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9.

    by. 뉴스_ 생활정보_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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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5월 19일 금요일, 경제뉴스, 부동산 뉴스,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 현황 등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전달해 봅니다

     

    표지

     

     

     

       경제 뉴스 

     

    ☞ 허벅지에 숨기고,  비누에 넣고 마약 밀수. 하루 적발 마약만 6만명분.  관세청, 올 4월까지 사상최대 213㎏ 적발되어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나 국제우편통한 밀수가 최다 건수로 적발되었습니다

     

    ☞ 돌려막기도 못해  20, 30대 채무조정 급증하여 1분기 채무조정자 6만3천명 신청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수 절반달 달하는 수준으로 20·30대 35%차지 3년來 최대수준입니다.  축銀 중금리 대출 축소되고 카드업계도 카드론 줄이며,  대출 돌려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 신한울3, 4호기 건설 15개월 앞당긴다고 합니다. 산업부2차관은 "올해 7월부터 즉각 착수해서 2032년 3호기부터 완공" "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안委의  허가 여부가 변수로 예상됩니다

     

    ☞ 신재생에너지 구매비도 급증해서  '적자늪' 한전 부담 완화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REC 4년 만에 7만원 돌파해서  태양광 사업자들은 버티기 중으로 기다리면 가격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年이자율 3만8274%로  사람잡는 살인금리의 일당들을  경기도 특사경에서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피해자 577명으로 법정 금리 사각지대에 몰린 사람들 피해

     

     

    《금 융》

     

    ☞ 12나노급 디램 양산으로 기술 초격차 또 벌린 삼성전자. AI 수혜 기대감과 美 부채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주식 투자심리 회복되며 코스피도 반등

     

    ☞ 현대차에 내준 '영업이익 1위' 삼성전자, 하반기엔 되찾는다. 현대차 실적 상고하저 예상하며 3분기 2조8200억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삼성은 하반기 본격 반등으로 영업이익 3조 7천억이 넘을것으로 예상

     

    ☞ 美지방은행 부활하나. '미래 자신있다' 임원 자사주 매입 잇달아서 하루만에 주가가 22% 폭등하였습니다

     

    ☞ 글로벌 MZ세대 절반 생활비 걱정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직장내 워라밸을 중시하고 '주 4일 집중근무 선호'한다

     

    ☞美 상업용 부동산 가격 12년만에 꺾였다. 뇌관 째깍째깍 미국 은행위기의 새 뇌관으로 꼽히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가운데 60%를 담당하는 은행권에 연쇄 손실을 안길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더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늙어가는 한국, 2050년 최악 상황 온다"  재앙 경고 인구 고령화가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고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고령화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악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외인 순매수 10조 돌파. 코스피 2500 탈환 외국인투자가의 코스피 순매수 규모가 18일 10조 원을 돌파하면서 증시 상승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최근 3년간 순매도를 기록했던 외국인투자가의 귀환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울3, 4호기 건설 15개월 앞당긴다 환경영향평가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오는 7월부터 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정지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전임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포진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권을 쥐고 있어 자칫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숙소값 왜 더 결제됐지? 모르면 당하는 '친절 서비스' 진실 글로벌 OTA에서 숙소를 예약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건 취소, 환불이다. 정신차려야 할 게 하나 더 있다. 결제 화폐다. 글로벌 OTA는 한국인 소비자를 위해 숙소 가격을 원화로 보여준다. 이 친절한 원화 서비스가 뒤통수를 친다.

     

     

       부동산 뉴스

     

    ☞ 자고 일어나니 1억 올랐다. 간헐적 상승거래에도 본격 집값 반등은 아직이라고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0.01%로 .25개구 중 18개구 약세 7개구 강세이며 매수·매도 희망가 차이로 관망세

     

    ☞ "시공사 구해요"  소규모 정비사업 아우성 중이다. 재건축, 재개발 시공사 선정.  올 입찰 59곳 중 52곳 유찰.  원자재값 상승에 공사비 급등. "소규모 사업은 적자 불가피"  3~4년 후 공급부족 우려 높아

     

    ☞ 용인 집값 호가 1억 오르자 계약 취소까지, 부동산원 주간 가격동향.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영향. 처인구 7주째 아파트값 상승. 서초구도 5주째 오름세

     

    ☞ 강서구청장 직위상실. 4조원대 가양동 개발 재개될 듯.  '공무상 비밀누설' 집유 확정.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공공기여 확대 요구에 중단.  CJ용지 인허가 재개 전망

     

