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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모음

3월 13일 목 오늘의 뉴스 모음

by 뉴스_ 생활정보_ 제공자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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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부동산뉴스, 헤드라인뉴스, 블룸버그 뉴스를 한번에 몰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봅니다. 오늘의 세상 소식 알려 드리니 읽어 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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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브리핑

 

오늘 뉴스 모음

 

경제뉴스

《경 제》

 

☞로또, 절반이 기금인데 세금이라도 줄여야...복권위는 난색...판매액 41% 기금으로 떼는 복권...최근 1등 당첨금 줄어들자 세율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영국·일본 등 복권 당첨금 비과세

 

☞거침없는 기후대응댐...후보지 초안 14곳 중 9곳 확정..."주민 공감대 얻은 지역 우선 추진"...저수용량 1억㎡·연간 공급량 4천만㎡·홍수조절용량 3천만㎡, 총사업비 2조 원 소요 추정...14곳 모두 추진 시 4조~5조로 확대

 

☞상속세 75년 만에 뒤집힌 공식 유산 아닌 취득에 매긴다.. 배우자 10억·자녀 5억 세금 0원? 판 흔들린다...납부자 절반으로 줄고, 세수 2조 원 증발 불가피 전망...받은 만큼만 낸다.. 고액 자산가 꼼수 상속 우려도

 

☞한우협회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광우병 불안감 커져 전체 소고기 시장 위축 우려"

 

☞"지침 따랐는데 1천억 내놓으라니"...공정위에 뒤통수 맞은 이통사...공정위, SKT·KT·LGU+ 과징금 1140억원 부과, 이통3사 "방통위 판매장려금 상한선 30만원 지침 따랐을 뿐"...행정소송 예고...과징금 납부 유보 가능..."과거 해운사 담합 처분도 법원서 취소...이번에도 비슷한 결론날 수도"

 

 

《금 융》

 

☞5대 은행 예금금리 모두 2%대로...저축은행도 3% '턱걸이...5대 은행 예금 2.9~2.95%...저축은행은 3.01%...5대 은행 모두 2%대 예금금리, 2022년 7월 이후 처음

 

☞코스피, 살아난 반도체주에 2570선 회복...코스닥도 1%대 상승 ...SK하이닉스·삼성전자 동반 급등...외인·기관 순매수 유입도 반등 부추겨

 

☞"중국도 20조 넣는다"...투자확대 기대감에 로봇주 강세...티로보틱스·레인보우로보틱스 연중 62%·49% 상승 ...미국도 중국도 로봇 투자 확대...국내 기업도 팔 걷어

 

☞美 관세 전쟁 반사수혜는 인도뿐?... 증시 하락에도 줍줍 나선 개미들...인도 ETF 사고 베트남·멕시코 ETF 판 개인...증권가 관세 여파로 인도 반사 수혜 전망

 

☞'이자 캐시백' 소외된 영세 자영업자...2금융권 환급률 70% 불과...캐피탈 등서 이자 환급받으려면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 '허들'...은행은 지원대상 자체 파악, 1.5조 돌려줘...환급률 99%

 

韓 농축산물 겨냥..."中·日·대만은 이미 소고기 30개월 제한 풀어"

 

韓 농축산물 겨냥..."中·日·대만은 이미 소고기 30개월 제한 풀어"

미국 농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한 한국의 각종 농산물 검역 제도가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했다. 미국

n.news.naver.com

'쿠팡 천하' 꺾일까...'진짜 큰 게 온다' 사전 예약 '돌풍'

 

'쿠팡 천하' 꺾일까...'진짜 큰 게 온다' 사전 예약 '돌풍'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나오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출시 알림 신청자만 40만명 넘게 몰리는가 하면 네이버 주가도 들썩일 정도로 관심이 쏠린다. 인공지능(AI) 기반 쇼핑 앱을 통해 검색부

n.news.naver.com

삼성 스마트폰, 4분기 인도시장 점유율 11%...5위로 밀려

 

