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수 경제뉴스 부동산뉴스 헤드라인뉴스 오늘의 간추린뉴스

23년 11월 22일 수요일, 경제뉴스, 부동산 뉴스, 헤드라인 뉴스, 오늘의 간추린 뉴스 등 세상 소식 알려 드리니 읽어 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2일 수 신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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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22일 수요일 뉴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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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수 신문스크랩

 

경제뉴스

 

《경 제》

 

☞소주 출고가 다시 낮추면 음식점 술값 잡힐까...주류세 인하 영향은...정부, 소주, 위스키 세부담 완화 추진...도매, 소매가격 인하 이어져야 효과, 종량세 전환 목소리도

 

☞중국發 회복세에 ... 바닥 찍은 철강株 '희색'...현대제철 PBR 0.25배수준...동국제강 PER 2배도 안돼...기업가치 비해 주가 저평가...부동산 경기부양 기대감에 중국철강 선물시장 상승세

 

☞'자동차보험료 더 내릴 듯'... 상생금융 다음 타깃은 보험사...내달 6일 보험사 CEO 간담회...생보는 방안 마땅치 않아 고민

 

☞부모 맞돌봄, 시차출퇴근제 활성화한다 ... 일, 가정 양립 노동환경 구축...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11차 회의...60대 이상 고령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등

 

☞11월 1~20일 수출 2.2% 상승 , 2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 ... 무역적자 14억달러...반도체 수출 2.4% 증가, 16개월만에 플러스 전환 확실

 

 

《금 융》

 

☞가계빚 1900조 코앞 고금리에도 사상최대...韓銀 3분기 가계신용 통계...전분기 대비 14조 늘어 1876조...주택담보대출서만 17조 껑충...치솟는 기업대출도 불안불안...연체율 2년3개월만에 최고치

 

☞"내년말 코스피 2800 간다" 韓비중 확대 외친 골드만...AI 반도체, 인터넷株 유망...GDP 성장률 2.3%로 제시

 

☞주담대 비대면 대환 때 '한도 증액' 막는다...보증금 늘어나는 전세대출만 증액 허용...잔여만기 확대하는 대환 금지 논의...은행별 한도는 신용대출 때보다 강화

 

☞美 통화정책 긴장 완화에 ... 코스피 2510선 회복...기관, 외국인 매수세에 2510.42 마감...에코프로머티리얼즈, 이틀 연속 상한가...美 기준금리 인상 행보 종료 기대감 크지만...FOMC 회의록, 엔비디아 실적 '단기 변수'

 

☞금융당국은 "금리 깎아라" 국회는 '횡재세' 속도 ... 은행들 고심...野 횡재세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당국도 횡재세 입법화로 금융사 압박...모호한 지원 규모, 방법에 고심 커져

 

 

 

 

 

 

개장 전 주요 이슈 점검 / 주요 뉴스 클리핑

 

* 뉴욕증시, 11/21(현지시간) FOMC 의사록 소화 속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며 소폭 하락 ... 다우 -62.75 (-0.18%) 35,088.29, 나스닥 -84.55(-0.59%) 14,199.98, S&P500 4,538.19(-0.20%), 필라델피아반도체 3,732.79(-1.92%)

 

* 국제유가($,배럴), OPEC+ 회의 앞두고 관망 속 약보합 ... WTI -0.06(-0.08%) 77.77, 브렌트유 +0.13 (+0.16%) 82.45

 

* 국제금($,온스), 금 실물 수요 급증 및 연준 피봇 기대감 속 상승... Gold +21.30(+1.08%) 2,001.60

 

* 달러 index, 연준 제약적 입장 지속 확인 속 상승...+0.16(+0.15%) 103.59

 

* 역외환율(원/달러), +8.12(+0.63%) 1,295.54

 

* 유럽증시, 영국(-0.19%), 독일(-0.01%), 프랑스(-0.24%)

 

* 미 10월 기존주택판매 4.1% 감소 ... 2010년 이후 최저

 

* 미국 10월 시카고연은 전미활동지수, 위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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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부 동 산》