    ☞ 더 커지는 송도 상권, 연중무휴 방문객 몰린다.  송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트리플 스트리트 이어 이랜드몰, 롯데몰 사업도 진행 중.  워터프론트호수(예정) 상권 형성도 박차.  '힐스 에비뉴 레이크 송도 3차' 공개 입찰에 주목

     

    ☞강남·서초구 집값 상승폭 확대 연초 정부의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 대출, 집값 바닥 인식 확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6주 연속 낙폭이 줄어들면서 서울 전체 집값의 반등 시점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 코앞.  인천은 1년 만에 상승 전환 중구(0.13%)는 중산동 신도시 주요 단지 중심으로, 계양구(0.13%)는 작전,효성,계산동 소규모 단지 위주로, 연수구(0.08%)는 송도동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낙폭이 컸던 만큼 저가 매물이 소진되고 호가가 오르며 상승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택 공급 늦어질 판.  시공사 품귀 현상에 발 동동.  한때 건설회사의 전쟁터로 불렸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건설사가 수주 사업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정비조합이 시공사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어서다. 높아진 공사비 부담 때문에 건설사의 선별 수주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전세사기특별법 지지부진에 표류하는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면제 기준이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되고,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고령자에게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주택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 100억에 산 하지원도 물렸다. 성수동 떠나는 큰손들 그간 활발하던 성수동 부동산 거래가 올 들어 크게 줄었다. 임대료는 서울 주요 상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다. 대출금리 역시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어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받아 수익은커녕 은행 이자를 내기도 급급한 형편이다.

     

    ☞용인 집값 호가 1억 오르자 계약 취소까지 정부와 삼성전자가 약 3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경기 용인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불과 한 달 만에 시세가 1억원 가까이 오르자 위약금을 물어주고 기존 계약을 취소한 뒤 다시 매도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 관리비 5배 인상 건물주 요구, 거부할 수 있을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라면 환산보증금이 3억7000만 원 이하여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겠네요.

     

     

     

       헤드라인 뉴스

     

    1. 기시다 한일관계 더 진전시킬 것에 대하여 바이든은 환영 반응

    2. 尹대통령-기시다, 21일 히로시마서 회담. 서울회담 후 2주만

    3. 43년 흘러도 가시지 않는 슬픔. 눈물로 치른 5.18 기념식

    4. 5.18 헌법수록 갈등 증폭에 커지는 지역 사회 우려

    5. 검찰 돈봉투 받은 현역의원들 특정. 실체 상당히 드러나

     

    6.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선수 조사 . 김여사 인지 여부 확인

    7. 정부, 내일 후쿠시마 전문가 시찰' 브리핑. 한일 합의 이른 듯

    8. 감사원 뚫리는 방탄복 5만벌 계약 지적. 국기연 반발

    9. 경찰청장 불법집회 전력있으면 집회 금지 . 논란일 듯

    10. 간호사들 준법투쟁 이틀째. 내일 광화문서 규탄대회

     

    11. 경찰, 노숙 집회 건설노조 수사. 집행부 5명 출석요구

    12. 韓신용등급 평가에 고령화 단골등장. "2050년 최악상황" 경고

    13. "이제 5월인데" 이른 무더위, 전기료 인상에 자영업자 울상

    14. 서울 도심서 외래 흰개미 출현 신고. 환경부 조사 착수

     

    16. 전경련, 55년만에 한국경제인협회 개명. 정경유착 차단책 마련

    17. '중국에 뺏긴 디스플레이 1위 탈환' 삼성·LG 등 65조원 투자

    18. 서울 아파트값 이번주 0.01% 내려 바닥찍고 반등하나

    19. 美검찰 유출된 기밀문건, 외국인들에게도 공유돼

    20. 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막 . 시진핑, G7 맞서 우군 결집

     

    21. 크림반도서 폭발의심 열차 탈선사고. 러 제3자 개입 탓

    22. 광주서 김기현 만난 20대 민주당원 민주당 견제세력 있어야

    23.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241만원

    24. 대원제약 어린아이 키우는 소비자 불안감 못 헤아려 송구

     

    27. 골드만삭스 AI가 10년간 S&P500 수익률 30% 이상 견인

    28. 철강·조선업계, 상반기 후판가격 협상 완료…소폭 인하

    30. 美, 北위성발사 임박에 안보리 결의 위반…발사시 책임묻겠다

     