삼성 스마트폰, 4분기 인도시장 점유율 11%...5위로 밀려

지난해 4분기 삼성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국내외 주요 시장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인도 시장에서 삼성은 11%의 시장 점유율을

n.news.naver.com

[뉴욕증시]'CPI 둔화에 안도' S&P·나스닥 상승...관세 경계감은 지속

 

[뉴욕증시]'CPI 둔화에 안도' S&P·나스닥 상승...관세 경계감은 지속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12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로 고물가 고착화 우려가 완화되자 빅테크 위주로 매수세가 살아났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

n.news.naver.com

배우자·2자녀 '20억 아파트' 받으면 상속세 '1.3억 .. 0원'

 

배우자·2자녀 '20억 아파트' 받으면 상속세 '1.3억 .. 0원'

이르면 2028년부터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은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 왔다. 과세 방식이 바뀌면 세

n.news.naver.com

코스피, 외인 '사자' 속 2570선 안착...삼전·SK하닉 반등

 

코스피, 외인 '사자' 속 2570선 안착...삼전·SK하닉 반등

코스피지수가 양대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한 반등에 힘입어 1% 넘게 올랐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코스피지수는 37.22포인트(1.47%) 오른 2574.82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n.news.naver.com

정유업계 미래 먹거리 '액침 냉각'... 커지는 시장에 기술도 다양화

 

정유업계 미래 먹거리 '액침 냉각'... 커지는 시장에 기술도 다양화

최근 국내 정유업계에 액침 냉각 기술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본업인 정유사업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반면 액침 냉각의 기반이 되는 윤활유 제품 수요는 성장세를 보여서다. 고도화된 기

n.news.naver.com

제주항공 무서워서 못 타겠다...하루 6만 건 예약 취소되더니 두 달 만에 '반전'

 

"제주항공 무서워서 못 타겠다"...하루 6만 건 예약 취소되더니 두 달 만에 '반전'

지난해 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운항 감축 등의 여파로 승객이 감소했던 제주항공이 지난달 다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1위 자리에 복귀했다. 12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

n.news.naver.com

 

 

부동산뉴스

《부 동 산》

 

☞목동 재건축 불쏘시개 된 '11단지'...안전진단 가장 늦게 통과했지만 14단지 중 3번째로 정비계획 공람...1~3단지도 상반기 추진 속도낼듯

 

☞분담금 2억... 상계주공14단지 사업성 입증...추정비례율 111% '사업성 확보' 조합원 84㎡ 분양가 10억3300만원...기존 2265 .. 3826가구 공급계획

 

☞600억원 해운대 펜트하우스 분양커녕 첫삽도 못뜨고 좌초...'오르펜트 해운대' 용지 공매...경기침체·고분양가 직격탄

 

☞서울시 "재개발 가능 구역 늘고, 정비구역 지정 기간 6개월 단축"...얼어붙은 건설산업·주택공급시장 활성화...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발표...13일부터 공람 가능

 

☞내년 수도권 입주 확 준다...신축 프리미엄 찾아 기 오픈 단지 관심도 재점화...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10년 만에 가장 적은 7만 가구 수준 전망...내 집 마련 서두르는 수요자들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등 오픈 알짜 단지로 발길 이어가

 

30대가 움직인다...뜨거워진 주택시장

 

"30대가 움직인다"...뜨거워진 주택시장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 주택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생애 처음 주택 매수에 나선 30대 계층이 크게 늘었다. 가격 상승세가 강남권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

v.daum.net

같은 서울인데 1년새 7억 올랐다...평균 실거래가 28억 이 동네

 

같은 서울인데 1년새 7억 올랐다...평균 실거래가 28억 이 동네

━ 서울 집값 양극화 서울 서초구 아파트값이 1년 새 7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비싼 강남권이 다른 지역보다 더 오르며 서울 내에서 하우스 마태효과(Mattew Effect, 부익부 빈

v.daum.net

줍줍 막차 타자...수원 광교 '5억 로또' 무순위 청약 나왔다

 

"줍줍 막차 타자"...수원 광교 '5억 로또' 무순위 청약 나왔다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5월부터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줍줍)이 제한되는 가운데 다음 주 5억 원대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단지가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7일에 수

v.daum.net

서울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2030년까지 단계적 확대

 

