 연인 관계' ... 거짓말 30대 항소심 징역 4개월


    36. "먹통 사태 배상" 카카오 상대 소송 패소


    37. 한화오션, 옛 대우조선해양 흔적지우기 ... 대형크레인도 CI 교체


    38. 보령 다세대주택서 흉기 휘두르고 도주 ... 50대 남성 다쳐

     

    39. 속전속결로 '사고팔고' ... 불법매매 대상이 된 우리 아기들


    40. 현대제철 포항공장 철거 중인 시설서 불 ... 소방당국 진화 나서


    41. 학폭위 결과 불만 품고 교육청 방화 꾀한 50대 ... 징역 5년 구형


    42. "충청권 식수원 대청호 녹조 비상 ... 하류까지 번진 진녹색


    43. 태풍 지나간 부산 가덕도 해안가 쓰레기 산더미


    44. 6층서 날아온 소주병에 차 유리 '퍽' ... 투척 용의자 수사


    45. 옛 연인 집에 벽돌로 창문 깨고 침입 50대 검거


    46. 김영란법 상한액 높였지만 ... 오염수 방류소식에 '한숨


    47. 5개월간 위층에 층간소음 800회 유발한 60대 벌금형


    48. '3시간이상 이용시 추가주문' ... 이디야 점주 공지두고 의견 분분


    49. 천안서 구급차, 승용차 충돌 ... 70대 보호자 사망, 6명 부상


    50. 서울어린이대공원 ATM 322만원 털려 ... 중년 용의자 추적

     

     

     

     

     

    분야별 뉴스

     

    《기 업》


    ☞ 비싼 가격에 에너지 규제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키우는 8K TV 시장이 올해 상반기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8K TV 전세계 판매량 30% 꺾였다...중국, 일본, 북미서 역성장...최소 천만원대 비싼 가격 불구...고화질 전용 콘텐츠 부족


    ☞ 희귀 금속소재까지 ... 김동관의 스타트업 투자 큰그림...항공엔진용 금속소재 생산...美피닉스테일링스에 40억투자...우주, 방산산업과 시너지...도심항공교통 사업과도 연관...친환경 모빌리티 기술 확보...뉴한화 미래 먹거리 속속 발굴


    ☞ 프링글스통에 티슈가 ... 편의점의 이색상품...편의점이 낳은 아이디어상품...단순 협업 넘어선 상품 기획...세븐일레븐 '앙리마티스와인'...작품 새겨져 수집욕구 자극...CU는 전통주로 하이볼 내놔...프로틴음료 16종 샘플러도


    ☞ 英 홀린 진로소주 ... 수출 매년 40% 증가...현지인 판매 비율 80% 육박...공연 후원 등 유럽마케팅 강화


    ☞ 한국서 힘 못쓰는 '스레드' 한달 성적 10위권 밖 저조...7월 활성이용자수 14위 그쳐...'젊은층 인기' 인스타 1위 지속

     

     


    주식/투자


    최근 한달 -25% ... 미국 국채 투자자들 속탄다
    미국 시장금리 급등에 국내 채권개미(개인 채권투자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면서(채권가격 하락) 평가 손실로 투자금이 묶여서다.


    한투證 "포스코홀딩스 90만원 갑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포스코홀딩스가 세 번째 도약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목표주가 90만원을 재확인했다. 22일 포스코홀딩스 종가인 56만원 대비 60% 높은 수준이다. 이날 포스코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1.63% 상승한 56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서는 12.77% 하락했다.

     


    기업/산업


    메모리반도체 가격 회복 내년 상반기까지 어렵다
    호세이니 분석가는 "메모리 칩 가격이 예상보다 약한 추세"라며 "최근 데이터의 포인트는 2024년 상반기까지 의미 있는 (가격)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저가 중국, 일본産 철강재 밀려온다 ... 국내 철강업계 긴장감
    국내 철강사들은 하반기에 수입산 철강재 유입 증가세가 이어지면 국내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올해 철강 수입의 가장 커다란 외부 변수는 위안화와 엔화의 환율변동이 될 것이란 분위기다.


    대기업 재고 166조원 ... 2년 전보다 60% 증가
    업종별로 보면, 17개 업종 중 석유화학, 철강, 운송 등 5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업종에서 재고자산이 증가했다.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불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업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고 처분에 나서 재고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올해 수주 벌써 2조, 매출 1조 돌파 ... 제약, 바이오 호실적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반기 매출 1조5871억원으로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글로벌 제약사들과 차례로 대규모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달 기준 올해 누적 수주 금액도 2조원을 넘어섰다. 셀트리온도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함께 상반기 매출 1조원 달성에 성공했다.

