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30.

    by. 뉴스_ 생활정보_ 제공자

    23년 8월 30일 수요일, 경제뉴스, 부동산 뉴스, 헤드라인 뉴스, 오늘의 간추린 뉴스 등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전달해 봅니다

     

    경제뉴스 부동산뉴스
    오늘의 뉴스브리핑

     

     

     

     

     

    경제뉴스

     

    《경 제》


    ☞ 어른이보험 판매중단 임박 .. 보험사, 2030 특화보험 판 커지나...삼성, 현대해상, 2030세대 겨냥한 특화보험 앞서 선봬


    261만 가구에 평균 11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었다.


    ☞ 결혼 필수 아니다 .. 출산 가구 전용 '신생아 특공' 7만 호 공급...최대 5억원 '신생아 특례 대출' 내년 1월 출시 .. 1.6~3.3% 저리


    ☞ 내년 해수부 예산 3.0% 상승 .. 오염수 대응,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해수부 예산 6.6조원 .. 올해보다 1900억원 상승 ...오염수 대응 지원예산 5240억 .. 7319억원...수출지원, 연안경제 활성화, 경쟁력 제고 집중

     


    《금 융》


    ☞ 카카오뱅크, 30일부터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 허용...'1, 2주택 .. 무주택 세대' 기준 변경..."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


    ☞ 은행 횡령 이어 카드사도 수백억 배임 .. 도대체 왜 이러나...횡령, 불공정거래, 배임 등 1년간 금융사고 2000억원 달해...금융사 모럴해저드 점입가경 .. "개인 일탈 사법제재 강화해야"


    ☞ 이자만 갚거나 갈아탔거나 .. 팬데믹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 감소세...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갚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잔액이 1조원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군사적 긴장 여전 .. 방산주 쓸어담는 개미...7~8월 현대로템, 한화에어로 등 수천억 순매수...2분기 실적 부진에 주가 떨어지자 저가 매수...러, 우크라 전쟁 장기화, 대만해협 긴장 여파...대규모 수주, 해외 수출 가능성도 호재 작용

     

    선거용 예산은 없다 .. 내년 657조 긴축살림
    예산안 곳곳에 윤석열 정부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R&D 예산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31조원)보다 16.6% 깎였다.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일자리 예산도 같은 기간 30조3000억원 .. 29조3000억원으로 3.5% 줄였다.

     

    1만개 사업 재검토 .. R&D 7조, 보조금 4조 싹둑[2024년 예산안]
    정부가 1만여 개 사업을 대상으로 23조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 20조 원대의 고강도 지출 다이어트에 나서는 것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이 7조 원, 보조금이 4조 원 줄었다.


    도로, 철도부문 예산 15.9조 편성 .. GTX 적기 개통 지원[2024예산안]
    구체적으로 GTX-A 노선 조기 개통을 위해 1805억 원이 투입된다. GTX-A는 경기 파주 운정역, 서울 삼성역, 화성 동탄역을 잇는 노선으로 내년 4월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GTX-B 노선과 GTX-C 노선 예산은 각각 3562억 원, 1880억 원이 편성됐다.


    아이 낳으면 집 장만 쉽게 .. 부부소득 1억 넘어도 특공, 저리대출
    29일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다. 출산을 한 부모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특히 신생아 특공, 저리 대출 지원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있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반도체 가격 하락에 .. 7월 수출금액 10개월째 감소
    계속된 반도체 수출 부진 여파로 우리나라 수출금액지수가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실질소득을 가늠할 수 있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경찰 1인1총기 .. 내년부터 지급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경찰의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총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경찰에 추가 보급할 권총은 저위험 권총(사진)이다. 살상용인 38구경 권총보다 30%가량 가볍고, 실탄이 아닌 플라스틱 재질의 저위험탄이 들어간다.

