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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 1일 화요일, 경제뉴스, 부동산 뉴스, 헤드라인 뉴스, 오늘의 간추린 뉴스 등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전달해 봅니다
경제뉴스
☞ 탈퇴, 가입만큼 쉽게 ... 정부 다크패턴 방지 첫 지침... 공정위 가이드라인마련...편취, 오도, 방해, 압박 4개 범주...19개 세부 유형 관리사항 발표...유료화 명확한 동의 명시 등...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업계 마케팅 자체 위축 반발
☞ 세수 부족한데 기름값은 오르고 ... 유류세 딜레마 빠진 정부...기재부, 7월 말~8월 초 유류세 결정 발표...1~6월 누계 국세수입 39조7000억원 하락 ...국제유가, 80달러 돌파 ... 민생안정 우려
☞ 통계청, 1100만 기업통계등록부 신규 구축 ... 31일부터 대국민서비스...우리나라 사업 신고 기업자료로 구축 ... 최신 자료 매월 업데이트
☞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 40조 ... 작년비 43% 급증 역대최고...친환경車 69% 늘어 실적 견인...독일 수출 증가율 99% 최고
☞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 22개월來 최저" 전망...7월 소비자물가 전망치 중간값 2.4%...전년동월 기저효과 영향 ... 국제유가 비교적 안정..."7월 최저점 ... 8월부터 반등하나 안정 기조 유지"...하반기 물가 변수 ... "국제 에너지, 곡물 가격 유의"
《금 융》
☞ 상반기 선방한 4대금융 ... 하반기 맘조리는 까닭...상반기 16조 이자이익에 역대급 이익 올려...3분기엔 KB 뺀 3개 금융지주 실적 하락 전망...합산 순이익 4조1923억원 추정...예대금리 차 줄고, 연체률 부담 커져
☞ 은행서 판 이것 40억 원금 손실났다는데 ... 내년엔 13조 만기 도래, 뭐길래...은행 판매 홍콩H지수 ELS 40억 손실...5대은행 내년 만기물량 13조 넘어
☞ 2차전지 투자, 한여름밤의 꿈일 수도, , , 투자주의보...산업 성장 기대감, 완화된 자금조달 환경 기인...20일 평균 거래대금 상위 10개중 9개 2차전지
☞ 여행가고, 자동차 사고 ... 카드 소비 다시 살아나네...여신금융협회, 2분기 카드 승인실적 분석...승인금액 10.7%p, 승인건수 4.5%p 감소...작년 실적 증가폭 워낙 커 ... 기저효과
☞ 올해 떠안은 빚만 5800억원 ... 쏟아지는 '코로나 부실'에 신보 비상...신보, '소상공인 위탁보증 이행전담팀' 신설...올해 예상 대위변제 금액 5800억
☞커지는 '세수 펑크' ... 상반기 40조 덜 걷혀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 원 가까이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 효과가 맞물리면서 역대급 세수 펑크가 현실화됐다☞월급보다 빨리 뛰는 물가에 실질임금 작년보다 줄었다
명목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한 데에는 높은 물가가 영향을 미쳤다. 물가는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점점 하락해 4월에는 3.7%까지 내려온 상태다. 1~5월 근로자임금 398만원 물가반영땐 360만원 1.7% 하락 관련 통계 집계이래 첫 감소 고물가 영향으로 올해 들어 5월까지 근로자의 평균 실질임금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 첫발 ... 최저임금 받으며 출퇴근민간 서비스 기업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정과 연계하는 일본의 방식을 차용할 전망이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사 업무 관련 경력과 지식은 물론 언어 능력과 범죄 이력 등을 꼼꼼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안 사요 ... 기름값 내리는 동안 충전료 '껑충' 뛰었다
국내 전기차 충전 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원가인 전기료가 계속 오르는 데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정부가 제공한 각종 지원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 부담이 커지면서 저렴한 유지비라는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도 줄어들었다.
