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부동산뉴스 헤드라인뉴스 코로나현황 오늘의뉴스 (5월 23일 화)

23년 5월 23일 화요일, 경제뉴스, 부동산 뉴스,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 현황 등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전달해 봅니다

 

 

 

 

   경제 뉴스 

 

☞ 디폴트 공포에....美 회사채 발행 급증
이달 들어 미국 유력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크게 늘렸다. 미국 행정부와 야당인 공화당 사이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 이창용 "물가 2%대 내렸다가 3%대 유지할 듯"
이 총재가 소비자물가 '2%대'를 언급하면서 25일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하고 연내 인하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예산 강제 불용 전혀 검토 안해.... 무역수지 5월 지나면 개선될것
빚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세계잉여금과 기금 등 재원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 탈중국 논란 관련해선 중국은 우리의 제 1교역국이자 투자국이라며 국익 기반의 경제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 밥값 · 공공요금 다 올랐는데....물가상승률이 낮아졌다고?
공식 물가와 체감 물가의 차이는 많은 부분이 심리적 · 주관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1년 전과 비교해 치킨 가격이 크게 올랐고 휘발유 가격은 많이 내렸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대개 치킨 가격이 비싸진 것에만 주목한다. 생활 수준이 향상돼 소비 규모가 커진 것을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구형 폰을 버리고 최신형 폰을 사면서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제 2의 머지포인트 막아라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된다
일상생활에 두루 쓰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에 대한 법 보호망이 촘촘해진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카드 및 계좌 연동을 통해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상거래 대금 등을 지급 ·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 잠자는 돈 22조 넘는 교육청.... 작년에 교부금+전출금 91조 받아갔다... 교육재정 대수술 필요 목소리...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1971년 제정된 교부율 그대로...세수펑크 공포속.... 방만 논란...용처 다양화 등 효율성 제고해야

☞원룸 ·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막는다....세부내역 공개 의무화...기존 100세대 이상→50세대 이상으로 의무 대상 확대...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 관리비 항목 구체화

☞반 년만 무역적자 300억불...."반등 시그널 없다" 힘 못 쓰는 반도체...국책 연구기관 관계자 "중국 경제나 반도체 시장 회복이 더뎌지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초반대를 기록할 수 있다"

☞대부중개업체 20만 고객정보, 불법 사채업자에 넘어가...직장, 연봉부터 대출, 연체이력까지 '줄줄'...해킹으로 고객 전화번호 훔친 중개업체도

☞여름휴가? 10명 중 4명 "성수기 피해서".. 3명 중 1명 '일본행'...초여름 피서 대세 .. 6월 출국 늘어...5년간 해외 출국 연평균 12.7% 증가...경비 부담.. '알뜰 휴가' 선호도 높아...중단거리 상승 .. 일본 > 중화권 > 대양주...절반 이상 7,8월 집중.. 번잡 여전할 듯

《금 융》

☞美 금리인상 중단 기대....환율, 한달 만에 1310원대로...8.6원 내린 1318.1원에 마감...연준 긴축 중단 시사에 달러 약세 흐름...달러인덱스 103 초반 약보합 등락...외국인 코스피서 2463억원 순매수

☞1%대 올라 850선....2차전지株 강세...외국인 홀로 사자....5거래일 연속 상승세...금융 4%대, 전기전자 3%대 상승....건설업 상승세...에코프로 , 엘앤에프 5~6%대 상승....셀트리온주 2%대 상승

☞'김남국 논란'에 소환된 코인 소득 과세.... 2025년 부과라는데 남은 쟁점은?...2025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거래소 신고 시스템, 기술적으론 완비"..."소득 산정 방식 등 가이드라인 작업 중"...코인간 거래, 원화마켓 시세로 과세 검토

☞병값에 주정까지 다 올라...."소주 가격 인상 시간 문제"...소주 원료 주정가격 지난달 9.8% 상승...하반기 소주값 인상 가능성 높아져

☞한-UAE, IT , 항공우주, 바이오 등 20억불 우선투자협력 약속...아부다비 국부펀드 등 대표단 방한....투자기획 모색..."대규모 자금 투자로 국내 기업 성장에 큰힘 될 것"

