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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부동산뉴스, 헤드라인뉴스, 간추린뉴스를 한번에 몰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봅니다. 오늘의 세상 소식 알려 드리니 읽어 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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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 모음
경제뉴스
《경 제》
☞송전선 35km 건설에 22년 ... '전력가뭄'에 첨단산단도 허덕...한국은 전력망 대란...당진~아산 공사 착공에만 14년...주민반대에 협력비 300억 지급...지중화 예산 1500억 추가 투입...사업지연 탓 전력 병목현상 극심...새 지원체계·특별법 제정 시급
☞"중국이 50조 싹쓸이 할라" ... 초비상 한국, 결국 결단 내렸다...해상풍력 입찰에 '경제 안보' 반영...정부 '경쟁 입찰 로드맵' 발표...외국계에 잠식당한 생태계 회복
☞"여행상품 구매자도 책임 있다" ... 커지는 티메프 환불 갈등...분쟁조정 신청, 7000건 육박...소비자원·금감원 공동진행 검토...여행·PG·카드사 책임 비중 관건...소비자도 포함 땐 반발 커질 듯
☞중동 갈등에 해상운임 꿈틀... 수출 많은 가전업계 직격탄...반도체·스마트폰은 항공 운송...현지생산 많은 車도 피해 적어
☞2만원 '코치백'에 속았다 ...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공식 쇼핑몰 사칭 '주의'..."정가보다 싸면 의심해야"
《금 융》
☞코스피 대폭락에 ... '빚투' 하루만에 1.3조원 줄었다...7일 신용융자 17조 7191억 원...역대 하락폭에 투자 심리 위축...반대매매도 이틀 간 600억 수준..."추가 하락 가능성···단기 변동성 상승 "
☞'급락장 믿을맨' 떠오른 방·바 ... 목표가 일제히 상승...바이오 하반기 실적 기대감...'수주 러시' 방산주도 강세...판매 부진 2차전지는 하락...유통주도 소비침체 직격탄
☞증시 쇼크에 ... 정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효과 분석...편입 후 자금 유입 규모 등 파악...증시 변동성 완화 대안으로 거론...공매도 전면허용 등 조건은 부담
☞금리 인하가 만병 통치약? ... 침체땐 안먹힌다...30년간 금리·증시 관계 분석 美, 6번 기준금리 내렸지만 닷컴버블·금융위기·코로나땐...증시 하락 ... 반등까지 오래 걸려...韓도 2001년·2008년 위기때...금리 낮춰도 코스피는 떨어져...선제적 금리인하 땐 증시 부양
☞블루오션發 피해 6300억 ... 증권사·거래소 "책임 없다"...외부요인발 손해, 보상서 제외...금감원 "ATS 오류, 귀책 어렵다"...증권사 사태 해결 역량 지적도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 개발 속도
☞ 100만원짜리 코치 가방이 2만원대 웬 떡이야 했는데···
☞ 고금리에 내수 침체 ... 이달 금리 인하 해야 KDI의 경고
☞ 국토부, 제조사 등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검토
☞ 소형 주택수 제외 2027년까지 연장 ... 지방 미분양 사면 1주택 특례
☞ 고용침체 우려는 과장 ... 나스닥 2.9% 상승 ·엔비디아 6.1% 상승 [월스트리트in]
☞ 한전, 41조 누적적자에 누진제 추가 완화도 논외로 ... 전기료 인상 시급
☞ 국제유가 하루 만에 2.7% 급등
☞ 조선업, 호실적 기댄 노조 파업 '전운'
☞ 28조 돈맥 끊기나 ... 구글 독점 판결 그후, 애플 덮친 '머니쇼크'
부동산뉴스
《부동산》