 

☞잠실5단지 보유세 439만에서  633만원으로 ... 지방아파트는 하락 가능성...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 집값 오른 서울 아파트 보유세 증가 전망...서울 고가아파트-발라, 지방아파트 격차 커진다

 

☞자녀 대학까지 걱정 없네 ... LH 전세임대 기간 얼마나 늘었길래...다자녀 전환땐 최대 18년...신청 12월 29일까지

 

☞"전세보증금 더 낮춰야 할판" 웃지못하는 빌라 집주인들...다세대주택 공시가 하락에 보증보험 가입가능 금액 줄어

 

☞"내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 전셋값 1~2% 상승 ... 'L자형' 횡보"...건정연, 2024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내년 주택시장 불황형 안정세 ... 'L자형' 횡보...건설투자 연 2.4% 하락 ... 토목 대비 건축 부진

 

☞내년도 주택 보유세 부담 그대로 ...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매년 오르는 공시가, 국민 기대 달리 稅 부담 급증...文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원점 재검토'...연구용역, 공청회 등 거쳐 하반기 중 개편 방안 마련

 

 

☞ 해 넘기는 공시가 로드맵 개편 ... 세부담 그대로, 시장 혼란 계속

해 넘기는 ‘공시가 로드맵’ 개편…세부담 그대로, 시장 혼란 계속

 

 

☞ 단지 안에 '모텔'이? ... 80억 불러도 "못 빼", 알박기 당한 이곳

단지 안에 '모텔'이?…80억 불러도 "못 빼", 알박기 당한 이곳[부릿지]

 

 

☞ 내년 보유세, 마래푸 1주택자 더 내고 아리팍 1주택자 덜 낸다

내년 보유세, 마래푸 1주택자 더 내고 아리팍 1주택자 덜 낸다

 

 

☞ 지금 사요, 말아요? 서울 집값 '우선멈춤'

"지금 사요, 말아요?" 서울 집값 '우선멈춤' [부동산 변곡점]

 

☞ 대기업도 손사래 ... 서울 '노른자' 재개발, 하겠다는 시공사가 없다

대기업도 손사래…서울 '노른자' 재개발, 하겠다는 시공사가 없다

 

 

☞ 명동 월세, 세계에서 9번째로 높다 ... 3.3㎡당 '250만원'

명동 월세, 세계에서 9번째로 높다… 3.3㎡당 '250만원'

 

 

☞ LH-GS건설, 검단아파트 지체보상금 9100만원 제안

LH-GS건설, 검단아파트 지체보상금 9100만원 제안

 

 

☞ 연준, 금리인하 검토 안 했다"" FOMC 의사록...시장 반응은 차분"

"연준, 금리인하 검토 안 했다" FOMC 의사록...시장 반응은 차분

 

 

☞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 내년 보유세 폭탄 없다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내년 보유세 폭탄 없다

 

 

☞ 전세보증금 더 낮춰야 할판 웃지못하는 빌라 집주인들

"전세보증금 더 낮춰야 할판" 웃지못하는 빌라 집주인들

 

 

☞ 재초환 완화법 연내통과 청신호 ... 野 7명 중 6명 "필요성에 공감"

재초환 완화법 연내통과 청신호…野 7명 중 6명 "필요성에 공감"

 

 

☞ 15년째 헛바퀴 위례신사선 ... 이번엔 '1200억 복병'

15년째 헛바퀴 위례신사선…이번엔 '1200억 복병'

 

 

☞ 잠실 엘, 리, 트도 1억 '뚝' ... 재건축 은마마저 거래 '잠잠'

잠실 엘·리·트도 1억 '뚝'…재건축 은마마저 거래 '잠잠' [집슐랭]

 

 

☞ 건정연 "내년 주택시장, 가격, 거래, 공급 약보합 속 'L자형' 횡보 지속"

건정연 "내년 주택시장, 가격·거래·공급 약보합 속 'L자형' 횡보 지속"

 

 

☞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입주 예정자에 9100만원 보상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입주 예정자에 9100만원 보상"

 

 