 

 

금융/환율

 

☞ 밀려드는 코로나 청구서 ....은행 , 비은행 모두 연체율 급증
문제는 금융권의 연체율이 하반기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3.5% 수준인 기준금리를 하반기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 조치도 오는 9월 이후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 年6% 적금 , 공동 점포....편의점 ,금융사 '맞손'
편의점 CU가 금융회사와 제휴해 적금 상품을 내놨다. 최고 금리는 연 6%로 짠테크족(族)을 정조준했다. BGF리테일은 고금리 적금 상품을 활용한 모바일 앱 활성화를 노렸다.

 

☞ 4월 가계 예대금리차 소폭 축소....5대 은행 중 우리銀 최대
기준금리가 2개월 연속 동결된 데다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이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예금금리보다 더 인하했기 때문이다.

 

☞ 변동장에 더 뜬다 ....'틈새 ETF' 인기
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점에 달했다는 전망과 함께 채권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공모펀드 시장에서도 기존 펀드와 ETF로는 충족할 수 없었던 상품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부동산 뉴스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특별법 속도...."직접지원 효과"...전세사기 피해자 "결국 빚 내란 얘기" 아쉬움 토로도...여야 합의로 소위 22일 통과....본회의 25일 의결 전망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년8개월만에 최대...집값 바닥론 고개...시장회복 언급하긴 충분한 규모 거래량 아니지만...서울 등 주요지역 중심 분위기 달리진 것

☞"레고랜드 사건 후 중소형 증권사 부동산PF 리스크 부각"...미분양주택 급증, 초기분양률 급락...PF 위험 증가세...채무보증 잔액, 대형사 11.5조원 중소형사 8.3조원...중소형사 브릿지론 비율 28.7%...대형사는 16.7%...발행금리 급등...대형사 7.2% 중소형사 8.7%

☞ 2만명 소도시 112개 살려야 지방소멸 막을 수 있다...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 지방소멸 대응과 적정 소도시 모델...지방소멸위험에 가장 취약한 소도시...지방소멸 대응 적정 소도시 규모는 2만명...지방소멸 대응기금 운영 방식 등 개선 필요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둔화 '노도강'엔 남 얘기....40% '뚝'...창동은 GTX 지하화 발표 호재에도 반값 거래 이어져....투자수요 실종

 

☞ [단독] 文정부 임대차 3법 이후....'깡통전세' 4배 이상 늘었다
임대차 3법 이후에 깡통전세 위험 거래 비율이 급증한 것은 전셋값이 그만큼 올라서다. 최대 4년간 임대보증료 인상이 제한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미리 당겨 올리면서 발생했다.

 

☞ 역전세난 심해지나 .... 전세가 2년새 11% 뚝
전국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역전세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부담, 전세사기 공포 등 요인으로 아파트 전세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 [단독] 결국 칼 빼든 오세훈...."문화재 옆도 고층건물 가능"
업계에서는 문화재 관련 규제를 도심 경쟁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보고 있다. 서울 도심 최대 개발지역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대표적이다. 문화재 인근이라도 필요에 따라 고층 개발을 추진해야 낙후된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공사비 합의 단지들, 조합원 반발에 '파열음'
건설사와 가까스로 공사비 인상에 합의한 전국 주요 재건축 · 재개발 정비 사업지가 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공사비 합의안을 두고 내부 반발이 극심해진 까닭이다.

 

☞ 사전청약 아파트, 무더기 본청약 연기....당첨자 혼란
문제는 사전청약과 본청약 시점 간 격차가 커지며 당첨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본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해 주택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 본청약 시점은 이보다 더 늦어지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입주 및 자금 마련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다.

