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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12일 화요일, 경제뉴스, 부동산 뉴스, 헤드라인 뉴스, 오늘의 간추린 뉴스 등 세상 소식 알려 드리니 읽어 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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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12일 화요일 뉴스 모음
경제뉴스
《경 제》
☞칼 빼든 국세청, 가짜석유 44억원 제조, 먹튀주유소에 첫 압류... '불법유류대응T/F' 자문과 자체 수집정보를 토대로 지난 9월~12월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 조사
☞이달 10일까지 수출 3.3% 상승 , 수입 15.3% 하락 ... 무역적자 14억 달러...전년 같은 기간보다 선박 수출 급증, 반도체는 4% 감소...에너지 수입액 24.6% 급감... 전체 수입 감소 주도
☞고용보험 40대 가입자 처음으로 줄어... "인구 감소 영향"...전체 가입자 증가 폭 5개월 연속 둔화... 제조업 내국인 감소
☞신혼부부 6만9천쌍 줄었다... 무자녀 신혼부부 역대 최대 비중...2021년 110만1천쌍 .. 2022년 103만 2천쌍으로...무자녀 신혼부부 46.4% 역대 최대
☞중국이 다 쓸어 담았다... 가격 70% 폭등...우라늄 확보 쟁탈전... "서방 에너지 공급에 위협"
《금 융》
☞연준, ECB, BOE, 금주 금리동결 전망... 시장 "조기 인하" 압박...블룸버그 "인플레 약화와 경기 둔화로 인하 압박 시달려"...미, 12일 근원 CPI 주목... "ECB, BOE, 내년 중반 인하 전망"
☞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 식대‧월세‧영화비 등 '체크리스트'는...4억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영화 관람료 공제율 30%...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도 확인
☞"리볼빙은 필수가입X... '일부만 결제' 등 표현 주의해야"...금감원, 리볼빙 관련 소비자주의보 발령...리볼빙 유도 표현 유의 당부...장기 이용시 신용등급에도 악영향
☞7000억 규모 10년물 입찰 소화... 국채선물, 가격 낙폭 축소...외국인, 3, 10년 국채선물 나란히 순매수 랠리...외인, 가격 끌어올려... 매수세 이어지는 흐름...장 중 국고채 10년물, 3.555%에 7000억원 낙찰...국고채 10년물 금리, 0.6bp 상승한 3.540%
☞"맞벌이 해도 갚을 돈 많네요"... 신혼부부 빚 '역대최대'...통계청, '2022년 신혼부부 통계'...지난해 신혼부부 103만쌍... 전년比 6.3% 하락 ...신혼부부 소득 6.1% 늘었지만 빚 7.3% 늘어...대출잔액 평균 1억6417만원
☞ 금리 인하 언제 해야 하나... 고민 깊어지는 Fed
☞ 고금리 후폭풍 내년이 진짜다... 美 성장률 1%로 추락할 것
☞ 스트레스DSR 규제, 주담대에 우선 적용
☞ 수신 경쟁 재현 없었다... 시중은행 4%대 예금 실종
☞ 세종 평균 소득 8641만원 경북은 5803만원... 더 벌어진 '지역 격차'
부동산뉴스
《부 동 산》
☞부동산PF 연체율 끝모를 증가세... 커지는 경고음...9월말 기준 2.42%까지 올라서...1분기 전보다 0.25%P나 상승...경기 회복 지연땐 대거 부실화...신용평가사 관련업체 부정 평가...신용도 하향 12곳 중 절반 차지
☞서울아파트 평균 월세 100만원 돌파... 서민 주거비 부담 점점 늘어간다...고금리에 전세 .. 월세 증가탓...전셋값도 4개월 연속 오름세
☞공시가격 하락에도 증여 늘어난 이유?... 사전증여 관심 커졌다...11월 증여건수 다시 1만건대 후반...공시가격 하락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상속세 미리 피하자 증여 관심 늘어
☞"신축은 비싸서"... 수도권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 거래 늘어...준공 10년 이하 감소세... 10년 초과 증가...21~30년 거래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공급 부족 우려에 신축 아파트 호가 유지...가격 협상 용이한 구축으로 눈 돌려
☞"물량 쏟아내는 막달"... 전국서 4만6000가구 분양...직방 조사, 전년比 89% 상승 ... "겨울 비수기 영향으로 이월 가능성도"
☞ 층간소음 잡다 분양가 띄울라... 정부는 추가 비용 없다
☞ 감사원 이어 경찰개입까지... 용두공공재개발 의혹 점입가경
☞ 아파트 단지 안에 아이스링크장?... 급변하는 '집값 1번지' 반포
☞ 2024년 입주물량 감소... 신규 분양도 줄어든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청신호'.. 1기 신도시 광역교통 새판 짠다
☞ 특별법 약발없는 1기 신도시 집값... 서울 편입 김포도 뒷걸음
☞ 내년 부동산 트렌드, 투자 전략 집중 탐구
☞ 실거주 의무' 살아남으면... 수분양자 선택은?