개장 전 주요 이슈 점검 / 주요 뉴스 클리핑
* 뉴욕증시, 7/31(현지시간) 견조한 기업 실적 및 경기 연착륙 기대감 지속 등에 상승 ... 다우 +100.24 (+0.28%) 35,559.53, 나스닥 +29.36(+0.21%) 14,346.02, S & P500 4,588.96(+0.15%), 필라델피아반도체 3,861.63(+0.26%)
* 국제유가($,배럴), 경기침체 우려 완화 등에 상승... WTI +1.22(+1.51%) 81.80, 브렌트유 +0.57(+0.67%) 85.56
* 국제금($,온스), 금시장 한산한 거래 속 상승... Gold +9.30(+0.47%) 2,009.20
* 달러 index, 美 골디락스 국면 진입 기대감 등에 상승... +0.26(+0.26%) 101.89
* 역외환율(원/달러), +1.67(+0.13%) 1,277.10
* 유럽증시, 영국(+0.07%), 독일(-0.14%), 프랑스(+0.29%)
* 7월 시카고 연은 PMI 42.8 ... 전월보다 개선
부동산뉴스
☞ 미분양 4개월째 감소 ... 악성 미분양은 2년3개월 만에 최고...6월 전국 주택 매매 4.5% 증가 ... 서울 아파트 거래 2년 만에 4000건대 회복
☞ LH 지은 아파트서 발생한 점 부끄러워 ...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조치...'LH 순살아파트' 15단지 더 있었다...원희룡 "전면적 인사, 고발 조치"
☞ LH, 베트남 최초 'K-산단' 선봬 ... 韓 기업 시장 진출 초석 다진다...한국형 신도시 수출 계획...사업 성공 자신 ... 인력 풍부하고 최저임금 140달러 수준
☞ 반등 지속 vs 다시 하락 ... 집값 향방에 쏠리는 눈...집값 바닥론 확산 ... 하반기 매수세 가팔라 질 것...작년, 외환위기 후 최대 하락 ... 대세 상승 불가
☞ 8월, 2만385가구 집들이 ... 전셋값 조정 '가능성'...부동산 플랫폼 직방 분석...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2990가구 입주..."강남권 전세가격 일시적 약세 현상"
☞ 철근빠진 LH 아파트 15곳 중 10곳 '임대' ... 입주한 단지도 9곳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시흥은계 지구 수돗물 민원 및 LH 무량판 조사 결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 양주회천 행복주택, 주차장 기둥 154개 모두 철근 빼먹었다
지난해 2월 준공된 남양주 별내동 380세대 규모 행복주택(A25) 내 지하주차장에는 전체 무량판 기둥 302개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6개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빠졌다. 다른 층 도면으로 만든 시공 오류다. 삼환기업, 일신건설이 시공하고, 대성, 목양종합건축사무소가 감리까지 했다
☞슬금슬금 오르는 전셋값, 역전세 공포 끝? ... 하반기 변수 남았다올 하반기 극심한 역전세 대란을 걱정했던 서울 전세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반등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역전세 상황에 놓인 집주인을 위한 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책을 내놓으며 급한불을 끈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강남권 1만가구 등 하반기 입주물량 폭탄이 남아있어 아직은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방광역시 공급 올해 첫 수도권 추월.. 회복세 지방 확산?
8월 지방광역시의 분양 예정 물량이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공급 물량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지방광역시의 분양 공급 물량이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물량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인천 검단, 영종 공공택지 30%, '특정 건설업체들' 독식했다
검단신도시 36개 필지 중 12개, 영종하늘도시 20개 필지 중 6개가 특정 건설업체의 벌떼입찰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일부 건설업체들이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사업지구에서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 방법으로 공공택지 물량의 약 30%를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감리배치계획서, 복마전의 시작 [건설감리의 세계⑤]
복마전(伏魔殿)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풀어쓰면 마귀가 엎드린(혹은 숨은) 전각이다. 비밀리에 나쁜 일을 꾸미거나 활동하는 곳을 비유로 쓰는 말이다. 감리업계를 심층으로 다루면서 많은 이야기를 접하고 있다. 이 바닥은 업계 스스로가 인정하는 상상 이상의 작당 모의 소굴이다.☞역대급 분양가뭄에 2년뒤 집값 부메랑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분양이 올해 상반기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장 2년여 뒤 입주 아파트 규모를 결정하는 착공과 분양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아파트 곳곳에 임시기둥 90개 ... 주민들 "불안해서 못살겠다"
또 다른 입주민도 입주민 카페를 통해 "보상 계획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3~4년 뒤에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올 때 이 아파트를 누가 사려고 하겠느냐"고 하소연했다.☞서울 아파트 거래 2년만에 月 4000건대 회복
전국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살아나고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며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꾸준히 늘어 9000가구를 넘어섰다.