 

☞ 관리비 올리는 '꼼수 월세 인상' 막는다....원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 , 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이 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 중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는 빠르면 6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DL이앤씨, 남해~여수 8㎞ 해저터널 따냈다
이 사업은 전남 여수 신덕동과 경남 남해 서면을 연결하는 총 8.09㎞의 4차로 국도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6974억원이다. 2031년 준공되면 남해~여수 간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3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헤드라인 뉴스

 

1. 한 , EU 정상회담서 그린, 보건 , 디지털 협력 강화 합의
2.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최장10년 무이자대출
3. '가상자산도 재산 등록' 법안 통과....21대 의원도 신고해야
4. 박민식 "이승만기념관, 개인적 소신 확실....
5. 후쿠시마 시찰단 "내일부터 오염수 탱크 , ALPS 중점 점검

6. 검찰 '돈봉투' 윤관석 12시간여 조사....구속영장 검토
7. 서울 동남부에 쏟아진 우박....퇴근길 시민들 '깜짝
8. '새로운 수준 공조' 놓고 韓美日판 셔틀 정상외교 거론
9. 우크라 접경 러 본토서 교전....러 "군 , 연방보안국이 적 제거중
10. 韓 마이크론 딜레마?....美 "어부지리 말길" vs 中 "공급망 수호

11. '공수처 1기' 김성문, 떠나며 작심비판...."건강한 조직 아냐
12. '독수리 충돌' F-35A 1천억원 넘는데....폐기도 검토
13. 용산서 정보관 "정보과장, 이태원 인파 보고서 은폐 회유
14. 복지부 "간호협 제시한 '불법 리스트', 불법으로 단정못해
15. "한국의 재건경험 원한다"....우크라, '21세기 마셜플랜' 참여요청

16. 北정찰위성 발사 임박하진 않은 듯....정부 "당장 발사 쉽지 않아
17. 무역적자 공방....野 "입만열면 거짓말" 추경호 "아무말 자제해야
18.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당시 국정원 내부 보고 문서 확보
19. 누리호 3차 발사 D-2....23일 오전중 발사대 이송
20. 양주 군부대 사격 훈련중 20대 병사 1명 총상으로 숨져

21. 말많던 뉴스제평위 결국 중단....네이버 ,카카오 "이래선 안돼
22. '천공 의혹' 부승찬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23. 일제가 허문 '대한제국 외교 무대'....돈덕전 100년 만에 재건
24. 알라딘, 전자책 상품 일부 유출...."깊이 사과
25. UAE, 한국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등 분야 20억달러 투자 검토

26. 검찰, '주가폭락' 라덕연 투자금 관리책 압수수색
27. 검찰, '일감 몰아주기' KT 하청업체 대표 자녀 압수수색
28.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항소심서 "정책적 결정일뿐
29. '쥴리 의혹 제기' 강진구 · 백은종 등 6명 송치
30. 국제사회, 팬데믹 규약 집중 검토....WHO 총장 "미룰 수 없는 일

31. 태평양서 中 견제하는 美, 파푸아뉴기니와 방위협정 체결
32. 통상본부장, WTO 사무총장 면담...."다자무역체제 회복에 韓역할
33. 권영세 "北눈치 안보고 할말하는 관계 정립....억제 , 제재 강화
34. 김기현 "통합정신 잇겠다" 이재명 "민주주의 퇴행않게 노력
35. 비대면진료 놓고 의료계 반발 '돌출'....소아과-정신의학과 '반대

36. 검찰, '구리 전세사기' 40대 주범 구속기소
37. 2개월 아들 학대해 뇌출혈....'도주 우려' 30대 아빠 구속
38. WHO 총회에 대만 참가 시도 불발....중국 입장 7년째 관철
39. 베이징 '손바닥결제' 시범실시...."지문 , 안면보다 안전 , 정확
40. 검찰,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투자 한국계 외국인 참고인 조사

41. 참여연대 "尹정부 1년, 민주공화제 총체적 퇴행
42. 5대 은행 4월 가계대출 예대금리차 '우리 , 하나 , NH농협' 순
43. "아이폰 이용자 26% 애플페이 경험....결제처 부족 불편 꼽아
44. "저가 브랜드 만들던 현대차 , 기아, 전기차 혁신기업으로
45. 해병대 하사, 도박자금 마련위해 대부업체에 부대원 정보 유출