    31. 국방부, 젤렌스카 비살상장비 지원요청에 필요한 논의 있을 것

    32. 유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1조원대 무기 수입

    33. 아빠 학대로 2개월 아들 뇌출혈 흔들린아이증후군 가능성

    34. 날개 꺾인 플라이강원, 경영난으로 모레부터 운항 전면 중단

    35. 컨테이너에 車 3대씩 꽉꽉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서 세계로

     

    37.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장봉급 역전현상 향후 해소해달라

    38. 알펜시아 입찰 담합 혐의 KH그룹 경영정상화 거듭나기 선언

    40. 중국 선양 주말 한글학교 교사들, 교장 퇴진요구 시끌

     

    41. 중국 코로나 발병 시점에 우한연구소 바이러스 유출

    42. 대구경찰청, 퇴직 총경 재직 중 금품 수수 의혹 수사

    44. 전기료 인상에 포항 기업체 부담 절전·태양광설비 자구책

     

    46. 새벽에 어두운 옷 입은 노인 치어 사망 버스 기사 무죄

    47. 사찰에 1천만원 기부 거제시장 아내·검찰, 벌금형 불복 항소

    48. 벽간 소음 갈등으로 이웃 살해한 40대 검찰 송치

    49. 이제 5월인데 이른 무더위·전기료 인상에 자영업자 울상

    50. 수원역 폭행살인범 마약재판서 구형은 30년 선고는 2년

     

     

     

       분야별 뉴스

     

    《기 업》

     

    ☞ EU "대한항공, 유럽4國 노선 나눠줄 항공사 찾아와라". 수용 힘든 합병조건 내걸어, 동시취항 가능 韓항공사 구해 기존노선 분배 요구하지만 조건맞는 국내 항공사 없어

     

    ☞ 'AI 주방로봇' 웨이브, 사우디 진출 잰걸음. 사우디 수도 리야드 연내 진출. 주요 리조트·요식업 매장 등에 AI 주방 자동화 로봇 시스템 도입하고 국내 30개 프랜차이즈에 진출, 주방 1곳서 최대 30종 음식 조리

     

    ☞ 성분표에 광고?   진로 제로슈거 라벨 논란.  하이트진로, 표시 규제  꼼수. 심혈관질환 가능성 제기된 에리스리톨 등 원재료명 가려 가독성 해치고 제도   본질 훼손   식약처는 제재 근거 마련할 것으로 밝혔다

     

     

     

    《사 회 유 통》

     

    ☞ 대구·대전 등 지자체 19곳 택시 강제휴무제 부활 시동. 승차난 벗어나자 재운영 신청. 서울시도 기한 지났지만 검토. 오늘 개최 정책심의위서 결정

     

     ☞ 1조 위식도역류약 시장, 쟁탈전 후끈.  서구 식습관에 내장비만 급증.  환자수 인구대비 20%까지 치료약 200개, 약효·용량 경쟁, HK이노엔 '케이캡' 1등이지만 시장 점유율 17%에 불과하다

     

    ☞ 국내 대학 10곳, 세계 100대 '혁신대학' 영예.  2023 WURI 랭킹 발표. 4차 혁명 준비하는 대학 선정. 1위 미네르바대, 17위 서울대. 인천대, 한국외대 등도 순위권

     

     

    《국제》

     

    ☞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한푼도 못받을 판'  한국에 경고한 신용평가사.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전망.  2060년, 주요국 절반 ‘정크 등급’ . 고령화 대응해 연금개혁 필요성

     

    ☞ '미·중, 5년 뒤 전쟁으로 공멸'  섬뜩한 '3차 대전' 시나리오.  헨리 키신저 3차대전 경고 "美·中, 빠르면 5년내 공멸"

     

     

     

    주식/투자

     

    ☞외국인 2.6兆 순매수. 반도체 싹쓸이, 2차전지는 '팔자' 외국인 투자자의 ‘바이코리아(Buy Korea)’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최근 한 달 순매수 규모만 2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경기침체 우려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한국 주식을 사들이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침체 무서워 다 매도? 주식·채권·예금 5대 3대 2 추천 자산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관리이고, 그다음이 수익률 관리다. 포트폴리오 점검 없이 무작정 장기 투자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벤처/기업/산업

     

    ☞반도체부터 자율주행 SW까지.  삼성, 900조 '미래차 전장' 주도한다 완성차 업체가 아닌 삼성전자(005930)가 자율주행 알고리즘 기술을 장기 과제로 놓고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5년 뒤 90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미래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中에 뺏긴 디스플레이 1위 되찾는다' 2027년까지 65조 투입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중국에 빼앗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2027년까지 되찾기 위해 6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50%로 늘리고,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를 5년까지 벌린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국제/글로벌

     

    ☞기시다 요청에 마이크론, 5조원 들여 반도체 공장 건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삼성전자·TSMC·인텔·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생산 업체 및 연구기관 7곳을 상대로 대(對)일본 투자 확대 세일즈에 나섰다.