     


    국제/글로벌


    일본, 오염수 내일부터 방류 ... IAEA 한국 현장방문 지원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방류 일정을 공개하며 향후 수십 년간 장기간에 걸쳐 오염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방류 일정 발표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내외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러 모스크바 공항 4곳 폐쇄 ... 2명 부상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의 공격이 자국 소행임을 시인했다. 안드리 유소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적 항공기 여러 대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美, 중국 기업 27개 '잠정적 수출통제' 제외 ... 中 "공동이익 부합"
    통신은 미 상무부가 이날 27개 중국 기업 및 단체의 이름을 이른바 미검증 명단(Unverified list, 수출통제 우려 대상)에서 삭제했다고 전했다. 명단에서 빠진 기업 중에는 리튬 배터리용 소재 등을 생산하는 화학기업 광둥광화 과학기술과 센서 제조 업체 난징 가오화 과학기술 등이 포함됐다.

     

     


    《사 회 유 통》


    ☞ '블라인드 칼부림글' 30대 긴급체포 ... 경찰관 아니었다...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칼부림' 예고글 작성...서울 주거지서 붙잡혀 ... 경찰에 '회사원이다' 진술


    ☞ '하루 3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대폭 줄어든다...고용부, 고용보험 운영위 개최 ... 실업급여 논의...'3시간 이하 일해도 4시간 간주' 규정 삭제키로..."불합리한 규정 정비 차원" ... 취약 근로자 우려도


    ☞ '카카오 먹통' 손배소 기각 ... "통념 넘는 고통 근거無"...작년 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 사태...소비자 피해 등 주장 600만원 청구...서민위 "카카오 人災인데 판결 실망


    ☞ 정부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 ... 韓해역 바깥서도 추가 조사"...태평양도서국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서 조사 ...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도 추가 실시"..."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양보할 수 없고 검토하는 일도 없을 것


    ☞ 경찰 '건폭과의 전쟁' 9개월 4829명 무더기 검거 ... 첫 범단 적용 '철퇴'...5개 단체 범단 적용 8명 구속...노조전임비 등 금품갈취 71%...양대노총 소속 2890명 60%...警, 상시 단속 및 신고창구 개설

     


    《국 제》


    ☞ "연봉 1억은 돼야 옮긴다" ... 美 이직때 요구 임금 '최고치'...예약임금 3년간 22% 넘게 올라.. 구인난 속 노동시장 기대치 과열...임금상승은 곧 인플레 자극 초래.. 금리인상 종식 걸림돌이 될 수도


    ☞ 모스크바 공항 동시 폐쇄 ... 벨라루스선 美국민 철수령...전선 넓어지는 우크라전쟁...우크라 드론, 러시아 또 공격...공항 폐쇄되고 주택도 피해...벨라루스 군사 훈련 늘리며...폴란드 등 인접국가와 전운...美, 자국민 즉시 출국 통보...여행경보도 최고단계 격상


    ☞ 성에 안차는 중국 증시 ... 떠나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상하이종합지수, 항셍지수, 올해 들어 최저치 하락...인민은행 금리 인하 등 부양책, 시장 기대 못 미쳐...외국인 투자자, 12일 연속 팔자 ... 5.9억달러 순매도


    ☞ "정말 좋습네다" 북한 고려항공, 43개월 만에 베이징서 북한 주민 실어 갔다...고려항공, 3년7개월 만에 베이징서 150명 태워 가...남측 취재진에 "저리 가라" 신경질적 반응도...북중 국경 재개방 수순...인적 교류 확대 전망


    ☞ S&P, 美 은행 5곳 신용등급 하향 ... "업계 전망도 부정적"...키코프, 코메리카뱅크 등 한 단계식 하향...SVB 사태 이후 수익성 문제 ... 예금 유출도

     

     

     

     

    간추린 뉴스

     


    ● 일본이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합니다. 일본 어민들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일본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과 홍콩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 시민단체는 어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어떠한 항의도 없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 정부는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민주당은 오늘 저녁 국회 앞에서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어제 경질됐습니다.


    ● 검찰이 '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를 '조성'한 혐의를 공소장에 포함 시켰지만,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 북한이 내일(24일)부터 오는 3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발사체와 위성을 이미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 옮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 최근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고 하죠. 미국 정부가 중국의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선물 보따리도 풀었는데 중국은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7개 중국 기업과 단체를 잠정적 수출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 최근 대전의 한 신협에서 수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이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옷과 이동수단을 여러 번 바꾸고 대전과 충남 금산을 오가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여 추적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또다시 당정을 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입니다.


    ●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 모 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최 씨가 최근 성폭행이나 살인과 관련한 기사를 자주 봤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는 오늘 결정됩니다.


    ●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이같은 글이 올라왔지만, 실제 작성자는 경찰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작성자인 30대 남성을 서울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일반 회사원이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회사에 다니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피부양자는 체류 기간이나 영주권 같은 제한 없이 한국인과 같은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해 고액의 건보 혜택만 챙기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건보 먹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5년 만에 옛 이름을 버리고 '한국경제인협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과거 정경유착의 낡은 이미지를 쇄신하고, 글로벌 싱크탱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이 같은 혁신이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 금리가 오르면서 한동안 감소하던 가계 빚이 2분기 들어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금리가 높더라도 지금 집을 사야 한다는 수요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앞다퉈 받은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 규제 완화로 9억 원 초과 아파트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 카페에서 오랜 시간 앉아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 때문에 업주와 직원, 손님 간 갈등이 빈번한데요. 한 이디야 커피 매장이,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을 해 달라'고 공지한 게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본사 차원의 방침이 아닌 일부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정한 정책으로 알려졌습니다.