☞조합설립 쉽게하고 층수 높이고 ... 재건축 앞당겨 공급 늘린다...재건축·재개발절차 간소화...단계 통합 사업기간 3년 단축...조합설립 동의율 75% ... 70%...3년간 한시적 용적률 인센티브...조합원 취득세 최대 40% 감면...중소형주택 의무공급도 없애 재건축부담금 폐지 법개정사항...야당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을듯...목동·여의도·상계동 수혜 기대
☞"서울 집값 잡겠다" 그린벨트·정비사업 규제 해제...수도권 42.7만가구 등 주택공급 확대 주력...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계획 12만 ... 16만가구 이상 확대...서울 공공주택 무제한 공급, 분양전환형 신축 매입임대 도입
☞1년새 3차례 공급대책 ... 종착지는 서울 그린벨트...서울 신규택지 공급규모 1만가구 안팎이지만 파급력 상당...文정부 때는 박원순 시장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 못해...'공포 매수' 수요자, 정부 신호 받아들일까 ... "서울서 미분양날정도로 공급"
☞공급 확대 시그널 긍정적 ... 비아파트로 수요 이동은 미지수...비아파트 공급·수요 정상화...2025년까지 공공 신축매입;11만호+α...서울은 무제한 ... 분양 전환형 도입도...신축소형 구입 땐 2년 더 주택수 제외
☞멈추지 않는 ;패닉바잉 ... 시세보다 5억 비싼 아파트도 동났다...서울 아파트 가격 20주 연속 올라...서울 강동 전용 84㎡도 20억 육박...교통 호재 인천 등 지방서도 완판...공사비 치솟아 공급 부족 겹친 탓
☞ [8·8 공급대책] 6년간 42만7천채 공급 ... "실현가능성은?"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오늘 풀어도 10년 뒤 얘기, 집값 잡겠나"
☞ 남산 고도제한 완화 영향 ... 중구 장충동1가 등 '신통' 추진 움직임
☞ 빌라, 정부가 산다 ... 11만가구 전월세 공급
☞ 발표 전까지 '토허제' 한시 지정 ... 투기 막는다
☞ 철근 누락 LH ;순살 아파트 23곳 있었다
☞ '몸테크' 저물고 '얼죽신' 대세 ... 흐름이 바뀐 이유는?
☞ [단독]2.6만가구+α 신도시 '재건축' ... 정부 '밑그림', 다음주 나온다
☞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 초점 ...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확대 긍정적
헤드라인뉴스
1. 북한 주민 1명 한강 중립수역 걸어서 건너와 귀순
2. 태권도 김유진, '도쿄 동메달리스트' 꺾고 57㎏급 8강 안착
3. [올림픽] 박인비, IOC 선수위원 선거서 낙선
4. [올림픽] 안세영 "다른 선수들에게 죄송 ... 대회 끝난 뒤 입장 낼 것
5. [올림픽] IOC "북한 선수단, 삼성 휴대전화 받지 않았다" 공식 확인
6. [올림픽] 한국 양궁 장비 업체, 김우진과 맞대결서 1점 쏜 차드 선수 후원
7. 찜통더위에 응급실행 온열질환자 2천명 넘어서 ... 1주새 12명 사망
8. 국토부, 13일에 車 제조사 및 수입사와 '배터리 정보공개' 논의
9. 민생입법 합의로 협치 물꼬 텄지만 ... 특검·거부권 등 난제 산적
10. 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전면해제 ... 수도권서 8만가구 공급
11.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 '2천400억 시세조종' 공모·지시 혐의
12. 김태규 대행 체제서 태세 바꾼 방통위, 첩첩산중에 돌파구 고심
13. 임신·출산도 보험 보장된다 ... 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 허용
14. 과기정통부 "통신정보 조회 건수 통째로 넘어와
15. 희망퇴직에 권고사직까지 ... 큐텐 계열사 인력 구조조정16.
KDI, 올해 성장률 2.6 ... 2.5% ... "예상보다 긴 고금리에 내수부진
17. 한전 2분기 영업이익 1조2천억원 ... 전분기 대비 축소
18. "전공의 안 온다" 병원들 자구책 고심 ... '일반의' 채용 잇따라19.