서울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2030년까지 단계적 확대

서울시가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나선다. 최근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기술인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13일 스마트

v.daum.net

서울 강남권 알짜 분양⋯어디서 언제 나오나 보니

 

서울 강남권 알짜 분양⋯어디서 언제 나오나 보니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봄 성수기'가 도래했는데도 서울 분양시장은 숨죽인 채 눈치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위주인 서울은 분양이 씨가 마른 상황에서 강남권의 알짜 분

v.daum.net

아파트 평균 분양가, 평당 3천만원 넘었다...올해는 계속 오른다는데

 

아파트 평균 분양가, 평당 3천만원 넘었다...올해는 계속 오른다는데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3.3㎡(평)당 3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분양가가 높은 강남권 신규 분양 가격이 반영된 결과다. 12일 부동산 리서

n.news.naver.com

청약 당첨도 부담... 분양가 평당 3000만 첫 돌파

 

청약 당첨도 부담... 분양가 평당 3000만 첫 돌파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3.3㎡당 300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가 포함된 영향이 크지만, 원자잿값이나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올해 분양가는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

v.daum.net

레미콘 단가 협상 4개월만에 타결... 수도권 2.45% 내린다

 

레미콘 단가 협상 4개월만에 타결... 수도권 2.45% 내린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수도권 레미콘 가격 협상이 4개월만에 타결됐다. 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

v.daum.net

토허제 풀리니 매매가만 치솟는다...갭투자 벽 더 높아졌다는데

 

토허제 풀리니 매매가만 치솟는다...갭투자 벽 더 높아졌다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수혜 지역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빠르게 오르며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갭)가 벌어지고 있다. 올해 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리며 지난달 전세가율도 전월 대

v.daum.net

'빅매치' 실종...개포 재건축마저 단독 입찰

 

'빅매치' 실종...개포 재건축마저 단독 입찰

서울 강남구의 대형 재건축 사업지인 개포주공6·7단지에 현대건설만 도전장을 내밀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앞서 송파구 잠실 우성1·2·3차도 경쟁 구도가 성립되지 않았다. 경기 불황, 공사

n.news.naver.com

2월 분양 물량, 전년 대비 5분의 1 토막...6년 만에 최저 수준

 

2월 분양 물량, 전년 대비 5분의 1 토막...6년 만에 최저 수준

지난 2월 역대급 공급 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아파트 공급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2월 분양 물량이 최근 6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2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

n.news.naver.com

 

헤드라인 뉴스

1.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검찰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중

 

2. 與 헌재앞 릴레이시위, 野 국회-광화문 행진...탄핵대결 '거리정치

 

3. 다자녀 부자일수록 상속세 확 준다...15억 집 물려주면 2억 .. 0원

 

4. 尹 탄핵 선고 앞두고 13일부터 헌재 상공서 드론 등 비행금지

 

5. [날씨] 전국이 황사 속으로...인천·충청에 '황사위기경보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친환경 방법과 생활습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친환경 방법과 생활습관에 대하여 정리를 해 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에 외출도 삼가해야겠지만 실내 공기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과 습관도 익혀

issue.studygodoit.com

 

6. 초등생 살해 명재완 '가정불화·직장 불만·분노'가 범행으로

 

7. 초고령 한국 앞에 놓인 '치매 100만명 시대'...커지는 돌봄 부담

 

8. 운명의 시간 '째깍째깍'...학교는 애타는데 의대생 '요지부동

 

9. 美업계 "韓, 30개월이상 소고기도 수입해야"...상호관세 빌미되나

 

10.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 이르면 내주 시행..."6+6 선택가능

 

11. 홈플러스 "홈플런 매출 작년과 비슷...오늘 1천개 임대매장 정산

 

12. 러 '30일 휴전' 에둘러 거부?..."합의 아닌 우리가 입장 결정

 

13. 군검찰, 박정훈 대령 '무죄' 항소하며 "장관에 항명" 추가

 