46. 'SNS 중계' 극단선택 부추긴 20대 자살방조 송치
47. 남아공서 콜레라 발병....세 살 아이 포함 15명 사망
48. 농촌 인력난 얼마나 심각하길래....일꾼 배정 다툼에 살인까지
49. 화재보험금 과다 청구....경찰, 전남 지역농협 임직원 검찰 송치
50.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이 교사가 됐다?....현행법상 막을 방법 없어

 

 

 

  분야별 뉴스

 

《기 업》

☞ 돌아온 임단협의 계절 ..현대차 노사 가시밭길 예고...오는 24일 대의원 회의..요구안 확정...집행부, 정년 60세 에서 65세로 연장 공약...역대급 실적에 임금협상도 난항 예상

☞"현대차보다 연봉 높다"....'신의 직장' 공공기관은 어디?...한국전자통신연구원 평균 연봉 1억1709만원...국내 10대 대기업과 비교해도 6위 수준...공공기관장 평균 연봉 약 1억8500만원...340명 중 300명은 장관보다 연봉 많아

☞"선풍기로 버텨".. 불황 · 전기료 인상 '악재' 덮친 가전업계...에너지효율 1급에도...."에어컨=전기 먹는 하마"...전기료 인상에 에어컨 대신 선풍기 '사자' 행렬...에어컨이 2Q 효자인데...."무더위라도 도와주길"

☞제약 게임체인저 AI 신약개발...K-멜로디로 활성화 앞당기나...복지부-과기부 주도 K-멜로디 사업 추진...수십억 달하는 R & D 비용 80%까지 감소...EU 멜로디 벤치마킹...연합학습으로 고도화 ...22개 제약사 참여 의사 밝혀...KT , 카카오도

☞HD한국조선해양, 컨테이너선 5척 4천145억원에 수주...올해 누적 수주액 102억8천만달러....연간목표 65.3% 달성

《사 회 유 통》

☞암암리에 일하던 PA간호사 양성화 되나....복지부, 허용 기준 만들 듯...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등 연구용역 실시.... 연내 사회적 논의 거쳐 구체안 발표 계획

☞검찰, 인천 건축왕 에 특경가법 카드 만지작...최대 무기징역 가능...추가 기소 때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의사 밝혀...일반 사기죄와 달리 처벌 수위 높아

☞비대면진료 놓고 의료계 반발 '돌출'....소아과-정신의학과 '반대'...소아과 "많은 아이들 희생될 것"....정신의학과 "증상 명확한 전달 어려워"...정부-의협, '재진 , 의원급 중심' 추진 합의....시민단체 "비대면진료 지속은 꼼수"

☞취업난에 몸값 높아진 사관학교⋯자연계 문 넓어졌다...수시 , 정시 복수지원 제한 미적용...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원서접수...7월 29일 1차 시험 통과해야 면접...육사 체력검정 3종목 에서 5종목으로 변경...공사, 조종분야 , 학교장추천 신설

☞김포골드라인 숨통 트이나.... 개화~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26일 개통...평일 오전 7~10시, 오후 5~9시 시간제 운영

《국 제》

☞중국, 마이크론 제재 로 미국에 맞불 , 한국 기업으로 불똥 튀나...미국 동맹과 협력해 시장 왜곡 조정 ...중국서 반도체 생산 한국 기업 곤혹

☞젤렌스키, G7까지 갔는데....인도 , 브라질 '내편 만들기' 어렵네...모디 인도 총리 우크라에 대한 무기 지원 선 그어, 브라질 대통령과 회담은 '본인 지각'으로 불발...."러 자극 원치않는 브라질, 의도적 회피 가능성도"

☞부채한도 파국 D-10...세계경제 걸고 바이든 , 매카시 3차 담판...바이든, 매카시 통화 후 22일 3번째 회동...부채한도 데드라인 6월 1일 전 타협 모색