     

     

    금융/환율


    코로나 대출 잔액 24조 감소 .. 9월 위기설에 선 그은 금융당국
    지원 금액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100조1000억원, 올해 3월 말 85조3000억원 등 줄고 있는 추세다. 금융위는 돈을 빌린 중소기업 등이 자금 사정 개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환했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카뱅, 주택구입 주담대 '무주택 세대'만 허용
    카카오뱅크(323410)가 주택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대상자를 무주택 세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경우 기존 세대 합산 기준 1주택 세대 조건이 유지된다. 금융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이 늘어나자 인터넷은행들의 공격적인 주담대 영업을 문제 삼았다.


    골드만 "엔화값 33년 만에 최저치 찍을 수도"
    일본은행이 현재와 같은 완화적 입장을 유지할 경우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30여 년 전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월가 전망이 나왔다. 이날 달러, 엔 환율은 전날보다 0.05% 오른 146.51엔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46.75엔까지 오르며 9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 뉴욕증시, 8/29(현지시간) 고용 및 소비 지표 둔화 속 Fed 긴축 종료 기대감 등에 상승 .. 다우 +292.69 (+0.85%) 34,852.67, 나스닥 +238.63(+1.74%) 13,943.76, S&P500 4,497.63(+1.45%), 필라델피아반도체 3,629.57 (+2.59%)


    * 국제유가($,배럴), 허리케인 북상 주시 속 상승 .. WTI +1.06(+1.32%) 81.16, 브렌트유 +1.07(+1.27%) 85.49


    * 국제금($,온스), 달러화 약세 등에 상승... Gold +18.30(+0.94%) 1,965.10


    * 달러 index, 연준 긴축 종료 기대감 등에 하락... -0.58(-0.55%) 103.48


    * 역외환율(원/달러), -2.76(-0.21%) 1,318.60


    * 유럽증시, 영국(+1.72%), 독일(+0.88%), 프랑스(+0.67%)


    * 美 6월 주택가격 전월比 0.7% 상승 .. "주택가격 회복세"


    * 美 8월 소비자신뢰지수 106.1 .. 예상치 하회

     

     

     

     

     

     

    부동산뉴스

     

    ☞ 잼버리 후폭풍?...새만금 공항, 항만, 고속도로 예산 무더기 삭감...기재부 심사서 6626억원 .. 1479억원으로 줄어...국토부 "새만금 SCO사업 필요성, 타당성 자체 점검"


    ☞ 민간공사도 물가상승분 반영 쉬워진다 .. 표준도급계약서 개정...'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 시행...다만 '권고사항', 분쟁 완전 해결 어려워


    ☞ 국토부, 인천, 김포 등 공항 '안전 사각지대' 집중 점검...29일부터 내달 22일, 전국 15개 공항...점검시 일반인, 민간전문가도 참여


    '최고 50층, 2300가구 대단지' .. 목동 6단지 재건축안 확정...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최고 50층, 2300가구...목동 상징적 경관 창출

     

    민간, 공공 모두 공급 대란 우려에 .. 꾸준한 신호 준다는 정부 [주택공급혁신안]
    공공과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관련 지표가 악화된 가운데 정부는 꾸준한 공급 신호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270만가구 공급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월급 10년반 꼬박 모으면 서울 아파트 산다 "2년전보다 8년 단축"
    중위소득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의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10년반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2년 전인 2021년 12월보다 8년 이상 단축됐다.


    강남 3구만 오른다...서울 22개 자치구는 하락세
    서울 아파트값 상승전환을 강남3구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반면 그 외 서울 22개 자치구는 여전히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아파트값이 양극화되는 모양새다.


    아파트 가격 한달새 '-0.09%' .. 서울 -0.06%
    이달 주택 매매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둔화된 한편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가격 급락을 겪었던 주택시장은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동결과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책에 힘입어 회복


    서울 같은 아파트 전세 최고-최저가 격차 줄었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확대됐던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의 이중가격이 축소되고 있다. 집값 하락과 역전세 등으로 신규 계약 보증금이 낮아진 결과인데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상반기 착공 아파트, 작년의 절반 .. 2~3년뒤 집값 상승 우려
    올해 상반기(1∼6월) 전국에서 착공한 아파트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2∼3년 뒤 부동산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대표 소유 회사가 방수공사... 압구정 아파트의 수상한 '견적 쪼개기'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2억 원 상당의 아파트 공사를 동대표 소유 회사에 맡겼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사에 의문을 제기한 일부 입주자의 민원에 관할 구청이 조사해보니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새만금사업 5147억 삭감 .. 양평고속도 설계비 123억 반영
    수도권에선 숙원인 인천발(發) KTX 건설과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사업이 포함됐다.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광주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강원도는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건설 등이다.