☞ 결혼자금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무산 위기

결혼자금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무산 위기

 

 

☞ 가계빚 1900조 코앞 고금리에도 사상최대

가계빚 1900조 코앞 고금리에도 사상최대

 

 

☞ 고금리, 고물가에 장사 못해먹겠다...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 소상공인

"고금리·고물가에 장사 못해먹겠다"...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 소상공인 [고물가·고금리 시대

 

 

 

 

헤드라인뉴스

 

* 中정부 "韓기업, 수출통제 걱정 말라"

 

* 내연기관 .. 전기차 연착륙 성공한 '우수AMS' ... 매출 1조 목표

 

* 오픈AI, 꿈의 AI GPT-5 출시 불투명 ... 네카오, 시간 벌었지만 호재는 아냐

 

* IFRS17 '보수적 가정'도 실적 부풀리기.. 금감원 조사

 

* 권영수 LG엔솔 부회장 물러날 듯

 

* 통신업계,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 속도전

 

* "세계 1위 치료제보다 효과적 ... 황반변성 신약, 시장 흔들 것"

 

* 글라세움 '먹는 비만약' 수출 청신호

 

* 日 미국채 ETF 한 달 8% 쑥 ... 일학개미 방긋

 

* "코스피 연내 2600 넘는다" ... 기대감 커지는 '산타랠리'

 

*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입주 예정자에 9100만원 보상"

 

* '與 구원투수' 한동훈, 총선 등판 가시화 ... 불안한 민주당의 득실 계산

 

* 美, 北 정찰위성 발사 강력 규탄 ... 성공 여부 평가 착수

 

* "공기업 싹 다 팔겠다" ... 아르헨 대통령 당선인 '파격 청사진'

 

* 테슬라 주주들까지 "머스크 정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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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뉴스

 

《기 업》

 

☞'애플-MS-아마존-구글 그리고 삼성' ... 브랜드가치 4년연속 5위 지켜...인터브랜드 '글로벌 100대 브랜드' 발표...현대차, 브랜드가치 204억달러로 32위 올라서

 

☞현금 빼가기 막는다 ... HMM 인수 후 배당 '연간 5000억' 제한...1조 영구채 전환 이어 대규모 배당 원천봉쇄...인수 금융규모 2조 대로 제한돼 부담 커져...HMM 주가 또 올라 유찰 가능성 한층 확대

 

☞성수기에도 주춤 ... 韓 TV 시장 위협하는 두 가지...여전한 수요 부진 4분기 TV 출하량 6046만대 전망...中업체, 韓 공략 본격화 TCL, 한국 법인 설립 ... 초대형 TV 저가 공세...삼성, LG전자, 마케팅 강화 ... 재고 처분

 

☞불난 차 속 멀쩡한 텀블러, , , 대박 난 텀블러 업체 텀블러에 새차까지 제공...전소된 차 틱톡에 영상 공개, , , 텀블러 속 얼음도 멀쩡

 

☞OpenAI 올트먼 해고 후폭풍 ... 오픈AI 공중분해 위기...직원 90% 달하는 700명이 이사진, 임시 CEO 사퇴 요구..."MS 새 자회사로 이직할 것"...오픈AI 고객사 이탈 움직임...투자자 "이사회 상대 소송"...올트먼 영입 MS는 반사이익...주가 사상 최고치 치솟아

 

 

 

 

 

 

《사 회》

 

☞"의대정원 최대 3953명까지 늘려달라" ... 이르면 12월말 확정...전국 의대, 2025학년도 최소 2151명~최대 2847명 증원 희망..."대학들 수정 의견 기다려 주느라 수요조사 발표 늦어졌다"

 

☞의협 "총파업, 즉시 의료계 뜻 모을 것" ... 의대 정원 강경 투쟁...대한의사협회, 21일 긴급 기자회견...주먹구구식 여론몰이 즉각 중단해야..."의대정원 증원이 필수, 지역의료 대책 아니야"..."의료정책연구원 적정인력 조사 이달 중 나와"

 