     

    ☞시진핑, 중앙亞 5개국 정상 만나 협력강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압박에 맞서 중국이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으로 영향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중국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국제사회 우군을 최대한 확보해 미·중 세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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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뉴스

     

     

    ● 오늘(19일)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하루 앞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선 한일 관계 개선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히로시마로 출국합니다.

     

    ● 정부는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 계획 등 일본과 협의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앞서 일본은 우리 시찰단에 피폭 한도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일축했습니다.

     

    ● 경찰이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엄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이런 전력이 있는 단체는 유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시위법 상 근거 조항이 뭐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 정부가 올해 초부터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노조를 압박해 왔는데요. 노동계는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을 계기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조 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가, 오늘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엽니다. 연차를 내고 참가하는 연가투쟁인데 3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신고했습니다.

     

    ● 짧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중국의 플랫폼 '틱톡'이 내년부터 미국 몬태나주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현지시간 지난 17일 몬태나주 주지사가 의회를 통과한 '틱톡 사용금지 법안'에 서명했고요.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건 미국 50개 주 가운데 몬태나주가 처음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의원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 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1천만 원을 뿌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SG 발' 주가폭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라덕연 씨가 12개 법인 명의로 부동산 등 차명 재산을 형성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라 씨의 차량과 예금, 가상화폐 등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는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의 지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작가 A 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할 걸로 파악됐습니다.

     

    ● 온라인에서 불법 도박 장면을 24시간 생중계 방송하면서,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서른 개가 넘는 방송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독자를 23만 명이나 모았는데, 확인된 도박자금만 450억 원에 달합니다.

     

    ● '자녀에게 명품을 입히지 말라'는 한 누리꾼의 당부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물품, 액세서리는 아동 범죄의 표적이 되기가 쉬워서 학교에서도 금지하고 있다면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명품 착용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코로나19 비상경계가 해제되고 항공편이 크게 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 사이에 끼어 마약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건수는 올 들어 4월까지 52건, 48킬로그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0%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적발된 마약 밀수 규모는 사상 최대칩니다.

     

    ● 4.19혁명과 동학농민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됐습니다. 2017년 처음 신청한 이후 약 4년 만에 등재된 건데, 이제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은 총 18건이 됐습니다.

     

    ● 유튜브와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가 추천한 게시물로 인해 목숨을 잃는 피해를 입게 됐다면 해당 기업들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요? 인터넷 기업이 게시물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소송에서 미 대법원이 구글과 트위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지난해 말 주유소 234곳이 문을 닫으면서 전국의 주유소는 1만 곳을 겨우 넘기는 등 주유소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최근 5년 사이 연평균 120여 개 주유소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하이트진로가 소주 제품 '진로 제로 슈거'의 식품 표시사항에 '제로 슈거'라는 활자를 크게 표기해 식품 정보를 가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국내 제조식품의 경우 표시사항을 가려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규제 허점을 노리고 '꼼수'를 썼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옵니다.

     

    ●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플라이강원이 어제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항중단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내일부터 전편 운항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지난 3일 국제노선에 이어 17일 만에 국내선까지 운항이 중단된 건데요. 그래서 양양국제공항을 운항하는 항공편은 당분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챗GPT는 그동안 오픈AI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제공돼 왔습니다. 다만 이 앱은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몇 주 후에 다른 나라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351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데,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신문통해 알게 된 것

     

    1. 간호사가 '법대로' 일하면 수술실 마비된다는 놀랍고 황당한 현실 .   의사업무 일부를 맡아 오던 소위 ‘진료보조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가 없으면 전공의 지원자들이 부족한 외과나 흉부외과에선 수술실이 마비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 그러나 PA 면허를 따로 두는 미국과 달리 국내 의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PA 간호사는 불법이다.(동아, 사설)

     

    2. 벌써 모기 조심.  이른 더위에 모기 활동이 빨라지면서 국내 발생 말라리아 환자, 지난달에만 19명 발생해 올 1~4월 총 23명. 일본뇌염 주의보도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지난 3월 23일 이미 발령.(국민)

     

    3. 러-우크라 전쟁으로 중국에겐 러시아가 기회의 땅?  서방 자동차 기업 철수한 러시아에서 연말 쯤이면 중국 자동차가 러시아 시장 60% 점유 예상. 현재 40% (문화)