    주택공급 부족, 초기 비상 상황 .. 공격적 금융 지원 검토할 것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올 들어 주택 공급 감소가 초기 비상 단계라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선 실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전방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큰 집 필요 없어요 .. 귀해진 소형 아파트 몸값 더 뛴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 비중은 3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약제도 개편 이후 소형 단지를 분양받기 위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빌라 거주자의 갈아타기 수요도 집중되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 무산은 용산역 신설 불확실성 때문?
    부동산업계에 서울 용산에서 경기 고양시 삼송까지 잇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무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군 토지반환 문제로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신사~용산 구간 사업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 나온다.


    매물 늘고 호가 뛴 서울아파트 .. "상급지 갈아타기 움직임"
    서울 아파트값이 5월말 이후 14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매물은 오히려 쌓이고 있다. 반등장 속에서도 매물이 적체되자 일각에서는 '하락장'의 신호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매물이 쌓이는 것은 수요 감소를 의미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헤드라인 뉴스

     

    1. '어, 예상외로 타격 없네' 전국 수산물 축제장 인파 몰렸다


    2. 내년도 657조 '긴축 예산' .. 지출증가율 2.8% 묶고 23조 구조조정


    3. 경찰관에 저위험권총 1정씩 .. 범죄대응 4배 상승


    4. 내달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6. 9월 4일 '공교육 멈춤' 재량휴업 계획 학교 전국 17곳


    7. 명절 농수산물 선물 30만원으로 .. 5만원까지 '커피쿠폰'도 된다


    8. "범인보다 혜빈이가 기억되길" .. 분당 난동 피해자 빈소 '눈물


    9.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잔액 24조 감소 .. "연착륙 추세


    10. 前수사단장 "해병대사령관이 'VIP, 국방장관에 격노했다' 해


    11. 경찰 '천공 의혹' 사실무근 결론 .. 부승찬, 김종대 금주 송치


    12. 전국에 오락가락 비 .. 낮에도 30도 안 넘어


    13. 정부, '깡패 우두머리' 막말한 김정은에 "저급한 수준 드러내


    14. 흰우유 가격 오른다 .. 서울우유, 10월부터 출고가 3% 인상


    15. '수도권 인재영입, 중도층 확장' 총선 지상과제 확인한 與연찬회


    16. 경찰, '철근 누락' 의혹 LH 본사, 경기남부본부 압수수색


    17. 국민연금 2분기 수익률 9.09% .. 작년 손실 만회, 4.4조 추가 수익


    18.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 1차시험 5천여명 합격 .. 평균 28.5세


    19. 금감원, 라임, 디스커버리 등 펀드 판매사도 재검사


    20. "말다툼 끝에 흉기 들어" .. 특수상해, 협박 사건 잇달아 발생


    21. 새만금 예산안 뜯어보니 .. 공항, 항만, 고속도로 무더기 칼질


    22. 감사원, '文정부 사드 고의 지연' 감사 다음 달 착수 전망


    23. 이태원특별법, 與 불참 속 안건조정위에 상정 .. 처리될 듯


    24. '이해충돌 논란' 野 방심위원들 권익위에 고발당해


    25. '바가지요금 방지' 서울 명동, 10월부터 가격표시 의무지역


    26. '화재 아니라더니' .. 기아 화성공장, 어젯밤 불로 가동 일부 중단


    27. "日대사관 항의방문 대학생 폭력 진압" .. 인권위 진정


    28. 근로, 자녀장려금 오늘 조기 지급 .. 가구당 평균 110만원


    29. "우크라군 매일 수십명씩 전사 .. 남부전선 반격 이후 급증


    30. 도요타, 일본 14개 전 공장 가동 중단 .. "재개시점 불투명


    31. 유럽 성장엔진 꺼졌나 .. 中침체 직격탄 맞은 獨 '나홀로 역성장


    32. 추락사 경찰관 일행 7명 전원 마약 혐의 수사


    33. 아내, 두 아들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34. 법원, 비좁은 감방 재소자 고통 인정 .. "국가가 배상해야