러 본토서 사흘째 교전 ... "우크라, 최대 10㎞ 진격
20. '전기차 화재' 구청 지원금 논란에 서러운 피해 주민들
21. 서울 아파트값 20주째 올라 ... 강남·도심이 상승 주도
22. 46억 횡령 후 해외 도주한 건보 팀장, 내부 공범이 도피 도와
23. MG손보 매각 새 국면 ... 인수전에 메리츠화재 참가로 '3파전
24. 숭실대, '폭언 교수 사태' 진상조사 "비위 발견 ... 엄정 대처
25. "방글라데시 소수 힌두교도 수백명, 탈출 위해 인도 국경 몰려
26. 9월 월급 끊길 위기 ... TBS "최소한의 지원 부탁" 서울시에 호소
27. "남양주∼잠실 27분만에" ... 모레부터 별내선 운행 시작
28. '억울한 옥살이' 판결에도 제주4·3 보상금 2년 가까이 지연
29. 코로나 확산세에 치료제 공급 100배로 늘려 ... "보건소 중심 공급
30. 日미야자키 해역서 규모 7.1 지진 ... '난카이 대지진' 관련성 조사
31. "너무 덥고 힘들어요" ... 과천 비닐하우스촌 '꿀벌마을' 사람들
32. 말다툼하다 지인 눈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 ... 70대 노인 실형
33. '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한달 전 스프링클러 불량 확인
34. 훔친 화물차로 공사현장 전선 훔친 공범 검거
35. 울산 기와주택에 화재 ... 1시간 20분 만에 큰 불 잡아
36. 가평 계곡서 수영하던 40대 남성 숨져
37.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38. 한진택배 물류센터서 쓰러진 30대 근로자 ... 체온 41도 육박
39. LH, '철근누락 관리 소홀' 감사 결과에 "재발방지 노력
40. 김해 깔림사고 60대, 병원 10곳 거부로 1시간 이송 지연돼 숨져
41. 오토바이 몰던 80대, 진로 변경 중 8.5t 화물차와 부딪혀 숨져
분야별뉴스
《기 업》
☞;티메프 사태 후폭풍 ... 큐텐 계열사 잇따라 구조조정 착수...큐텐테크놀로지, 권고사직 진행...인터파크커머스는 희망퇴직 신청 받아...잔류 인원은 인력 재배치
☞공장 철수에 장비 납품 지연까지 ... 위기의 배터리 소부장 버텨야 산다...엘앤에프, 최초 라인 내년까지 철수 계획...캐파 하향·투자 축소 등 보수적 기조 불가피...장비 업계는 납기 지연 리스크 휘말려...비용절감·후속개발로 미래 대응해야
☞세계 최강이었던 일본, 한국이 제쳤다 ... 사상 첫 1위 꿰찬 ;이 회사...백라이트 LED, 서울반도체 1위...작년 시장점유율 16.5% 기록...매출 10% 연구개발에 사용...혁신제품으로 경쟁사 따돌려
☞삼성전자·SK하이닉스, 美 'FMS 2024'서 AI 메모리 대거 공개...6~8일 미국 샌타클래라에서 열려...삼성, 최신 SSD·9세대 V낸드 등 선보여...SK는 기업용 SSD·HBM3E 12단 등
☞엔비디아, 내년도 HBM 큰손 ... 5세대 제품 85% 점유 전망...트렌드포스, 엔비디아 및 HBM 소비 점유율 전망...HBM 주류, 블랙웰 울트라 출시 따라 12단으로
《사 회》
☞전기차 집단 따돌림 ... 주차장서 내몰리고 범죄자 취급까지...연이은 화재에 시민 우려 증가...차주에 주차금지·멱살잡이까지...상반기 판매량 작년보다 17% 하락
☞코로나 6차 유행 앞두고 치료제 품귀 ... 고위험군 치료 우려...입원환자 한 달 새 5배 급증 ... 이달 500명 돌파할 듯...8~9월 대유행 예고 ... 7만명분 공급에도 수요 못 따라가...질병청 일시적 부족 현상 ... 물량 추가 공급중...전문가 위험 집단 선별지급 시스템 필요 ... 예산확보도 고민해야
☞마약 동아리 임원도 성범죄 전력 ... 성관계 영상 제작·판매...대학생 연합동아리 내 마약 투약·유통 혐의로 기소...주범뿐만 아니라 임원도 성범죄 이력 의혹 제기...2019년 아동성범죄물 제작·판매 혐의로 실형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해외 도피 도운 내부 공범 있었다...도피자금 1600만원 가상화폐로 송금...지난 5월 파면 ... 범인 도피 혐의 기소
☞서울대 의대 교수들 "중증·희귀질환 의료 역량 무너져"...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 8일 의견서..."전공의 부재 등으로 진료의 질 저하"..."의개특위 등 정책결정 과정 공개를"
《국 제》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서 규모 7.1 지진 ... "대지진 이어질 가능성 커...오후 5시 25분 기준 인명피해 보고 없어...일본 정부 "난카이 대지진 관련성 조사"
☞엔저 효과 빼니 ... '실적 위험' 경고 켜진 일본車업계...자동차 7개사 2Q 영업이익 분석...엔저 효과 제외시 이익규모 줄어...美 경쟁 심화·신차 가격 하락 등...145엔 엔고 지속땐 3Q 영업익 하락
☞해리스팀 ;2인자 흠집 내려는 트럼프팀 ... 월즈가 오자 전투가 시작됐다...이라크 파병 회피 ... 밴스, 의혹 제기...이틀째 중서부 러스트벨트 동시 출격...다 이긴 줄 알았는데 ... 공화 당혹감
☞미국에 공 넘긴 이란 ... 바이든 '중동 전면전 뇌관' 제거할까...이란, 안보리에 대응 위탁? ... 이슬람권, 이란 입장 지지..."바이든, 이란 달래기·이스라엘 압박 물밑 노력 지속"...백악관 내 이란억제 낙관론 ... 이란보다 이스라엘이 난제일 수도
☞미·중 갈등에 수출 안 풀리는 독일 ... 경제 비관론 퍼지나...6월 수출액 전월대비 3.4% 급감...시장 전망 -1.5%보다 큰 폭 추락...車생산량 급감···공장폐쇄도 검토...2분기 유로존서 '나 홀로 역성장'
간추린 뉴스
● 여야가 쟁점 없는 민생법안 처리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 날카롭게 신경전을 벌이는 대목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며 토론회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3번째 해병대원특검법 발의를 마쳐 공세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복권이 확정되면 2년 뒤 지방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서,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고 주장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격한 항의 속에서도 취임하자마자,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 