14. SKT·KT·LGU+ '번호이동 담합'...과징금 1천140억원

 

15. 머스크와 '모델S' 시승 트럼프..."테슬라 공격시 '테러'로 처벌

 

16. 주택업계 "미분양·고금리로 한계 몰려...세제지원 등 대책 절실

 

17. 건설업·제조업 고용한파 계속...청년 쉬었음 50만명 '역대 최대

 

18. 정의선, 작년 현대차그룹서 연봉 115.2억원 받아...전년대비 감소

 

19. 고려아연, 정기주총 앞두고 또 상호주 형성..."영풍 의결권 제한

 

20. 영화 박스오피스 조작 의혹 결국 '혐의없음'...검찰, 71명 불기소

 

21. 부모가 자녀 틱톡 사용 관리한다...팔로워·차단 목록도 확인

 

22. '성희롱 피해자 정보유출사고' 서울교통공사 사장 노동당국 내사

 

23. 주식 사기 충격 동반자살 시도...아들 숨지게 한 친모 감형 요청

 

24. 댐 추진 9곳 확정...'반도체 물 공급' 수입천댐 등 3곳 '보류

 

25. 퇴직연금 수익성 제고한다...사업자 평가체계 성과 중심 개편

 

26. 파키스탄 반군, 열차 납치해 승객 수백명 인질극...구출작전 난항

 

27. "어려울 때 도와야죠"...포항시·포스코, 청림동 상인 지원

 

28. '배민 2.0 TF' 출범...김범석 대표 "재정비와 만반의 준비

 

29. '진주샛' 언제 궤도 진입할까...발사 일주일 연기에 'D데이' 촉각

 

30. LG전자, 올해 임금 4.3% 인상한다...대졸 초임 5천300만원

 

31. 통도사에 활짝 핀 봄...홍매화 '자장매' 개화

 

32. 의정부 '반쪽짜리 버스전용차로' 내달 1일 폐지

 

33. 중부해경청, '수억원 예산 유용 혐의' 파면 전 총경 수사

 

34. "수출 반토막 날 수도"...경기 철강·알루미늄 업체들 '전전긍긍

 

35. 포천 전투기 오폭 일주일...상처 딛고 일상 회복 '구슬땀

 

36. iM뱅크 시중은행전환 9개월, 신규점포 3곳뿐...'무늬만' 시중은행

 

 

부정선거 논란없는 대만식 개표, 한국 개표 뭐가 다를까?

부정선거 논란 없는 대만식 개표 방식, 한국 개표 방식과 뭐가 다를까요? 대만의 개표방식을 소개하고, 한국의 전자개표 시스템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거는 국

news.studygodoit.com

 

 

37. "도로변 승차장 불편 그만"...2년 만에 재개장한 성남버스터미널

 

38. 끝없는 추락...전북 초등생 향후 4년간 30% 급감 예상

 

39. 자전거 타는 中휴머노이드로봇..."사람 감정에 반응

 

40. "파괴의 순간...80년간 구축 세계질서 50일만에 무너뜨린 트럼프

 

41. 시흥 편의점 직원 살인사건은 보복 범죄..."피해자 언니로 착각

 

42. 고무보트 20시간 타고 밀입국 시도...중국인 남녀 체포

 

43. 아파트서 좌회전 차량에 놀란 보행자 넘어져 사망...운전자 송치

 

44. '1심 징역 26년'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2심서 감형 주장

 

45.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 받은 은행원 숨진 채 발견

 

46.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처벌 13년째 공전...첫재판만 27번째

 

47. 노래방서 여성 살해한 종업원...차량에 시신 싣고 이틀 배회

 

48. 길거리서 모르는 행인 돌로 폭행한 만취 50대 현행범 체포

 

49. 단양 고수동굴 내부 조사하던 5명 고립됐다가 구조

 

 

분야별뉴스

《기 업》

 

☞'기술반환' 몸살 앓은 유한양행, '렉라자 연속허가'로 잠재운 악재...'기술반환' 악재로 몸살...'렉라자' 연속 호재 성과...美·유럽 이어...영국·캐나다까지 진출...연내 日·中 시장 진입 전망도...시장 확대 '청신호'