☞가구당 수익 5억? 은마 가능하지만 ... '재건축 황금알' 두 얼굴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이런 재건축 황금알의 비밀은 용적률이라는 건축 규제에 숨어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지상건축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과 주택 수가 늘어난다.
☞'반값 아파트' 기쁨도 잠시 ... 부적격자 30%
주된 원인은 '자산 기준 초과'였다. 뉴홈 나눔형으로 공급된 고덕강일 3단지는 뉴홈 일반, 선택형과는 달리 '총자산 보유 기준'(3억4100만원)을 적용한다. 당첨자가 보유한 총자산이 해당 기준을 넘어서면 당첨은 취소된다.
☞입주물량 많은 강남 전세시장 ... 당분간 약세 보이다 내년 반등
8월 전국에서 2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한다. 지난 6월 3만7053가구가 입주한 뒤 두 달 연속 감소세다. 다만 서울에서는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 등 하반기 대단지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전셋값 약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모듈러 주택 활성화 팔 걷은 정부 ... 2030년 3000가구 공공발주
정부가 모듈러 주택으로 알려진 공업화 주택의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2030년 연간 3000가구 발주를 목표로 공공발주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업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헤드라인 뉴스
1. 철근 빠진 아파트 '설계, 감리, 시공, 감독' 총체적 부실
2. 불볕더위에 어제 온열질환 사망자 3명 ... 누적 사망 작년의 2배
3. 론스타 '2천800억 배상' ISDS 불복 ... 정부도 취소신청 방침
4. 서울 용산구 이어 관악구 동물보호소에서도 고양이 AI 확진
5.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서울 맞벌이, 한부모 가정서 일한다
6. 음식점, 마트서 '술값 할인' 가능해진다 ... 국세청, 유권해석
7. 태풍 '카눈' 예상경로 변동 ... 상하이 상륙 안하고 방향 틀 듯
8. 서이초 교사 사망전 '연필사건' 학부모와 수차례 통화
9.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언론브리핑, 국회보고 돌연 취소
10. 검찰,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 19억원 수수 혐의
11. 김포서 신호위반 SUV, 차량 5대 충돌 ... 1명 사망, 11명 부상
12. 호우로 주택 파손시 최대 1억300만원 ... 금주부터 지급
13. "신림역서 남성 20명" ... 6번째 살인예고 경찰 수사
14. 김정은 만난 쇼이구 러 국방,푸틴에 방북결과 보고
15.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해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추진
16. 파키스탄 정치행사에 폭탄테러 ... "54명 사망 200여명 부상
17. 日, 오염수 홍보전 가속 ... 태평양도서국과 나눈 대화 보고서 공개
18. 유로존 2분기 GDP 0.3% 증가 ... 반등했지만 불확실성 여전
19. 코로나19 하루 확진 5만7천명까지 늘어 ... "당분간 증가세 전망
20. '성매매 판사' 적발 한달여만에 징계 청구 ... 담당재판부 없애기로
22. 감사원, '文정부 통계왜곡 의혹' 장하성 등 수사 요청 방침
23. 고무신이 남친에게 쓰던 '인터넷편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4. 설악산 용아장성 인근서 암벽 등반하던 60대 추락해 숨져
25. 5월 평균 실질임금 333만2천원 ... 물가상승에 석달 연속 하락
26. 이차전지주, 상승세 지속 ... 에코프로, 120만원대 회복
27. '몰카' 가해자, 피해자 분리했다던 해군 ... 거짓 입장 표명 논란
28. 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원대 손배소송 3년 만에 일단락
29. 네이버, 실검 부활 논란에 '콘텐츠 추천 도입' 없던 일로
30. 내년 5월부터 병원서 환자 본인확인 절차 강화 ... 신분증 챙겨야
31. 일본 첫 국산 코로나19 백신 승인키로 ... 전문가 "유효하고 안전
32. 열대야 피서 성지 대관령 가보니 ... "캠핑카 100여대가 점령
33. 국내 보험 8개사, '영국 발전소 펀드' 투자액 절반 손실처리