☞식량 안보 직격탄 맞은 아프리카, 러-우크라 중재 직접 나선다...협상 전문가 장 이브 올리비에 주선...남아공 등 6개국, 러 , 우크라 잇단 방문

☞中 찾는 네덜란드 외무,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서 평행선 달릴 듯..."네덜란드, 中 경제 문제 관련 서방 입장 따를 것"

 

 

벤처/기업/산업

 

☞ 미 , 중 반도체 전쟁 격화.... 삼성 , 하이닉스 진퇴양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이 거칠어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고 나섰다. 중간에 낀 한국 반도체는 진퇴양난이다. 당장에 타격은 없지만 선택의 시간 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반도체 불황 끝나나....삼성 실적 '청신호'
시장 반등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의 적극적인 감산 정책에다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스마트폰과 서버 등 세트업체의 재고 정상화 영향이란 분석이다.

 

☞ 연 매출 30억 회사가 이젠 1조 '잭팟'....'역발상 전략' 통했다
지난 12일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단석산업 군산1공장. 2000㎡ 규모의 부지 위에 우람하게 모습을 드러낸 리튬이온배터리 리사이클링 플랜트 앞에서 공장 착공식이 열렸다. 단석산업은 식당에서 폐식용유를 수거해 바이오디젤 원료로 활용하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다.

 

☞ HD현대엔솔, 아프리카 밤 밝힌다
HD현대의 태양광 부문 계열사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첫 수주를 따냈다.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 단숨에 기술력 도약....M & A 뛰어든 스타트업
스타트업 자금 시장이 얼어붙자 인수합병(M & A)이 활기를 띄고 있다. 스타트업계가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M & 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제/글로벌

 

☞ 포퓰리즘에 두 번 속지않는다.... 경제 선택한 그리스
'유럽의 문제아'에서 깨어난 그리스의 선택은 경제였다. 21일(현지시간)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우파 집권당인 신민주주의당(이하 신민당)은 2위를 기록한 급진좌파연합을 20%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예상 외 압승을 거뒀다.

 

☞ 中 굴기 막자 美日, 반도체 · 양자컴 투자 '의기투합'
경제안보를 감안하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의 효율성 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양자기술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 바이든-매카시 3차 부채한도 협상....디폴트 위기 대비하는 시장
최종 합의가 제때 이뤄질 것을 확신하던 이전과 달리 미 재무부가 제시한 디폴트 시한인 다음 달 1일을 목전에 두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우려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 극심한 식품 인플레에 가격통제 들어간 유럽
이 같은 가격 통제가 부활한 것은 유럽의 심각한 식품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특히 생산 업체들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정부의 가격 통제를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1000조+α 우크라 재건, 원전 등 에너지, 토목 , 건설이 핵심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 에너지 생산 시설, 도로, 철도망 등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가 진행 중이다. 전후 재건 과정에서도 토목 , 건설 분야 시설 복구를 위한 투자가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간추린 뉴스

 

● G7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늘 중국에서 네이버 포털사이트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업체의 사이트가 모두 막힌 건 사드보복조치가 이어지던 2019년 이후 4년여 만입니다. 중국은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중국이 본격적인 보복 조치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길게는 10년까지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로 빌려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오후 경남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여야 지도부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 · 관계 주요 인사들도 자리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G7 정상회의 성과 등을 공유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박 3일 동안의 외교적 성과를 설명하고, 관계부처 등에 후속 조치를 지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가상자산을 한 푼이라도 갖고 있다면 자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 심사도 받게 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지난주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 이후, 정부여당이 심야시간에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까지 신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의 분신을 동료가 옆에서 방조했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건설노조와 양씨 유족 측이 조선일보와, SNS에 기사를 인용한 원희룡 장관 등을 고소했습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해 오염수 보관 탱크와 정화 설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시찰단은 앞선 회의에서 시찰 대상 설비와 기기별 점검사항, 사전 준비가 필요한 자료 등을 일본 측에 제시했습니다.