☞전국서 빈대 신고 '폭주' ... 일주일 만에 70여건 발견됐다...서울 28건, 경기 13건 등 최다 신고 가정집, 고시원 빈대 출몰 잦아...1주일간 빈대 발견 70여건...전주보다 10건 이상 증가

 

☞고용한 척, 단축 영업한 척 ... 국고보조, 코로나지원금 16억 '꿀꺽'...동아리 후배 통해 월 50만원 재택 알바 ... 정규직으로 속이고 보조금 수령...경찰 110명 검찰 송치 ... 보조금 허위 수급 시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반환

 

☞서울대 인문계 267점, 자연계 272점 ... 전남대 의예과 276점...광주시교육청 2024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 발표...고대, 연대 인문계열 264점, 자연계열 254점 예상

 

 

《국 제》

 

☞왜 전쟁 와중 아랍권 외교장관들이 중국으로 몰려갔나...아랍, 이슬람권 외교장관 중국서 전쟁해법 논의...시진핑 주석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중국, 그동안 하마스를 테러조직으로 지칭 안해

 

☞伊, '유럽 마약 유통 1위' 마피아 조직원 200여명에 징역 2200년 선고...이름, 형량 낭독에만 1시간30분 ... 재판관 3년간 보호생활...두목 두 명에겐 징역 30년 ... 경찰관, 지역의원도 유죄

 

☞이대로면 인류에 미래 없어...화석연료에 지구 온도 2.9도 상승...유엔환경계획(UNEP) 연례보고서...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사상 최대...유엔 깨어진 약속, 깨어진 기록 비판

 

☞"헤즈볼라도 해치워라" 들끓는 요구에 이스라엘 북부도 '전운'...충돌 격화 양상 ... 이스라엘군 10만명 주둔중, 탱크, 장갑차 거리 점령..."치명적 공격 한방이면 헤즈볼라와의 새로운 전쟁 시작될 것"

 

☞마오쩌둥도 즐긴 중국 國酒 마오타이의 통큰 배당, 올해도 4조3300억 쏜다...가짜도 많은 중국 명주, 중국 본토 시총 1위 기업...작년 4조9천600억원 특별배당 이어 올해도 4조원 넘게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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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 더불어민주당 탈당 가능성을 밝히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자신을 초청한 국민의힘 혁신위원들 앞에서 어제 강연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일정으로 대전을 찾아 이목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총선 역할론에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최강욱 전 의원이 내놓은 '암컷이 설친다'라는 표현은 '여성 비하' 논란으로 번졌는데,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연루 의심을 받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수사 속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특히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이 곧 타결될 거라는 소식이 오늘 새벽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하마스 모두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휴전 협상 중에도 가자 남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1년 9개월째인데요. 민간인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유엔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암살 시도를 최소 5차례는 모면했다고 밝혔습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1살 생일을 맞은 날, 가수 이름을 혼동해 또다시 고령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려는 듯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진단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는 뛰어난 걸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 전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왔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영국의 한 제작사가 이 '오징어 게임'을 그대로 본떠 만든,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을 오늘 공개합니다. 전 세계에서 8만 천여 명이 지원했는데 비디오 테스트와 면접을 거쳐 최종 참가자 456명이 선발됐습니다. 상금은 리얼리티쇼 사상 최대인 우리 돈 약 60억 원이 걸렸습니다.

 

 

 

 

● 고려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관계 영상'이 올라오면서 해당 사이트가 발칵 뒤집어졌다는데요. 영상은 곧 삭제됐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 게시자로 추정되는 남학생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여자 후배와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 서울 구로구에 이른바 '다이어트의 성지'라고 불리는 한 의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처방하는 약을 먹으면 살을 빼는데 특효라는 소문이 나면서 생긴 이름인데, 경찰이 이 의원 원장을 마약류 과다처방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처방된 약을 보니, 총 11가지 약물 중 향정신성 의약품 한 가지인 마약류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부산이 뛰고 있는데요,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 투표로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최종 결정을 일주일 앞두고 부산에서는 시민 천여 명이 모인 대규모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 필수 의료 대책의 하나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전국 의대에 신입생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각 대학은 현재 역량으로도 내년 입시에서 최소 2천100여 명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2030학년도에는 최대 4,000명을 더 늘리길 희망했습니다.