34. '제2의 누누티비' 싹을 자른다 ... 저작권 침해 자동탐지
35.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또 '침수
36. "밥 먹고 오는 것도 고역" 폭염에 한숨, 걱정 농촌마을
37. 전국 농촌 폭염에 '펄펄' ... 농민 한숨 '푹푹', 가축 '헉헉
38. "아플 수도 없어요" ... 교사 1명만 바라보는 학교 특수교육
9. 군포시,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내년부터 지원 추진
40. '기말 10.5점, 과제 5점' ... 대학생 단톡방에 성적 공개 논란
42. 소방청, '관용차로 출퇴근' 부산소방 간부 3명 징계 요구
43. "임원 취소 부당" 주장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내달 대법 선고
45. 부산서 신고 않고 단체 바다수영 즐긴 동호인들 적발
46. 대청호 폭우 때 밀려든 쓰레기 4천㎥ 열흘 넘게 '둥둥
47. "숨만 쉬어도 땀범벅" ... 건설현장, 수은주 34도에 '작업중단
48. 40대 만취 운전자 새벽에 고속도로 6㎞ '위험천만' 역주행
49. 마을이장 90% 이상이 남성 ... 인권위, 성차별 여부 조사
50. 휴대전화 잠시 빌려 유심칩 '슬쩍' ... 700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분야별 뉴스
금융/환율
☞인뱅 年3%대 주담대 비중 50% 밑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난 6월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연 3%대 금리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강경한 긴축 기조를 재확인한 후 국내외 채권 금리가 상승해 은행의 조달비용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하면 국가적 손실 15.4조에 달해
산은 경영진이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조직과 인력 100%를 부산으로 옮기는 안을 정부에 보고한 가운데 노동조합은 부산으로 옮기면 기관이 입는 손실이 7조원을 넘는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놨다.
주식/투자
☞네, 카의 눈물 ... 그룹 시총 순위 나란히 뒷걸음질
국내 대형 인터넷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그룹 시가총액 순위도 한 계단씩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총 상위 10위 기업집단 중 카카오만 유일하게 시총 규모가 줄어들었다.
☞SK이노 14%, 엘앤에프 8% 상승 ... 키 맞추는 2차전지株
주춤하던 2차전지 관련주가 다시 폭등하고 있다. 오는 8월 11일 MSCI한국지수 종목 변경을 앞두고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편입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어서다.
☞기계, 건설 등 소외株 볕 들 때 왔다
증권사들은 2차전지에 쏠린 투자심리가 한풀 꺾이면 그동안 상승 랠리에서 소외된 업종 및 종목들로 수급이 분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 업》
☞ 도레이첨단소재, 배터리 분리막 제조社 TBSK 첫 임원인사 단행...31일 TBSK 인수 마무리 ... 김영섭 필름사업본부장 첫 대표로 선임
☞ "편의점 스타벅스 커피 10억개 팔렸다, , , 누적 매출액 1조원 이상"...동서식품 2005년부터 스타벅스RTD 제조, 판매...프라푸치노병커피 시작으로 캔, 페트 25종 확대
☞ 2분기 車수출 166억달러 ... 전년比 46% 상승 역대최대...관세청 2분기 완성차 교역 현황...북미 등 친환경차 수출 급증...수입도 전년比 33% 상승 역대최대
☞ 전기차 소재 사업 잘 나가네 ... 두산, 베트남 PFC 생산라인 증설...누적 수주액 5000억원 확보...전기차 전반에 활용, 차체 경량화 및 주행거리 증대
☞ LGD "2050년까지 탄소중립", , , 작년 온실가스 235만톤 감축...ESG 성과 담은 'ESG리포트' 발간...폐수 재이용률 174%, 재활용률 80%...'지속가능 미래 위한 디스플레이' 새 슬로건도
《사 회 유 통》
☞ 정부 "오염수 관련 국민 우려 당연 ... 괴담 치부한 적 전혀 없어"...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제33차 일일브리핑..."국민 판단 흐리는 명백한 허위, 과장 정보가 괴담"..."실질 피해 가져올 수 있어 ... 지적, 교정은 정부 책무"