☞ 부동산 불황에도...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 거래 비중 상승
☞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세금 공제가 가능할까?
☞ 토지-건물 일괄 매도, 부가가치세 주의해야
☞ 오피스텔 규제완화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요?
☞ 노후계획도시 정비 '청신호'.. 1기 신도시 광역교통 새판 짠다
☞ 서울 리모델링 30%, 2차 안전진단 받아야
☞ 부동산PF 대출잔액, 연체율 또 올라
☞ 층간소음 해결 못하면... 정부 초강수에 건설업계 '술렁'
☞ 서울아파트 월세 100만원 시대
☞ '영끌' 갚느라 빠듯하다... 아이 낳지 않는 신혼, 빚은 역대 최대
헤드라인뉴스
1. 신혼부부 103만쌍 '최저'... 내집, 출산 포기 'N포 부부' 늘었다
2. 12월인데 연일 '겨울비'... 중국 남부에서 온 저기압 탓
3.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해야 입주... 건설사 보완시공 의무화
4. 폴란드 정권교체로 K2, K9 방산계약 차질?... K-방산업계 '긴장
5. 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전혀 반성없어
6. 與, 메가시티 입법 속도전... 조세감면, 국토개발 특례 추진
7. 민주, '月 20만원대 대학기숙사 5만호' 청년공약 발표
8. 김범수 "새 카카오로 재탄생해야... 사명도 바꿀 각오
9. 검찰, SPC 황재복 대표 압수수색... '수사관에 뇌물' 의혹
10.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협력업체 직원, 방사성피폭 가능성
11. 초전도체 재현 소식 없는데... LK-99 연구자들 내분만 격화
12. '1시간에 100만원'... 학부모 등골 휘는 불법 입시컨설팅 특별점검
13. 유엔 12일 긴급총회... 안보리 마비 속 '가자휴전 총의' 모은다
14. "압사사고 예상했다면 군대라도 동원했겠지만... 상상도 못해
15. 주한미군 F-16 서해 추락... 비상탈출 조종사 건강상태 양호
16. '서해피격' 유족 "거짓평화로 국민 우롱... 文정부 책임 물어야
17. 진혜원 검사, 재판서 "'쥴리 의혹' 특정해달라
18. 尹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와 수교 50주년 기념 축전 교환
19. 유엔 사무총장 "COP28서 화석연료 단계적퇴출 합의 필요
20. 추경호 "국채시장 선진화... 3년ㆍ10년 국채선물 야간거래 검토
21. '빚 돌려막기'도 막힐 위기... 한전, 발전자회사에 "4조 달라
22. 삼성 계열사 일부 노조 뭉쳐 '초기업 노조' 설립 추진
23. 조희대 취임... "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 문제 실타래 풀 것
24. 다음주 2기 내각 청문회 '슈퍼위크'... 경제부총리 등 5명 검증
25. 野 김두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최근 6년간 급여 26억원
26. 폐기물업체서 수십억 빌린 김영환 충북지사 '직무관련성' 논란
27. '호원초 교사 사망' 학부모들 조사 완료... "강요 없었다" 주장
28. 정부 "요소, 인산이암모늄 할당관세 연장... 요소 국내생산 검토
29. 코로나 위기단계 '주의'로 낮아질까... 이번주 하향 여부 결정할 듯
30. 북한이 '인권 백서' 발간... "미국, 서방이 무참히 인권 유린
31. 공군 "9월 KF-16 추락사고는 고무패킹이 엔진에 들어갔기 때문
32. 틱톡, 인니서 온라인 쇼핑사업 재개... 이커머스 토코피디아 인수
33. 수도권 구축 아파트 거래 비중 증가... "저렴한 가격 영향
34. '코로나 특수' 사라지니 체불, 괴롭힘... IT, 플랫폼업계 집중단속
35. 종이빨대 업체들 "도산위긴데 정부대책 없어"... 공동판매 시작
36. 경찰, '공금 유용 의혹' bhc 박현종 전 대표 강제수사
37. 연준, ECB, BOE, 금주 금리동결 전망... 시장 "조기 인하" 압박
38.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식대 비과세 월 20만, 영화관람 30% 공제
39.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재정지원 내년 2배로... 대상도 확대
40. 엔씨소프트, 김택진-박병무 공동대표 체제로... 창사 이래 처음
41. 대선 출마 선언한 푸틴, 우크라 공세 강화 지시
42. 남중국해 이틀 연속 충돌에 中 "강력 항의" 필리핀 "위축 안돼
43. '여중생 마약류 먹여 강간' 1심 징역 7년에 쌍방 항소
44. 환경단체 반발하는 옥천 골프장, 충북도로 공 넘어가
45. 동국대 근처 나체 활보한 남성, 간이 검사서 '마약 양성
46. '사건 브로커' 후속 수사 검찰, 광주 광산서 추가 압수수색
47. '청년 전세자금 대출' 허점 악용해 수억원 챙긴 20대 조폭 구속
48. 내년부터 경기도 중학교 1학년 2학기 성적 산출한다
49. 군산서 주한미군 F-16 추락... 조종사 비상탈출
50. 양천구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여러 대 긁고 도망... 경찰 수사
분야별뉴스
《기 업》
☞3년치 일감 쌓인 'K-전력설비'... 1000조 시장도 잡는다...국내 4사 3분기 수주잔고 12조...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열풍 수혜...유럽, 美, 중동 인프라 확대 추세...선제 투자로 물량 확보 '잰걸음'