 

● 정부의 의대 수요조사 발표 직후, 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사가 이해 당사자인 대학들의 희망 사항만 모아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의사 인력 문제는 인구 구조나 의료제도 변화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데 근거가 모두 빠졌다는 겁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교섭이 어젯밤 타결되면서 오늘 서울 지하철은 정상 운행됩니다. 노사는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인력을 당초 계획보다 늘린 660명으로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 팍팍해진 가계 살림에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60%가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데요.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이 60%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주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했는데요.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가 고학년일수록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 세계적으로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김치 산업을 선점하려는 지자체 간 '김치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치 생산량과 생산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김치를 지역 대표 수입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선 지역 김치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 올해산 제주당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68% 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날씨에 따른 피해가 적어 생산량은 같은 기간 84%나 뛰었다고 합니다. 당근을 재배하는 이들은 당근 수확량이 너무 많아 소비를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 현대 바둑의 1인자 신진서가 사상 최초로 연간 100승을 돌파하며 바둑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응씨배 정상에 오른 신진서 9단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등 올해에만 무려 6개 대회 정상에 올라, 최초로 한 해 100승을 돌파하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 그룹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습니다. 오티티 플랫폼 디즈니플러스는 다음 달 20일 '방탄소년단 모뉴먼츠- 비욘드 더 스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선보인다며 예고편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엔 방탄소년단의 초창기 모습들과 현재 군 복무 중인 멤버를 포함한 일곱 명의 인터뷰가 주로 담겼습니다.

 

● 대한적십자사는 배우 이영애 씨가 가자지구 분쟁으로 피해 입은 어린이들을 위해 긴급구호 성금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영애 씨는 지난 8월 하와이 마우이섬 화재 때도 5천만 원을 기부했고, 앞서 구룡마을 화재, 여름철 수해 피해 등 국내외 재난 상황에서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배우 황정민 정우성 씨 주연의 새 영화 '서울의 봄'이 오늘 개봉합니다. 지난주 일찌감치 예매율 1위에 올랐고, 예매 관객 수 1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의 봄'은 12, 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국내 최초의 영화로, 1979년 12월 12일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과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의 얘긴데요, 무엇보다 극 중 보안사령관 전두환 역을 맡은 황정민 씨의 파격적인 변신이 화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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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통해 알게 된 것

 

1. 13년 만에 수능 만점자 안 나오나 .. 해마다 만점자는 수명~수십명 가량. 그러나 올 수능에선 없을 거라는 관측. 현재 가채점에서 만점 거론 되는 수험생 1명 정도... 최종 결과 만점자가 없을 경우 2011학년도 수능 이후 13년 만의 일이 된다.(헤럴드경제)

 

2. 전국 의대, 내년 입시 정원 2배 증원 신청 .. 2847명 늘려 달라. 복지부, 의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현재의 정원에 육박하는 수준. 전부 수용되면 정원 2배가 되는 셈. 의대들은 2030학년도 입시엔 4000명에 가까운 정원을 추가로 희망. 의사단체는 여전히 반발.(세계 외)

 

3. 10년 뒤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어들 직업 1~10위 .. (어업)양식원, (직물)직조기 조작원, 대학교수, 학습지 방문교사, 은행원, 노점상, 어부, 소규모 판매점장, 사진 인화기 조작원. 통신기기 판매원... 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직업정보 보고서.(아시아경제)

 

4. 사람 죽여도 훈계 외 달리 방법 없는 범법소년(만10세 미만) .. 형사처벌은 면제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과 달리, 범법소년은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아시아경제)

 

5. 총선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 대구-광주 고속철도 .. 역대 최다인 여야 261명의 의원이 발의. 사전타당성 조사 점수 0.483로 나와 기준치 1의 절반에도 못미쳐. 노선 구간 모두 인구 감소 지역... 현재의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경우 지난해 일일 교통량은 2만 2322대로, 전국 고속도로 평균치(5만 2116대)의 43% 수준.(중앙)