☞ 월급 200만 원 '필리핀 이모' 100명, 서울 가정 '출퇴근'.. "우리집은?" 돌봄 격차 해소 '글쎄'...고용부, 필리핀 출신 가사근로자 도입 '속도'...정부 인증 기관 통해 시범사업.. 서울시 지원...노동계 "내국인 근로자 차별, 고용 등 악영향"...저출생 문제 해결, 비용 저렴 등 추이 '불투명'..."내 손으로 키우는 환경, 우선 마련" 지적도
☞ 현직 특수교사 주호민, 제자 대변 치워봤나 ... 밥그릇으로 사람 괴롭히는 짓 제일 추악...주호민 작가 子 특수교사 신고 파문 지속...경기교육청 소속 교사, SNS서 공개 비판...정상적 민원 아닌 사람 갈구는 일진놀음
☞ 텔레그램 피싱 7월에만 253건 ... 2차 피해발생 주의보...과기정통부, 상반기 사이버 위협 신고 건수 40% 상승 ...백업서버 찾아 랜섬웨어 공격...지인 사칭 등 피싱공격 확산
☞ "교사 고소, 고발 5년 간 1188건 ...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 71.6%"...서울교육청 정책연구 ... 8월 1일 결과 보고회 개최..."무고한 소송 진행, 법적 '교권침해'에 포함시켜야"..."초기 법률자문, 소송비 선 지급 등 지원 강화돼야"
《국 제》
☞ "스포츠 중계도 AI가?"...美와 유럽서 골프 등 스포츠에 AI 해설 도입...AI, 골프와 테니스 대회 중계 사이에 경기 요약 제공하기도...전문가, "AI는 해설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하는 것"...AI 아직 비영어권 선수 이름 발음 잘 못해 ... 한계 드러나
☞ 中, 러 8월부터 무비자 단체관광 본격 재개 ... 코로나 이후 3년만..."러 경제에 긍정적 영향 ... 필요 인프라 갖춘 극동 등 수혜 볼 것"
☞ "우크라, 시간 갈수록 불리 ... 美 정치, 날씨가 발목 잡을 듯"...반격 본격화 앞뒀지만 가을철 '진흙탕' 되면 공격 멈춰야...미 대선도 부정적 변수 ... "전쟁 길어지면 바이든 선거에 불리"
☞ 광물까지 삼키는 사우디 오일머니...사우디국부펀드, 브라질 최대 광산업체 투자...구리, 니켈 등 생산 인니, 加 광산 지분 확보...석유 중심 경제구조 변화 위한 청사진 분석
☞ 美 첨단기술 대중투자 규제 vs 中 갈륨, 게르마늄 수출통제...미중 공급망 경쟁 격화...바이든, 8월 중순 행정명령 서명...신규투자만 적용, 내년부터 시행...中 첨단기술 핵심원료 통제 확대
벤처/기업/산업
☞[단독] 두산 하이엔드 CCL, 엔비디아도 뚫었다AI 가속기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AI 연산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를 뜻한다. 이번 수주에 따라 두산이 하이엔드급 CCL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시광산 러시 ... "폐배터리 리튬 회수율 90% 넘겨라"
영풍, 고려아연,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2040년 87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패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시 광산으로 불리는 폐배터리 재활용은 10년 이상 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분해해 리튬 등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이다.
☞1년 새 두 배 늘어난 해킹 ... 먹잇감 된 제조中企
공격 방식이 진화했다. 최근에는 서버에 침투해 핵심 데이터를 빼돌리는 것을 넘어 백업 서버에 저장된 백업 데이터까지 암호화하는 다중협박 방식으로 악화했다.
☞인력 더 뽑고 증설 ... 삼성 반도체 '첨단 패키징' 속도전
패키징은 반도체 칩을 탑재할 기기에 맞는 형태로 만드는 기술 및 공정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인공지능(AI)과 고성능컴퓨팅(HPC)용 고성능 반도체 제조에서 첨단 패키징 기술력이 주목받으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막오른 HBM 삼국지 ... 기술경쟁 뜨겁다
인공지능(AI) 시대 D램으로 각광받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D램 회사들이 신제품 연구개발(R & D)과 라인 증설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국제/글로벌
☞푹 꺼진 中제조업 ... 부양책마저 미지근중국 제조업 PMI는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 3개월 연속 50을 넘었으나, 지난 4월 이후부터 4개월 연속 50 아래에 머무르고 있다.