 

☞삼성전자 "메모리 2분기부터 회복...반도체 수출통제가 변수"...삼성전자, 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력..."파운드리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

 

☞건설업계, 상반기 공채 시작...불황에 채용 바늘구멍...삼성·현대·GS·금호 건설 4곳 공채 진행...경기 악화에 계획 없거나 미정인 곳 다수

 

☞기정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공동 개최...민·관 공동관 형태로 참가, 중소제조 AX 미래 방향성 제시

 

☞9조 '로봇주차' 시장 열리는데...국내 규제에 주택 상용화는 아직 먼 길...태국, 규제 없는 덕에 3억달러까지 시장 커져...2030년 세계 로봇주차시장 67억달러 전망, 높은 미래가치에 국내 기업들도 뛰어들어...국내선 주택 적용 불가 규제로 확산 어려워

 

 

《사 회》

 

☞체불 임금 받아내려고...中서 고무보트 타고 밀입국 기도 중국인 2명 검거...해경, 소청도 해상에서 중국인 남녀 2명 검거...과거 불법체류로 추방 전력...법무부에 인계

 

☞헌법재판소 상공, 3월 말까지 '드론 금지'...尹 선고 대비...尹 탄핵심판 선고 대비하는 경찰,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드론 비행 금지'...헌재 상공 중심으로 반경 1항공마일...선고 당일 종로·중구는 특별구역으로 선포

 

☞"명재완, 가정불화·내적불만이 범행으로...사이코패스는 아냐"...명재완 범행 동기 분석 결과 자살 .. 타인에 위해 방향으로 바뀌어 "분노 감정이 내부 아닌 외부로 향한 듯"

 

☞9급 월급 200만원대 인상... 그러나 공무원 이직 의향 나날이 증가...공무원 6075명 대상 실태조사 이직 의향 7년째 증가

 

☞초고령화에 불붙은 '계속고용' 논의...與도 첫 법안 발의...김위상 "정년연장-퇴직자 재고용 의무화 중 기업이 선택" 정년연장땐 임금체계 의무 개편...민주당 8건 발의 이어 국힘 가세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늦춰져 소득 공백문제 방치할 수 없어"...경영계 "호봉제 유지한채 도입시 청년 채용 위축 등 부작용 우려"

 

 

《국 제》

 

☞美·우크라이나 "30일 휴전 합의"...러시아 대답만 남았다...사우디 고위급 회담 후 공동성명...광물협정도 신속히 체결키로...트럼프, 젤렌스키 초대 의사 밝혀

 

☞그린란드 총선 '독립 신중' 정당 1위...트럼프 두려움 표출...'경제자립 우선' 민주당, 9 .. 30%...33세 대표 "美편입 거부"...'즉각 독립' 방향당 24.5% 2위에 민심 분열 노출...집권세력은 반토막

 

☞백악관서 시승 후 즉석구매... 트럼프 '테슬라 밀어주기'...美전역에 번진 反테슬라 시위에 "훌륭한 기업 해치고 있다" 비난

 

☞관세전쟁 이제 시작인데..."가격표만 봐요" 美는 짠내 소비...고물가에 초저가 제품만 구매...일부 소매점 객단가 30% 하락...관세發 가격인상땐 타격 본격화...주가 하락 .. 고소득층 지출 축소...美침체 방아쇠 증시서 당길 수도

 

☞가혹해진 기후 채찍질···세계 도시 15% 극한 가뭄·폭우 동시 겪어...워터에이드 보고서, 중국 상하이·미국 댈러스·태국 방콕 등 기후 채찍질...습한 도시가 건조해지는 기후 반전도...유럽·미국은 더 건조해지고 남아시아·동남아시아 더 습해졌다

 

간추린 / 블룸버그 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각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근거 가운데 하나였던 새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까지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농후해 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늘 선고합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거의 백일만으로 복귀 여부가 주목됩니다.