☞HMM, 우선협상자 선정 '진통'... 하림 vs 동원 '기싸움'...하림, 6조4000억 제시해 유리한 고지 점해...동원, 하림의 영구채 3년 유예 요구에 발끈...하림안 수용시 배임, 법적대응 등 논란 증폭
☞삼성, 현대車 등 '10대 재벌' 내부거래 196조... 전체 71.4% 차지...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 발표...총수2세 지분 많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상승 ...SK, 현대車, 삼성, 포스코, HD현대 등 순...국외계열사 내부거래액도 공개... 477.3조
☞"공급 부족에 AMD 참전까지" 판 커진 HBM 시장, 삼성, SK '방긋'...美 반도체 설계 기업 AMD, 차세대 GPU로 엔비디아 추격...AI 반도체 핵심 부품 HBM 시장, 판 커질 것으로...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업턴' 가속화
☞'빚 돌려막기'도 막힐 위기... 한전, 발전자회사에 "4조 달라"...초유 중간배당 요구... 배임소지 논란 속 한수원 등 6개사 이사회 진통...연내 정관변경서 배당 결의까지 목표... 이대로면 한전채 발행 한도 초과
《사 회》
☞충남까지 확장한 AI... 공포의 'H5N6형', 5년 만에 검출...AI 발병 농가, 호남 5곳, 충남 1곳...H5N6형, 가금농장 떨게 한 바이러스
☞똑닥으로만 예약받아요... 진료 거부 병원 8곳 적발...노인, 현장접수 배제 논란 상승 ... 복지부, 행정지도 처분
☞강원영동 눈, 비 예상보다 많이 온다... 호우-대설 특보 동시 발령..."영동 일부는 이미 내린 양 합하면 내일까지 200㎜ 이상"...12월 강원 호우특보 첫 사례... 이례적 높은 기온 영향
☞'초과근무 자제령' 일선 반발에... "기본근무 초과수당 보존"...올해 각종 재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 치안 수요 많아...경찰청 "형사부서 특별한 제한 두는 것 오해... 12월 지급 문제 없어"
☞'킬러문항 경질' 교육부 대입국장... 직원들은 "다시 근무하고 싶어"...교육부 공무원노조, 직원 대상 무기명 설문 결과...2019년부터 조직문화 개선 위해 설문조사 선정...근무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 불만족 답"
《국 제》
☞中 스타벅스 커피서 발암 가능 물질 검출... 암 유발할 정도는 아냐...20개 주요 커피 브랜드 제품서 아크릴아미아드 검출...인체 암 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장기간 복용은 자제해야
☞미 의회, '아시아판 나토' 창설 본격화하나... TF 구성 법안 제출..."북중러 위험한 동맹 결성... 위협에 맞서 민주국가간 협력 중요"
☞"강물이 온통 녹색으로"... 베네치아에 무슨 일이?...기후 활동 단체 '멸종 저항'...COP28비판하며 염료 풀어
☞유엔 휴전 포기 않겠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자진 항복 요구...12일 긴급특별총회 열어 다시 휴전 결의안 표결
☞밀레이 "아르헨 인플레 15000% 될 수도"... 고강도 개혁 예고..."전 정부, 초인플레로 내몰아... 개혁에 대안 없다"..."이번 선거는 소련 붕괴 버금가는 역사의 전환점"...극우 정치인들 대거 참석... 좌파 지도자 불참
간추린 뉴스
●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주류의 이른바 '희생' 선언이 잇따를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새해에는 새로운 기대를 국민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첫날인 어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당과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 120일 전인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도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됐습니다.
● 지난주 검찰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별개로 후원조직을 통해 받았던 불법 정치자금 의심 액수도 크게 늘었는데, 송 전 대표 측은 문제 없는 후원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세 번째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지원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가자지구에서 거의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만 1만 8천 명 넘게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 세계적인 돌풍 일으킨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현실판, 드라마를 본떠 만든 리얼리티 쇼,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최후의 1인이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선발된 참가자 456명 중에서 우승 상금 60억 원을 차지한 주인공은 50대 중년의 베트남계 여성 "마이 웰란"입니다.