☞美 넘어서더니 압도적 1위 ... 글로벌 식량난에 급부상한 나라
브라질 농산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브라질은 넓은 경작지, 농업에 알맞은 기후, 풍부한 노동력 등을 활용해 수십 년 전부터 대두(콩), 옥수수, 커피, 오렌지, 면화 등을 재배했다. 정부 지원과 기업의 꾸준한 투자 및 연구개발을 통해 농업 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
☞유럽 '역성장 탈출'했지만 ... 본격 회복은 아직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이 2분기 플러스 성장을 하며 기술적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 회복은 아직 쉽지 않다는 평가다. 31일 발표된 근원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주 권력자' 등극한 머스크 ... 스타링크, 전체 위성의 절반넘어
머스크 CEO가 위성인터넷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며 글로벌안보 분야에서의 영향력이 커지는 한편 머스크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가치도 덩달아 로켓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1400억 달러(약 178조 원)로 평가됐다.
간추린 뉴스
● 언론단체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언론에 대한 탄압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등으로 일하면서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는 등 언론탄압을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지난 6월, 시민단체가 4년 가까운 소송 끝에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일부 내역을 받아냈는데요. 특수활동비가 총장의 쌈짓돈처럼 쓰인 정황에 이어, 업무추진비도 규정대로 쓰이지 않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느 가게에서 언제 썼는지 가린 게 논란이 됐습니다.
●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실무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는 또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제재가 필요하면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계속 안전성을 의심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허위정보 유포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꾸준한 설득 작업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어업 관계자들의 방류 반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너도나도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최근 넉 달 동안 5조원이 넘는 투자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중국산 대신 한국산 제품으로 탈바꿈시켜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노릴 것이란 해석입니다.
●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직위 해제된 특수 교사가 학교로 돌아갑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해당 교사를 오늘자로 복직시키고 이 사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 돈을 내지 않고 방송사와 국내 OTT의 콘텐츠를 '도둑 시청'하게 하는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저작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 기관과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 또 신림역 살인 예고글이 등장했습니다. 이번만 6번째로 경찰이 추적에 나섰는데, 상인들과 주민들은 결국 '묻지마 범죄'로 이어질까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주소 추적 등을 통해 협박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 설계와 시공에서 보강 철근이 무더기로 빠지며 지하주차장 붕괴로 이어진 인천 검단의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최근 5년 동안 LH의 대규모 공사 현장 감리는, LH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이른바 전관 회사들이 도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내가 고르지 않은 물건이 어느새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거나, 할인 표시가 붙어 골랐는데 실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닌 경우 겪어보셨을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4대 눈속임 상술을 공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절벽이 겹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 큰데요. 하지만 각종 세금 감면 조치들이 계속되면서 감세와 건전재정의 양립이 점점 더 쉽지 않아지는 모습입니다.
● 주류 가격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여름 휴가철 관광지 숙박비와 음식값 등 휴가비가 폭등하면서, 휴가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펜션 하루 숙박비가 30만 원이면, 일본 오사카 인근 3성급 호텔도 하루 20만 원이면 이용할 수 있고 각종 시설 이용료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 돌봄 부담을 줄이고, 또 출산을 돕기 위해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서울에 사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다고 했습니다만, 부모의 노동 시간을 단축시켜 가사근로자 도움 없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대전 유명 제과점 '성심당'을 찾는 인파가 몰리면서 일대 도로가 혼잡을 빚자 행정당국과 경찰이 나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용객 대기 줄과 골목을 통과하는 차량이 뒤엉켜 여러 안전 문제가 제기돼, 결국 경찰은 성심당 앞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차량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 대구시는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꾸고, 다자녀 가정에게는 공영 주차장과 문화, 체육시설 이용료를 낮춰주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최초 난임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시술 지원을 회당 최대 170만 원으로 늘리는 등 난임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열기가 갇히면서 도시는 거대한 열섬이 됐고, 해가 져도 더위가 식지 않아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이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어제 하루 경기 여주 37.2도, 서울 광진 35.1도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2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문 통해 알게 된 것
1.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 인사들과 관련해 발언 내용을 짜깁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SNS 계정 운영자들을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답변 내용을 조작해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용자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2. 국민의힘이 야권의 '방송 장악' 프레임에 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를 총력 엄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후보자가 "풍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와 네트워킹, 리더십, 추진력 이런 삼박자를 갖춘 인물"이라며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3. 유승민 전 의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영국 BBC, 일본 NHK를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내정자는 내정 직후 이제 대한민국에도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4.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갖고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특별법 제정 및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5. 야권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위한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리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밝혔고, 정의당은 직권남용으로 가장 먼저 뿌린 정치적 오물을 걷어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6.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주목됩니다. 