    35. 대학병원서 마약류 빼돌린 간호사 들통


    36. 춘천의 가을은 레저로 물든다 .. 레저대회, 체험행사 대회 풍성


    37. 9월 4일 '공교육 멈춤' 재량휴업 계획 학교 전국 20여곳(종합)


    38. 광주공항 보안구역 '허위 순찰' .. 경찰, 경비 직원들 수사


    39. 모텔서 20대 부모와 살다 숨진 아기 .. 학대정황은 없어


    40. "회식은 횟집에서" .. 지자체, 업계,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41. '프랑스판 IRA'에 한국 전기차도 비상 .. "한-EU FTA 위반 소지


    42. 카카오뱅크, '무주택 세대'에만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내준다


    43. 폐교 앞둔 한국국제대 유령 건물로 .. 도서관책 먼지 가득


    44. 만취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든 충북 기초의원 입건


    45. 대전 국제와인엑스포 시음존 입장권 6천500장 예매 .. 작년의 5배


    46. 타인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려던 남성, 광주공항서 적발


    47.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40억 횡령 혐의' 구속영장


    48.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 숨겨 촬영 .. 검찰, 징역 3년 불복 항소


    49. 남해고속도로서 적재물 '와르르' 차량 8대 '쿵쿵' .. 6명 중경상

     

     

     

     

     

    분야별 뉴스

     

    《기 업》


    ☞ "롯데건설, 유동성 위험 하락 .. 계열사에 전이될 가능성 작아"...한기평 그룹 분석 .. "CJ, HD현대그룹, 실적 개선 기대"


    ☞ KAIST, 사업화 유망기술 공개 .. 기술이전 추진...무역협회와 31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3 KAIST 테크페어' 개최...로봇, 바이오, 메타버스 등 7종 사업화 유망기술 소개...기술설명회 및 창업기업 데모데이, 기업 애로기술 상담 진행


    ☞ '늦캉스족' 잡고 '추석 연휴' 노린다...LCC 업계, 가성비 경쟁 활발...하반기 수요 위축 대비 수요 확대 총력 .. 가격 민감성에 초점


    ☞ 현대차, 기아 하이브리드 전성시대 .. '누적 100만대' 팔렸다...제약 많은 전기차 대안으로 인기 몰이...23만대 팔린 그랜저가 바람 주도

     


    기업/산업


    'A, B, C, D 산업' 예산 22% 늘리고 .. 원전, 방산 수출 지원에 1.3조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사이버(Cyber) 보안, 디지털(Digital) 플랫폼 정부 등 4대 첨단 서비스 산업 관련 예산을 내년에 4조4000억원대로 늘린다. 이들 분야에 책정한 내년 예산은 총 4조4388억원으로 올해(3조6347억원)보다 8041억원(22.1%) 증액했다.


    8천억 일감 쏟아진다 원전부품 수출 '단비'
    정부가 8000억원 규모의 이집트와 루마니아 원전 기자재 사업에 참여할 한국 중소, 중견기업들에 계약금 융자, 자격 심사 완화 등 패키지 수출 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일감이 늘어나면서 고사 위기에 놓였던 국내 원전 업체들이 회생의 기회를 맞은 만큼 보다 속도감 있게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두산로지스틱스 "역대최대 수주" .. 나이키 이천 물류센터 증설 맡아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DLS)이 나이키코리아의 경기 이천 물류센터인 나이키 이천 CSC의 2차 증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9일 발표했다. 2021년 수주한 1차 증설에 이은 후속 프로젝트다. 이 회사는 구체적인 수주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최대 수주 금액은 750억원이다.