 

■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수사를 문제 삼으며 오동운 처장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오 처장은 적법절차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 여당보다 앞서 거리의 정치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매일 도보 행진을 비롯한 장외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 주요 인사들과 시국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차원의 장외 투쟁에는 선을 그었지만,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은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에 나섭니다. 여당 역시 사실상 거리 투쟁에 돌입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거리 투쟁에 몰두하면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여야는 대선 공약에 버금가는 복지·경제정책을 앞다퉈 발표했지만,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다음 주 금리 결정을 앞두고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예상치를 밑돌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며 자화자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효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지표인 만큼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 예고에 돈의 전투에서 미국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혀 관세 추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가 현실로 닥쳤습니다. 어제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직접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대기업보다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걱정입니다.

 

■ 철강과 알루미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별도로 국가별 상호관세도 도입하겠다고 예고해놓은 상황인데요,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선 광우병 사태로 중단된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겨우 잡히는가 했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두 배 넘게 급증하면서 전체 반등을 이끌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이동통신 3사가 타사에서 가입자를 빼앗아오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는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천억 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 판매장려금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정이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 정부가 받지도 않은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물린다는 지적을 받아 온 상속세를 각자 받은 만큼 내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1억 3천만 원의 상속세금을 내던 것이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명재완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죄가 피의자가 진단받은 우울증과는 연관성이 없는 계획범행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가수 휘성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휘성 유가족은 고심 끝에 내일 빈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황사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오늘은 외출하실 때 마스크와 긴 소매 옷을 착용하는 게 좋겠고요,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개장전 꼭 알아야할 5가지_3/13 Bloomberg>

 

1) 美 인플레이션 둔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월비 기준 1월 0.5%에서 2월 0.2%로 낮아졌음.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소위 근원 CPI 상승률도 0.2%로 둔화. Nationwide는 이번 CPI 보고서가 고무적이지만, 현재 디스인플레이션 모멘텀이 없고 트럼프 관세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향후 몇 달 안에 다소 뛸 수 있다고 전망. 모간스탠리 웰스 매니지먼트는 예상보다 낮은 CPI 수치는 반가웠지만, 연준이 즉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며, 무역 및 이민 정책이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금리를 내리려면 인플레이션 둔화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2) 캐나다와 EU의 관세 보복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강행하자 캐나다는 약 300억 캐나다달러(208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새로운 25%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캐나다의 보복 조치는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은 물론 컴퓨터와 스포츠용품 같은 소비재도 대상으로 하며, 미국측 관세에 액수 그대로 매치해 발효된다고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이 밝혔음.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미국의 관세가 정당하지 않고 정당화될 수도 없다며, 조만간 열릴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동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언급. 유럽연합도 트럼프의 금속 관세에 맞서 최대 260억 유로(283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음

 

3) 푸틴, 조건부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가능성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휴전 합의 일정을 최대한 늦추려 할 가능성이 높음. 푸틴은 결국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에 동의할 공산이 크지만, 사전에 자신이 제시하는 조건이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한 소식통이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에 러시아 측과 대화를 나눌 것이며, 이르면 이번 주에 자신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우크라이나가 30일간 휴전하는 내용의 미국 측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 인사들은 미국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며 현재의 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소식통이 전했음. 러시아는 이전에 우크라이나가 중립 국가를 선언하고 군대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4) 캐나다 금리 인하. ECB 무역전쟁 충격 우려

캐나다 중앙은행(BOC)이 시장 예상대로 25bp 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를 2022년 9월래 가장 낮은 2.75%로 내렸음. 맥클렘 BOC 총재는 무역 전쟁을 새로운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미국 관세의 범위와 기간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 다만 추가적인 금리 변경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과 수요 약화에 따른 하방 압력을 동시에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무역 분절화와 국방비 확대는 원칙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는 EU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낮추고 중국의 과잉 생산이 대신 유럽으로 들어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설명

 