● 미국이 국가부채 한도를 초과해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에 직면할 거란 예상 시점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단축하고 서둘러 귀국해 오늘 매카시 하원의장과 백악관에서 세 째로 만납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을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을 줄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땅에서 교전이 벌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소행을 의심하고 있지만, 러시아 반체제 단체가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고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 경북 포항의 한 해병대 부사관이 대부업체에 부대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도박을 하다 돈이 떨어지자 여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전우들의 연락처 등을 업체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 위반과 보도 침범, 음주 주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지역 명품 쌀로 인기를 끌어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으로도 선정된 신품종 쌀 '강대찬'이 품질 저하 논란으로 농민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었지만, 소비자들 중 절반이 "밥맛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금새 누렇게 변한다"며 반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실용 위성도 함께 우주로 향하게 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후 기상 상황 등을 점검한 뒤 내일 발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인도 정부와 현지 공장 설립을 논의했지만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가 생산 기지를 유치할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다른 후보국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도 거론되면서 경남지역 유치도 다퉈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서울대가 올해 신입생 3천606명 중 1학기에 휴학한 신입생 비율은 6.2%로, 총 225명에 달합니다. 신입생들의 휴학은 2019년 70명에서 해마다 늘어 4년 만에 3배를 넘겼고 자퇴를 선택한 신입생 수도 4년간 2.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의대나 치대 입학을 위해 반수에 뛰어드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달 대중목욕탕의 목욕비를 조사해봤는데 평균 9600원을 넘어서 1만 원에 육박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목욕비도 잇따라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 수도, 가스요금 뭐 가릴 것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 요즘 '외상 구걸'이 외식업계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서 무리하게 외상을 요구하는 건데, 요청사항에 적힌 내용을 보니까 유형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밥 못먹었다", "사흘 굶었다", "임신한 아내, 어린 자녀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외상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요청사항도 수두룩합니다.

● 2023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첫 경기에서 2-1로 프랑스를 격파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대회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역습과 세트피스로 먼저 2골을 넣는 결정력을 앞세워 2-1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는 26일 온두라스를 상대로 2차전을 치릅니다.

● 이틀째 황사가 말썽을 부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북부, 영남에는 오후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신문통해 알게 된 것

 

1. 반포 1단지 재건축, 49층 허용에도 당초대로 35층 선택한 이유? → 평균 연령 70세 넘는 조합원들, 투표에서 더 멋진 아파트보다 가성비, 빠른 진행 선택... 49층은 한강 조망 가구 늘고, 랜드마크가 될 수는 있지만 비용과 시간 더 걸려.(아시아경제)

2. 한-일, 이제는 이민 유치 경쟁? → 불과 30년 전 한국의 중위연령은 27.9세였지만 지난해엔 45세...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외국인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상황. 그동안 외국인 인력에 대해 쇄국 정책 일본, 이민청 만들고 외국 인력 유치 나서.(중앙, 이제는 이민시대 )

3. 141년째 공사 중인 스페인 가우디 (1852~1926) 성당 완공 임박 → 그러나 인근 주민들철거 위기... 완공을 위해선 입구용 대형 계단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1000여 가구, 사업체 철거 필요.(문화)

4. 가짜인줄 알면서도 빠지는 유튜버 뉴스 → 정치편향 뿐만 아니라 유명인 사망설 , 이혼설 임신설 ...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이용자 98.1%가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응답.(문화)

5. 탈북인 북송되면? → 2019년 우리 정부가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은 곧장 처형됐고, 북한 당국은 탈북자들이 도망치면 남조선 당국자들이 잡아서 북으로 넘겨 엄중한 벌을 받게 하니 도망칠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 는 강연회까지 전국적으로 열었다.(문화, 고영환 통일미래기획위원, 국방부 정책자문 위원)

6. 中 굴기 막자 美日, 반도체 · 양자컴푸터 투자 '의기투합' → G7에서 2.1억불 투자각서 체결.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 IBM, 구글 등 기업은 물론 도쿄대, 시카코대 등 양국 기업, 대학들 참여.(매경 외)