     


    국제/글로벌


    중국, 연일 증시, 부동산 대책 .. 언발에 오줌 시장 시큰둥
    중국 정부가 증시 활성화 대책, 부동산 수요 확대 정책 등을 연일 내놓으며 부동산발 위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해외 시장은 여전히 중국의 부진 장기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미 언론에선 중국의 공산당 이데올로기가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체면 구긴 도요타 .. 車 1만대 생산 차질
    도요타의 일본 현지 공장 가동이 1년5개월 만에 또다시 전면 중단됐다. 차량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도요타가 자랑하는 글로벌 부품 공급 시스템에 균열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진단도 나온다.


    프랑스까지 칼 빼들었다 .. 이대로면 한국 전기차도 '날벼락'
    프랑스는 전기차의 생산부터 운송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평가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정하는 새로운 환경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대로면 한국 전기차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완화, 엔저, 임금인상 '3박자' .. '25년 저성장' 악순환 끊나
    일본 정부가 30여 년간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곧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2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6%를 기록한 데다 소비자물가와 임금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고질적인 저물가 상태를 탈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 회 유 통》


    ☞ "무리했나?" 나들이 후 으슬으슬 몸살 .. '이 질환' 일수도...9~11월 쯔쯔가무시병 환자 발생 많아...발열, 오한, 두통 등 감기몸살과 증상 비슷


    ☞ 육사앞 분노한 독립운동가 후손들 "제2독립운동 시대 왔다"...독립단체연합 등 100여명 기자회견... "독립영웅 흉상 철거 즉각 중단하라"


    ☞ 창원지검, 거짓말사범 발표한 이유 .. '직접 수사 정당성'...위증, 무고 등 사법방해 사범 43명 적발


    ☞ 살상력 90% 낮춘 권총 .. 내년부터 경찰관 '1인 1총기'...내년도 예산안에 '저위험 권총' 86억원 편성...기존 38구경 권총 살상력의 10분의 1 수준

     


    《국 제》


    ☞ 日식당에 항의전화 1000통, 일본인 학교엔 돌, 계란 투척... 中 반일감정 확산...후쿠시마 한 식당에 86′으로 시작하는 국제전화 1000통...중국 내 일본인학교에 돌, 계란 던져 .. 단체여행 취소도...기시다 국제사회 목소리 중국 정부에 전달하겠다


    ☞ 2060 탄소 배출 제로 공언한 中, 석탄 발전 계속 늘려...올해 상반기 52GW 석탄 발전 승인...신규 프로젝트, 전력 부족하지 않은 지역에 집중...정부 정책과 거꾸로 가는 것


    ☞ 고급 요트, 전용기에 페인트 테러 .. 기후 운동, 이제 부자를 노린다...요트, 전용기 등 부유층 대상 항의 나서...부자가 부른 기후 위기, 피해는 서민이


    ☞ "우크라군 매일 수십명씩 전사 .. 남부전선 반격 이후 급증"...사망자 추정치 몇개월만에 1만7천500명 .. 7만명으로 뛰어...안치소에 시체 끊임없이 밀려들어 .. 숨진 병사 부인들도 전장으로...BBC "우크라군 전체 병력 50만명뿐 .. 러는 인구 훨씬 많아"

     


    □ 정치/외교


    1. 경찰관 면책확대, 손배대상 국가로 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2. 내년 예산안 656조9000억원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지만 내년에도 국가채무가 62조원 더 늘어나 12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고함


    3. 내년 공무원 임금, 2.5% 인상
    내년 공무원 임금이 직급에 상관없이 올해보다 2.5% 오르지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라고함


    4. 내년부터 부모급여 인상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함


    5. 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
    새만금 SOC 예산 78%를 삭감한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한다고함

     

    7. 소방관, 민노총 탈퇴 러시
    소방관 노조에서 소방관 처우엔 관심없이 정치투쟁, 시위에 소방관들을 계속 동원한다며 민노총과 공무원 노조 탈퇴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함