5) 美 기업들 정책 확실성 촉구. 달리오 1930년대 독일 소환

솔로몬 골드만삭스그룹 최고경영자(CEO)는 기업 대표들이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을 원하고 있다며, 불확실성 수준이 조금 더 높아져서 일부 사안은 옆으로 밀려났다. 정책 의제에 대한 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자본 투자와 성장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 전일 트럼프는 월가와 재계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추가 관세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경고.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1930년대 독일을 예로 들며 트럼프발 무역 전쟁의 파장을 경고. 당시 민족주의, 보호주의, 군사주의가 작동했다면서, 관세로 인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봐라. 분쟁이 일어나고 그 대가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신문통해 알게 된 것

1. 5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 2.51배 늘어 .. '슈퍼리치(초고액 자산가)' 절대 숫자가 늘어난데다 다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로 자산가들이 실거주 목적 초고가 한 채를 구입하는 경우 늘어. 자산가는 다주택자라는 전통적인 투자 공식 깨져.(아시아경제)

 

2. 美, 한국에 광우병 때 막았던 30개월 이상 쇠고기, 유전자 변형 감자 수입하라 압박 .. 미국에서 생산되는 LMO 감자는 미 맥도날드에 들어가고 있다, 한국은 왜 수입하지 않고 있느냐... 한편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금액 기준).(문화 외)

 

3. GMO/LMO 차이 = GMO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영어 약자로 다수확, 맛, 병충해 방어 등의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한 농산물을 뜻한다. LMO는 이 중 번식가능한(living) 유전자변형농산물로서 국내에서 씨를 받아 재생산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현재 국내재배 GMO는 한 품종도 없으며 농업용(사료용)이나 식품가공용으로만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유채) 등 6종 품목만 수입 허용.(문화)

 

4. 청년우대형 주택드림통장 .. 기존 주택청약통장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에게는 기존 청약통장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통장. 2년 이상 가입하면 원금 5000만원 까지 최대 연 4.5%금리 가능. 일반청약통장 3.1%.(헤럴드경제)

 

5. 3년 러-우 전쟁, 휴전 임박? ..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러-우 전쟁 30일간 휴전에 전격 합의. 러시아가 이 제안에 '예스'로 답할 경우 3년 넘게 이어온 전쟁이 한시적으로나마 멈출 가능성 커져.(아시아경제)

 

6. ▶'경복궁 별빛야행(4.2~5.17), ▶'창덕궁 달빛기행(4.10~6.15)... 미리 신청하새요 .. ▷경복궁 별빛야행은 13일 오후 2시부터 ▷창덕궁 달빛기행은 17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 통해 접수, 추첨으로 선정. 참가비는 각 6만원, 3만원.(아시아경제)

 

7. 미얀마 난민 우리 지역으로..., 영양군, 인구 절벽에 특단 조치 .. 울릉군을 제외한 육지 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경북 영양군(1만 5271명), 유엔 난민기구와 협력해 10가구 40여명 정착 추진. 미얀마 소수 민족인 카렌족으로 불교, 유교 등 우리와 문화적 동질성이 많다고. 영양은 한해 출생 25명, 사망 300여명으로 올해 안에 1만5000명 선이 붕괴될 우려(조선)

 

8. 정부, 상속세 대신 유산취득세 추진 .. 성사되면 30억원을 배우자(0원)와 자녀 2명(각 15억원)이 상속 받을 때 부담 세액은 지금 6억 4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헤럴드경제)

 

9. 대전 초등생 살해교사는 48세 명재완 .. 신상 공개 결정. 내달 11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 의결.(문화 외)

 

10. 나도 모르는 내 계좌 개설 막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개시 ..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중 약 30%가 비대면 계좌 통해 발생... 이 서비스 신청은 영업점 직접 방문, 모바일뱅킹 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가능.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 영업점 방문 없이 통장 개설 불가.(문화)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소식

1. 정부가 국민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법안을 낼 예정입니다.

 

2. 미국이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와 농산물 검역제도 등을 불공정 관행이라고 겨냥했습니다. 농산물까지 사정권에 들면서 한국 정부가 전방위 관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3.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 거점 재편에 나섰습니다. 중동·북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강화하고 중국·동유럽에서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모투자펀드(PEF)에 국민연금 투자가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 등은 대체투자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책임투자 가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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