● 각종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여전히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머스크의 순자산은 우리 돈으로는 297조 원이 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불과 1년 만에 117조 원가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 무자료 유류와 가짜석유를 유통 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선박에 쓰는 기름을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유 씨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2년 전 혼란이 재연될까 우려됐던 요소수 공급이 다행히 안정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 속에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오늘은 12, 12 쿠데타가 일어난 지 꼭 44년이 되는 날입니다. 요즘 이 12, 12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700만 명을 넘기며 천만 관객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관련 책들까지 역주행하는 등 영화의 인기가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지민과 정국이 오늘 동반 입대합니다. 지민과 정국은 같은 그룹 멤버인 진이 조교로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지민과 정국을 마지막으로 일곱 명의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습니다.
●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겨울 호우가 내리겠고,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엔 1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순간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신문통해 알게 된 것
1. 한국은 왜 요소수를 못 만들까 .. 1967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요소 공장이 한국에 세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롯데정밀화학 생산 중단 이후 국내생산 끊겨.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 경쟁력(석탄, 천연가스)에서 중국이나 3국에 밀려...(헤럴드경제)
2. 벌써 소아과 대란? 소아과 새벽 줄 .. 수도권 외 지역에선 소아과가 부족한데다 주말에 안 여는 곳도 많고 최근 독감-폐렴 유행에 주말의 경우 새벽부터 줄을 서는 상황. 어느 아빠의 새벽 3시반 도착, 대기번호 3번 접수표 사진 화제...(동아)
3.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 주야간 불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100일의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 취소. 통상 성인 남성이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검출된다고. 한편 구강청결제(가글)를 사용했거나 외국산 목캔디를 먹은 경우도 측정기엔 음주로 나올 수 있다고.(헤럴드경제)
4.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 120일 앞둔 12일부터 예비후보등록 시작.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헤럴드경제)
5. 여성도 병역 의무 .. 창당을 선언한 금태섭, 류호정의원의 새로운선택, 남녀 갈등 해결책으로 병역 평등 제안. 화제성 이슈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지적도.(국민)
6. 오타니, 사상 최고 연봉 맞나? .. 이번 LA 다저스 이적 연봉 10년 7억 달러... 그러나 축구 메시의 FC 바르셀로나 시절 연봉은 4년(2017~2021년)에 6억 7400만 달러, 호날두(사우디 알 나스르)는 5년 5억 3700만달러로 연봉으로 계산하면 오타니가 이 둘보다 적다.(한국 외)
7. 30대보다 車 구입 더 많은 6070 .. 60∼7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는 올 11월까지 22만 495대로 30대(19만 5182대)보다 13% 더 많아. 2014년 30대가 60∼70대의 두 배를 넘었던 것과 대조. 60대 이상은 포터나 봉고 등 상용차가 많은 것도 특징.(아시아경제)
8. 베트남서 잇단 한국인 사형선고 .. 최근 2명 마약, 동포살해 혐의로 사형 선고 받아. 지난 6년간 해외에서 사형선고 받은 한국인 6명 중 5명이 베트남, 중국 1명은 최근 사형 집행. 우리 측 사형 집행 자제 촉구에도 중국은 현재까지 총 7명의 한국인을 사형.(문화)
9. 기구 순자산 10억(부동산 포함)이면 상위 10% 부자 ..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3월말 기준, 순자산 상위 10% 기준값은 10억 1430만원으로 나타나. 부동산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1천만원 줄어.(문화)
10. 사이시옷이 붙는 6개 예외 한자말 .. 맞춤법 규정상 한자로 이루어진 말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지만 다음 6개 말은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익숙해 있다는 이유다.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 반면 개수 요소수등 다른 말은 사이시옷이 없다.(경향)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소식
1. 외국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내장된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무선 이어폰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출시됩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이어폰과 스마트폰, 노트북에 탑재되면서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통역을 제공하는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7주째 비상경영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영 쇄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잇달아 내홍이 불거지는 등 액션은 없고 잡음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아레나 착공식이 카카오 측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3. 그간 보수정당 마지노선이었던 총선 100석이 내년 선거에서 깨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여권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탈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얻을 의석수가 83~87석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의 의회 승인을 압박하기 위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12일 백악관으로 전격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 협상이 의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해 예산 지원에 대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5.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첫 번째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꼽는 판사가 많습니다. 일각에선 전임 김명수 사법부가 박아놓고 간 가장 큰 대못으로 이걸 지목하기도 합니다.
6. 원자력발전으로 생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용지에 임시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을 짓는 데 매년 1560억원이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1일 정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3000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 경수로 건식저장시설을 짓는 데 약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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