법원이 야당 대표를 구속해야 할 만한 상황인가를 판단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된다며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이 지금까지 언론 플레이했던 게 무너지고 사실상 패배를 하게 될 공산이 커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7. 법무부가 경찰의 보완 수사 전담 제도를 폐지하고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8. 정부가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위주로 방송계 약자인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영방송 SBS는 자발적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움직임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9. 국토교통부는 수돗물 이물질과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례와 관련해 "근본 원인은 이권 카르텔에 있다"며 이들 카르텔 해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반 카르텔 자유 공정 정부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현장 이권 카르텔을 해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임명된 날 '실세' 문승현 차관은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폐합한다고 밝습니다. 그나마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제외됐지만, 해체에 가까운 통일부의 조직 축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11.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태와 관련해 "정치인이 도의적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991년에 강경대 사건으로 치안본부장, 내무장관, 나중에는 총리까지 다 그만두었다.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성공한 정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2. 김영환 충북지사가 집중호우 비상 상황에서 충북을 비우고 서울에서 기업인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중호우 비상 3단계가 내려진 7월 14일 서울에서 만찬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 충청북도는 도정 현안 자문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만찬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3.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부인이 "검찰이 남편에게 구속 만기 시점 석방시켜 준다면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인 백정화 씨는 남편이 이에 대한 기대로 계속 검찰 조사에 응했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자포자기 식으로 '딜'에 끌려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14.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경남경찰청 112치안 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 났던 류삼영 총경이 경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류 총경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더 이상의 보복 인사를 멈추고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1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짜정보에 대한 대책이 내달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미와 함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중국의 오염수 가짜정보에 대한 대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6.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들해진 한국의 여론이 코리안 스타일이란 글이 일본 언론에 실렸습니다. 20년간 한국에 거주 중이라는 히라이 교수는 오염수 반발 여론이 사그라진 이유와 관련해 애초 과학적 근거의 부족과 야당 지지율의 하락 그리고 폭우로 인한 재해를 꼽았습니다.
17.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환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난을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국민께서 판단하시는 데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사실과 과장된 주장을 교정하는 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18. 우리나라의 의사 소득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지만, 의사 수는 한의사 포함해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ECD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의사 평균 연봉은 약 2억5000만 원으로 28개국 중 1위인 반면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의 3.7명보다 적었습니다.
19.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이 2018년 10만 건에서 현재는 1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 각종 과일을 꼬치에 꽂은 뒤 설탕과 물엿을 입혀 굳힌 디저트 '탕후루'의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의 강남점에서 아르바이트생 구인 글이 올라와 갑론을박 중입니다. 근무 조건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주 6일간으로 월급은 375만 원으로 명시했습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분양이 올해 상반기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당장 2년여뒤 입주 아파트 규모를 결정하는 착공과 분양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음. 공사비 증가와 PF대출 부담에 따른 사업성 악화 때문에 관련 업계가 신규 주택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뒤 공급부족에 따른 주택 및 전세가격 급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옴. 7월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사업 인허가 물량은 3만167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 줄었음. 올해초부터 6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도 18만9213가구로 집계돼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됨.
2.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부실 아파트 15곳의 명단이 전격 공개됐음. 정부는 부실 시공이 발생한 단지에 대해 전면 보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도 5곳이나 되는데다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도 입주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적잖은 반발과 파장이 예상됨.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음.
3. 문재인 정부 실절 검, 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전담해오던 보완수사, 재수사 권한을 앞으로는 검찰도 일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음.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경우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됨. 법무부는 7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음.
4.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서울특별시에서 1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가사와 육아 도우미로 일하게 됨. 7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시범사업 계획안을 공개했음. 지역은 서울시 전체이며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임.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용자들은 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가정내 상주는 안되고 출퇴근만 허용함.
5. 국회의 무책임으로 8월 1일 0시부터 선거운동 현수막, 유인물을 아무 때나 제한없이 배포할 수 있게 되는 등 선거법 공백 사태가 불거지자 여, 야가 부랴부랴 8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섰음. 8월 중 본회의 의결을 해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번 선거법 공백 사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조항 개정을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다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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