    8. 공무원 7급 공채 1차 합격자, 평균 28.5세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 평균연령은 28.5세로 여성 비율이 39.3%이며, 올해 7급 공무원 월급은 1호봉 기준 196만2300원이라고함


    8. 삼성물산 합병 손들어준 국민연금, 2천451억원의 손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이 현재까지 8년간 누적으로 2천451억원의 투자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총수 자녀세대 자산 비중 50% 넘는 기업 22곳
    대기업의 본격적인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가 보유한 주식자산 중 자녀 세대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곳이 롯데, 한솔, DL, 한국타이어 등 22곳에 달한다고함


    2. 수산물 떠넘기로 기업은 눈치게임 중
    일본 오염수 방류에 여야 생각이 극명하게 다르고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급식 납품 업체인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등에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주기를 주문하고 있어 사태를 주시하며 눈치게임 중이라고함


    3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4위 모두 아이폰
    2023년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4위를 아이폰이 갤럭시는 5~9위로 뒤를 이었지만, 갤럭시는 보급형 A시리즈가 주를 이뤘고 폴더블폰 시리즈는 순위권에 없다고함


    4. 애플, 9월 12일 아이폰15 출시
    애플이 9월 12일 아이폰15을 출시하며 USB-C 타입 충전 포트를 활용한다고함


    5. 중국 배터리, 한국에서 만들어 중국산 딱지 뗀다
    중국 BYD 등 배터리 회사들이 중국산이라는 딱지를 떼고, 미국 인플레이션법(IRA)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과 합작해 총 5조1000억원(약 40억달러) 규모의 합작 투자로 한국 내 5개 공장을 신설한다고함


    6. 온라인 쇼핑 74%가 모바일 거래
    올해 상반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09조2000억원으로 이 중 모바일 쇼핑이 73.9%를 차지했다고함

     

    8.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이르면 연내 상장
    에코프로그룹 계열사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상장 심사가 다음 달에 마무리되면 연내 코스피에 상장되며 시가총액 3조∼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원화표시 외평채 21년만에 발행
    기획재정부가 원화값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1~2년 안팎으로 만기가 짧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한다고함


    2.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2025년까지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이자나 원금 상환유해는 2028년 9월까지 연장된다고함


    3. 차주들 고정금리가 대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에도 채권 등 시장금리가 오르자 차주들이 변동형 금리보다 고정형 금리 상품을 택하고 있다함


    4. 자금세탁 의심거래 늘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올해 상반기 금융사로부터 보고 받은 의심 거래 보고건수는 42만7천1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으며, 은행이 22만538건(작년 전체 45만246건), 보험이 5천464건(작년 전체 1만252건)이라고함


    5.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패소하면 지급액 1000억
    소송액 776억원에 달하는 기업은행의 통상임금 소송이 올해로 9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은행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밀린 임금 776억원뿐만 아니라 연 5~6%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함


    7.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원자력 ETF 상승률 쑥
    최근 세계 주요국이 잇따라 원전 확대에 뛰어들면서 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나 원자력의 주원료인 우라늄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국내 상장된 원자력 관련 ETF는 총 3종이라고함


    8. 동전주로 전락한 중국 기업
    중국 경제가 급속히 침체하면서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 11곳 중 형성그룹, 로스웰, 글로벌에스엠 등 7곳의 주가가 1000원에도 못 미치는 동전주로 전락했다고함


    9. 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 구입자금 대출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나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고, 아이를 출산한 가구라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더라도 특례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10월부터 흰 우유 가격 오른다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10월 1일부터 흰 우유 1000㎖ 제품의 출고가가 3% 인상되지만 3000원은 넘지 않는다고함


    2. 9월부터 스쿨존 밤중 제한속도 완화
    9월 1일부터 시속 30㎞의 스쿨존에서는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속도 제한이 완화되지만 현재 제한 속도가 50㎞인 스쿨존의 경우 등하교 시간 때 시속 30㎞로 내려간다고함


    3. 육아휴직, 1년 6개월까지 연장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휴직해 육아에 참여한 경우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고함