 

 

 

 

 

6.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필요 .. 국회 입법 조사처. 이혼 후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미지급자에게 국가가 징수하는 제도. 독일은 1980년부터 도입.(문화)

 

7. 끊이지 않는 영끌? .. 기준금리가 연 3.50%까지 오른 상황에서도 주식담보대출 3개월 사이에 17.3조 증가, 주식담보대출 총 잔액 1049조, 총 가계빚 1876조... 역대 최다. 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방향.(서울)

 

8. 유엔 금세기 기온 3도 상승 전망 .. 1.5도 억제 목표 달성 사실상 불가... 각국이 현재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모두 이행해도 2100년까지 기온 상승 폭이 2.9도에 달할 가능성이 6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세계)

 

9. 사기범죄 줄지 않는 한 이유, 낡은 형법도 원인 .. 10억 사기쳐도 벌금 2000만원... 형법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건당 5억원 넘으면 가중 처벌 가능하지만 1000만원씩 100명에게 사기를 쳐 10억 이익을 봐도 건당 5억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은 적용 안돼.(국민)

 

10. 타진요 이은 권진요? ..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 마약 검사에서 연이어 음성 판정 나왔지만 네티즌들은 못 믿겠다 불신, 조롱. 13년전 가수 타블로가 네티즌들의 가짜 학력 제기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 졸업장, 지도교수의 증언까지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의혹을 이어오고 있는 타진요 사태와 비슷한 모양세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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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소식

 

1. 삼성전자가 급성장하는 AI시장을 겨냥한 메모리반도체 신제품을 대거 출시하기로 함. 특히 AI를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흐름 속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주도할 수 있는 첨단 D램, 낸드플래시 메모리기술을 집중적으로 쏟아낼 예정임. 삼성전자는 최근 홍콩에서 진행한 삼성전자 투자자포럼 2023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겨냥한 저전력(LP) 더블데이터레이트(DDR) 5X와 유니버설 플래시 스토리지(UFS) 4.0 4레인(Lane)을 비롯한 신제품 개발 계획을 밝힘.

 

2.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리시 수낵 총리와 한영 양국 미래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DSA)를 채택함. 대통령실은 20일(현지시간)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DSA를 채택하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가 기존의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고 밝힘. DSA는 영국 총리 관저가 위치한 곳인 다우닝가의 이름을 딴 것으로,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관저에서 회담을 진행할 예정.

 

3.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 최초로 주문 생산형 전기차 공장을 설립. 건물 한 곳에서 연구개발(R&D)부터 생산, 고객시승까지 한 번에 가능한 복합 공간임. 현대차그룹은 21일 싱가포르 서부 주롱 혁신지구에 있는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준공식을 개최. 글로벌 혁신센터는 현대차그룹이 3년여간 약 7000억원을 투입해 4만4000㎡의 부지에 연면적 약 9만㎡,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세워져.

 

4. 샘 올트먼 전 오픈AI CEO의 전격 해임 후폭풍이 거셈. 지난 20일 오픈AI 직원 700여명은 올트먼 전 CEO의 복귀와 이사회 4명 전원의 사임을 요구하는 연대 서명에 나섬. 직원들은 이사회가 사임하지 않으면 올트먼 전 CEO와 그레그 브로크먼 이사회 의장이 만드는 MS의 새 AI자회사로 이직하겠다고 주장 중.

 

5.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의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칼질을 하고 있음. 21일 민주당은 이날까지 16개 상임위 가운데 절반인 8곳에서 예산안을 여당과 합의없이 단독 처리함. 이에 대해 국회에 부여된 예산안 심사권을 넘어 아예 편성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옴.

 

6. 고금리에도 빚내서 집사는 사람이 크게 늘며 3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함. 그 결과 올초 주춤했던 가계 빚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불어남.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에 카드 빚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1875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조3000억원 늘어. 3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에 17조3000억원이 몰리며 대출잔액(1049조1000억원)은 2분기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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