     

    4. 한국,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뒤따를라.  韓성장률 25년 만에 日에 역전 당할 판. 내수비중 큰 일본, 소비 회복세 빨라. 올 성장률 1.6% 예상, 한국(1.5%) 앞지를 전망.(헤럴드경제)

     

    5. ‘유류분’ 상속제도, 위헌여부 공개변론.  유류분은 유언에 우선해 배우자, 아들딸,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재산을 상속해 주는 제도. 애초 우리 전통에 없는 제도지만 장남이 전재산을 독차지로 물려받거나 후처가 다 물려받는 불합리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1979년 민법 개정 때 도입. 그러나 이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가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도 재산이 분배되는 불합리가 있어 위헌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아시아경제)

     

    6. 과속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 → 2021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80km 이하 초과는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80km 초과 과속자에겐 ‘벌금’이나 ‘구류’ 처분.(문화)

     

    7. 코로나로 급감했던 '탈북 러시' 이어지나 → 일가족 10명 어선타고 귀순. 코로나 이후 국경봉쇄 강화로 탈북 급감, 2019년 1,047명에서 △2020년(229명) △2021년(63명) △2022년(67명)에 그쳤다. 올 1분기에는 34명을 기록.(한국 외)

     

    8. ‘청년’은 몇세까지? →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선 만 19세~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청년 기준 나이 상향 적용. 전국 226개 지자체 중 58곳이 40대까지 청년에 포함시켜 혜택 부여.(한국)▼

     

    9. ‘마약 김밥’? →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마약 베게, 중독성 있는 맛 등 표현 넘쳐. 마약의 위험성 가볍게 생각하게 될 우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의견. 식약처, 지자체 관련회의, 해당 명칭 쓰는 업소에 자제 권고키로.(한국 외)

     

    10. ‘에어컨의 저주’ → 지금까지 가장 따뜻한 해는 2016년이었는데 5년 안에 기록이 깨질 가능성 98%. 세계기상기구 전망. 특히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같은 인구 대국들에서 소득 향상에 따라 에어컨 수요가 크게 늘면서 기후 환경이 더 악화되는 ‘에어컨의 저주’ 현실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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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오늘(19일)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미국이 구상하는 세계경제의 신(新)질서 방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8개국 정상도 초청돼.

     

    2.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 업계 최선단(최소 선폭) 공정을 적용한 12나노미터(nm)급 공정으로 16기가비트(Gb) DDR5 D램 양산에 들어감. 12nm급 공정은 5세대 10nm급 공정을 뜻함. 12nm급 D램은 이전 세대 대비 생산성은 20% 향상, 소비전력은 23% 개선돼.

     

    3.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 쇄신에 나섬. 새 명칭은 지난 1961년 창립 당시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1968년 전경련으로 바뀌었다가 55년 만에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는 셈. 다만 삼성전자·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의 재가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함.

     

    4.지난해 한 해 105만명의 인구가 늘어난 세계 1위 이민강국 캐나다가 주요 7개국(G7) 중 가장 가파른 인구증가율(2.7%)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고 있음.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합계출산율이 1.43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전체 인구는 3957만명을 기록함.

     

    5.LS그룹이 2008년 인수한 북미 최대 전선업체 수페리어에식스(SPSX)가 통신케이블 사업을 분리해 국내 금융기관에서 2000억원을 투자 유치함.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S그룹은 최근 수페리어에식스의 통신케이블 사업 부문을 떼어 사모신용펀드(PCF) 운용사 SKS크레딧으로부터 1억5000만달러 투자 유치에 합의함.

     

    6.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관세당국에 적발된 마약은 총 205건, 213kg으로 적발 중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작년 같은 기간 161kg이 적발된 것에 비해 1년 새 32%나 늘어난 수치. 적발 건수는 작년 보다 18% 감소했으나 건당 적발 중량은 작년보다 62% 증가해 마약 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두드러짐.

     

    7.윤석열 대통령이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밝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연속 참석자들과 손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함.

     

     

     

       코로나 현황

     

    ㅇ 총 확진자 : 31,506,490명(+19,586명)

    * 전주동일(19,989명) 대비 -403명

     국내: 19,536명

     

    ㅇ 재원 중 위중증 환자 : 144명(+8명)

    * 전주(5.7.~5.14.) 평균 : 146명

     

    ㅇ 총 사망자 : 34,665명(+13명)

    * 치명률: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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