    4. 법무부, 사형시설 점검 지시 내려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라 터지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함


    5. 살인예고글 장난이었다면 무죄?
    살인예고 글 관련 479건 가운데 236명이 경찰에 검거됐지만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예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경찰이 작성자들에게 협박죄, 살인예비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궁여지책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장난이었다면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하고 있다함


    6. 내년 병장월급 165만원
    내년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병장 월급이 올해 130만원에서 내년 165만원으로 인상된다고함

     

    8. 골프채들고 학폭 가해자 찾아간 남성 벌금형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의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도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골프채를 들고 학폭 가해자를 직접 찾아간 남성이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함

     


    □ 국제


    1. 뉴욕증시, 고용둔화에 상승 마감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고용 시장 둔화 소식에 다우존스 0.85% 상승, S&P500지수 1.45% 상승, 나스닥 1.74%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허리케인 주시하며 상승
    29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멕시코만 지역을 강타할 허리케인 경로를 주시하며 1.06달러(1.32%) 오른 배럴당 81.1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달러 반락에 3주 만에 최고
    29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 가치화 반락에 18.30달러(0.9%) 급등한 온스당 1,965.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비트코인 현물ETF 상장 가능성으로 급등
    미국 연방법원이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ETF 상장 신청을 기각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함


    5. 3등급 허리케인 플로리다 관통 예상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해일과 바람을 동반한 3등급 허리케인이 미국 플로리다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함


    7. 월가, 애플 주식 사라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최근 아이폰 판매량 둔화 탓에 부진한 주가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월가에선 다음달 아이폰15 신규출시를 계기로 매출 반등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에 목표가를 240달러까지 제시하고 있다함


    8. 중국, 주택담보대출, 예금 금리 인하
    중국 정부가 소비자 지출을 촉진하고 주식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주중 주택담보대출과 예금 금리를 인하한다고함


    9. 일본, 엔저 바람에 금 1g당 1만엔 돌파
    엔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일본에서 금 소매가격이 g당 1만엔(약 9만원)을 기록했으며, 일본 내부에서는 엔화 약세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금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함


    10. 17개월만에 또 멈춘 도요타
    일본 도요타가 부품 발주 관리 시스템 문제로 일본 내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으며 30일 아침부터 가동이 재개된다고함

     

    11. 푸틴, 10월에 중국 방문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대통령이 오는 10월 일대일로 포럼 참서차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중이라고함


    12. 판매량 2만대 자동차 회사, 시총은 세계 3위
    지난해 약 2만대를 판매한 베트남의 신생 전기차업체 빈패스트가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기준 테슬라, 도요타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라 주가 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함


    13. 영국 관제시스템 장애 여파 이틀째 지속
    영국에서 프랑스 항공사가 제출한 부정확한 비행 계획이 원인으로 항공관제 시스템의 기술적 장애가 발생해 결항 사태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으며 상황이 정리되는 데 며칠이 더 걸린다고함

     

    14. 베네치아, 당일치기 여행객에게 입장료 받는다
    넘쳐나는 관광 인파로 몸살을 앓는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내년부터 당일치기 여행객에게 최대 10유로(약 1만4천300원)의 입장료를 받는다고함


    15. 과테말라, 대선 승리 정당 활동 정지
    과테말라 선관위가 대선 승리 정당의 부정 의혹으로 활동 정지 결정을 내려 아레발로 당선인이 무소속 상태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고함

     

     

     

     

     

    신문 통해 알게 된 것

     