7. 중국의 반격 → 중국, 보안 심사 빌미로 미 미이크론사 반도체 구매 않겠다 밝혀. G7 폐막일 발표도 의도 된 것. 미, 마이크론 대신 공급선 될지말라 ... 한국 기업들도 난처한 입장.(경향 외)

8. 배터리 무게만 1톤... 주차도 먼지도 사망률도 어쩌나 → 내연차에 비해 30% 더 무거워 무게, 무게 때문 사고 사망률도 높아. 차 무게 450kg 증가하면 사망 확률은 47% 늘어난다는 보고도. 무게로 인한 도로, 기계식 주차장 파손, 타이어 마모 미세먼지 발생도 고민.(국민)

9. 레게 머리 한 흑인 인어공주 → 34년 만에 돌아온 실사판 영화 인어공주 , 북미보다 이틀 먼저 내일 국내 개봉. 블랙워싱(blackwashing) ,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산물이라는 지적 속 흥행 성적 관심.(동아)▼

10. 킥보드 교통사고, 병원비 건강보험 안 된다 → 건보공단,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 등을 타다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 등 12대 중대 의무 위반한 사고로 다치면 원칙적으로 치료비 급여대상 아니다 밝혀. 최근 관련 민원 늘어.(한국)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전기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는 국내 제조업체도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음.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기료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경영 실적 악화로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임. 혁신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 LS일렉트릭 청주2사업장의 경우 전력 · 자동화 기술을 융합해 자체적으로 에너지관리 시스템(FEMS) 을 구축했음. LG화학의 충북 오창공장도 FEMS를 도입해 연간 약 114억원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음.

2. 캐나다에 이어 주요7개국(G7) 중 이민자 비율 2위인 독일 정부가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빗장 풀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 3년전 도입한 전문인력이주법(FEG)으로 외국인 기술, 숙련직 인력 유치에 물꼬를 텄음. 법안이 시행된 이후 비유럽연합(EU) 출신 이민자의 경우 독일에서 직장을 구할때 반드시 거쳐야 했던 우선심사제 가 폐지됐음. 자국민 일자리와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민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임.

3. 엔데믹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여행업계가 역대급 공채에 나섰음. 정규 신입사원 채용은 지난 2019년 이후 무려 4년여 만임. 22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가 6월초 창사 이래 처음으로 세자릿수 대규모 공채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음. 업황이 정상적일 때 연간 1회 공채에 60~70명 수준을 뽑았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임. 교원투어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 수 규모의 상반기 신입 · 경력 공개채용을 진행했음.

4.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에 사실상 합의했음. 22일 국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음. 전세사기 특별법은 보증금 기준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고, 주택 면적에 상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면적 기준도 삭제했음. 경 · 공매에 익숙지 않은 피해자들이 좀 더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 · 공매 대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대행수수료도 지원함.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도 20년간 유예함. 정부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해당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도 담겼음.

5. 지난 22일(현지시간)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우파 집권당인 신민주주의당(이하 신민당)은 2위를 기록한 급진좌파연합을 20%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예상 외 압승을 거뒀음.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도 사태까지 내몰렸던 그리스 국민들이 최근 4년간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 회복을 일궈낸 집권당에 대승을 안겼다는 분석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가 민주주의로 전환한 이래 현직 정부가 거둔 최고의 선거 성적 이라고 전했음. 유권자들은 여러 정치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 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 집권당의 과감한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나타났음.

 

 

 

 

코로나 현황

 

2023년 5월 23일(화) 0시 기준

ㅇ 총 확진자 : 31,569,468명 (+21,385명)
* 전주동일(23,680명) 대비 -2,295명
- 국내: 21,342명

ㅇ 재원 중 위중증 환자 : 164명(+5명)
* 전주(5.15.~5.21.) 평균 : 147명

ㅇ 총 사망자 : 34,702명(+15명)
* 치명률: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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