    ●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6년만인데요. 오후 2시 정각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아파트 지하나 지하철역 등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 가을의 두번째 절기인 "처서"입니다. 오늘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금요일까지 이어지다 그치고, 다음 주 초반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문 통해 알게 된 것

     


    1. 윤석열 대통령이 10여 명의 대법원장 후보군 중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이유는 '정통 법관'이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법리에 충실한 판사다운 판사가 사법부의 수장이 돼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2.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24일부터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 파괴를 선언했다.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3.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고착화를 들어 "한국이 신냉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한 획을 커다랗게 그은 사건" "학점으로 치면 A+"라며 성과를 치켜세웠습니다.


    4. 친이계 인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친이계의 이번 회동 자리에는 심재철, 이윤성 전 국회부의장 등을 포함해 과거 원내 최대 친이계 의원 모임이었던 '함께 내일로' 멤버 3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당정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는 피해자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6. 감사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공익감사를 실시할지 판단하기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현장 자료수집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원 직원들을 방심위에 보내, 심의 규정 위반, 심의 지연, 방심위 주요 직위자 근태 등에 관한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7. 방통위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하면서 KBS MBC EBS 이사 이사장 4명이 무더기 해임됨에 따라 여권 자력으로 경영진 교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언론단체의 저항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들을 반국가단체, 친민주, 친민노총 단체라며 엄단하겠다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9.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을 대통령실이 자체 예산을 들여 직접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앞장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10.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논란에 대한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 잼버리 대회를 이용했다고 비판한 반면에 야당은 정부가 전라북도에 파행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11.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평 고속도로 원안을 보완할 '예타 보완안을 직접 검토하고도 이를 배제하고 강상면을 '최적안'으로 선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완안을 채택하면 IC 설치 등 양평군민의 요구사항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까지 크게 줄어드는데도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 이언주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의 '승선 불가' 발언 여파가 커지는 것에 대해 "이미 난파선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며 "이미 다 쪼개진 배인데, 이미 가라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장이 무능하면 선장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3. 국민의힘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여차하면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한 것에 대해 '공천을 달라는 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공천을 준다 만다 한 적이 없다며 떼쓰지 말고 경쟁력을 갖추고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4. 대통령 관저 이전에 풍수 전문가 백재권 씨가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지를 둘러본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난 가운데,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민간이 방문이 없었다는 보고는 천공의 관여 여부를 두고 한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15. 최근 미국 국방부가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서경덕 교수가 항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꾸준한 홍보도 중요하기에 동해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16.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되게 명료한 결론이 이미 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탁 전 비서관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모든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7.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소위 '연필사건'의 가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청 본청 소속의 현직 경찰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부모는 숨진 교사에게 전화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하고 다음 날에는 남편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교사에게 먼저 전화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던 경찰 측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18. 가수 노사연의 부친이 경남 마산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부친 노양환의 과거 행적이 일파만파 퍼지며 큰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김주완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은 자신의 저서 '토호 세력의 뿌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9. 정부의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20대 차주 4명 가운데 1명은 이자를 제때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에게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로 20대는 생활고나 부족한 금융 지식으로 월 1만 원도 되지 않는 이자를 못 갚고 있습니다.


    20. '서민 음식'으로 여겨지는 짜장면과 칼국수, 김밥 가격이 지난해에만 10% 이상 올랐습니다. 짜장면은 10.2% 올라 평균 6227원, 칼국수는 10.3%, 김밥은 10.8%가 올라 3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외식 가격이 오른 이유로는 식자재 가격과 임대료 인건비 등의 인상이 꼽혔습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중국이 2개월 만에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면서 현지 상장기업으로 경제 충격이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11개국 대표 증시를 분석한 결과 중국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8월 11조1082억달러에서 올해 8월 9조7531억달러로 12.2% 급감한 것으로 집계. 같은 기간 독일(17.8%) 인도(3.4%) 한국(2.3%) 미국(1.4%) 일본(1.1%) 등 주요국 시총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수출 지역과 원료 수입을 다변화하는 등 체계적인 디리스킹(위험 줄이기) 전략을 짜는 게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옴.


    2.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24일부터 개시한다고 확정 발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오염수 방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실제 해양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3.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 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24일 퇴임을 앞둔 가운데 이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면 사법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


    4. 국정농단 사태로 해체 위기에까지 내몰렸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통합하는 형태로 재출범. 전경련은 정관을 개정해 기관명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변경. 새 회장으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선임.


    5.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한 후 첫 단체관광객이 24일 입국.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단체관광 비자를 정식으로 받고 방한하는 것은 2017년 3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6년5개월 만임.


    6.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으로 인증한 사용자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지 하루 만에 붙잡힘. 당사자는 경찰관이 아닌데도 해당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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