    1. 윤석열 대통령이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 체계를 더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7천4백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국내 언론을 야당 지지세력이 잡고 24시간 욕만 한다고 비판하자 오히려 불편한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염수와 관련한 보도가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금태섭 전 의원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 "80년 전 일을 꺼내 이념 전쟁을 하며 문재인 정권 때와 방향을 바꿔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1년 내내 방탄 국회를 하고 있어 참담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을 싸잡아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 교육부는 병가, 연가를 신청해 9월 4일 '우회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일부 교원단체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고발하거나 이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면서 '우회 파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5.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먹구름 위 빛나는 태양에 비유했습니다. 김 수석부의장은 먹구름 위 언제나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먹구름을 걷어내고 혼란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신 구국의 지도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6.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에서 협치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대통령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야당과 언론을 강하게 비난하며 사실상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부연 설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7.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수산물 판매 촉진과 소비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일부 기업은 구내식당에서 수산물을 더 이용하기로 했고, 대형마트들은 정부와 함께 '수산물대전' 행사에 나서며 소비 촉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8. 이른바 '천공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천공 의혹 제기와 관련해 고발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9.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의 검사장 승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 신분인 손 부장검사의 승진이 유력한 것은 법무부가 공수처 기소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로 일단,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비수사부서 직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0.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5인의 영웅 흉상의 이전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과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식 영상이 누리꾼들에게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KTV 공식 유튜브 채널 '장군의 귀환' 영상에는 흉상 이전 논란 이후 누리꾼들의 댓글이 줄지어 달리고 있습니다.


    11. 인권단체가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 영웅의 흉상을 철거하려는 국방부 방침에 법적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인권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육사 내 독립운동가 흉상을 철거 이전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을 근거해 철거 중지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 이준석 전 대표는 홍범도 장군 흉사 철거 논란에 대해 "공산주의자 논리가 비판받으니 이제는 '군 창설 이후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해군사관학교 이순신 동상은 무슨 기준에 따른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것 하자, 백지화"라고 비꼬았습니다.


    13. 신원식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군의 뿌리를 흔든 것은 바로 당신"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14. 광주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중국의 3대 음악가로 꼽히는 정율성 선생을 두고 광주시와 정부 부처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광주를 색깔론으로 때리는 행위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15. 신문 광고를 통해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5, 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신문 광고를 내기 전 국가보훈부 관계자들을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부터 공법단체로 출범한 이들 단체는 보훈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16.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열린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의 첫 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종북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17. 본격적인 청문 절차 준비를 시작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내역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규정 변화를 알지 못해 착오가 발생하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20~30대 환자가 최근 4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달라진 생활 방식에 적응하지 못한 젊은 층의 진료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9.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 제한이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된다고 합니다. 종일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20.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2일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여행 업계가 황금연휴 특수에 대한 기대감에 벌써 반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기간 여행 업체에는 하루 만에 해외여행 예약이 최고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 모세의 기적처럼 제9호 태풍 '사올라'와 제10호 태풍 '담레이'가 한반도를 비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다음 주쯤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쿠이는 다음 달 3일 우리나라 서해 방향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가전업계의 맞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IT 융합, 연결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사업 협력에 나서기로. 서로의 스마트홈 앱으로 서로의 제품을 제어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기로 한 것. 경쟁관계로 소송 갈등까지 겪었던 두 회사가 가전분야에서 협업 성과물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


    2. 일본 도요타그룹의 일본 내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돼. 원인은 부품 발주를 관리하는 시스템 문제로 알려졌고 공장 가동 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


    3. 내년도 국가 예산 증가율이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해이지만 선심성 예산치출을 최대한 억제해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


    4.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아파트 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기로 결정. 민간아파트 분양에서도 신생아 가구에 일정 물량을 할당. 또 월소득이 약 13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지원할 수 있는 공공분양 추첨제 물량이 배정되는 등 청약제도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유리한 구조로 대폭 개편.


    5. 정부가 8000억원 규모의 이집트, 루마니아 원전 기자재 사업에 참여할 한국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계약금 융자, 자격심사 완화 등 패키지 수출지원에 나서기로.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일감이 늘어나면서 고사 위기에 놓였던 국내 원전업체들이 회생의 기회를 맞은 만큼 보다 속도감 있게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


    6.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DL이앤씨( 대림산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 대형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7. 정부가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현재 추진 중인 SOC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것.


    8.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올해 130만원에서 내년 165만원으로 인상.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체계(KMPR)로 이뤄진 이른바 3축 체계 강화에는 올해보다 16.8% 증액한 7조원 이상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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