명예 회복에 힘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연 기자회견에서 해리스 후보와의 TV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오는 9월에 폭스, ABC, NBC 순으로 하자며 해리스 측이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가상화폐의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 고용시장 지표 개선 조짐에 환호하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현지시간 8일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6.27% 급등한 우리 돈 약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시간 8일, 가상화폐 채굴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는 오는 11월부터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있게 되고, 정부가 정한 에너지 소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도 등록 없이 채굴할 수 있습니다.
●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스트리아 빈 공연을 겨냥한 테러를 모의한 용의자 2명이 폭발물 등으로 최대한 많은 인명피해를 낼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조사됐습니다. 19세와 17세인 용의자들은 IS 지도자에 충성을 맹세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사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에 출마했던 리우올림픽 골프 금메달리스트 박인비 선수가 전체 18위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박인비 선수의 도전이 실패로 끝나면서, 우리나라 IOC 위원은 3명에서 2명으로 줄게됐습니다.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또 보류됐습니다. 유럽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다음 달쯤 법리 검토를 마칠 예정인데 판단 결과에 따라 한국 송환이 또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국내 완성차 제조사 등과 회의를 열어 관련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의 LH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건, 큰 충격이었죠. 감사 결과, 철근 누락이 또 있었고 LH와 전관 사이 금품 수수 등 유착도 심각했습니다.
●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증시가 폭락과 반등을 반복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경제 상황이나 경기 지표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지만, 숨은 배경에는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 매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부동산 비수기라는 여름 휴가철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이른바 '8·8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강남권의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해 보입니다.
● 청첩장 문자를 받고 무심코 웹주소를 클릭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은행 대출을 받는, 스미싱 사기에 당했다면 이 돈 갚아야 할까요?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갚을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최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동킥보드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다 화재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킥보드 배터리는 특히 여름에 취약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폭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여자 탁구 대표팀은 세계 최강 중국을 상대한 단체전 준결승전에서 져, 내일 독일과 동메달을 결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세계랭킹 1, 2, 3위 선수들로 구성된 중국 탁구의 벽은 예상대로 높았습니다.
● 파리 올림픽 태권도에서 이틀 연속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여자 57kg급에서 김유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세계랭링 24위로 어렵게 올림픽에 출전한 김유진은 세계 1위 강자까지 잇따라 격파하며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폭염은 이번 주말을 지나, 말복과 광복절이 있는 다음 주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신문통해 알게 된 것
1. 스미싱 문자에 속아 발생 된 대출금 피해, 법원, ;갚을 필요 없다 ... 결혼식 청첩 문자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를 클릭해 개인 정보 넘어가 비대면 대출 1억 4천여만원 피해 당한 A씨. 소송에서 이겨. 법원, ;비대면 거래지만 영상통화등 본인 확인 절차 더 있어야 했다.(문화)
2.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당첨자 중 청약 가점이 만점인 84점짜리 통장이 세 개 ... 청약점수 만점은 무주택 기간(32점)과 통장 가입기간(17점)이 15년을 넘고 부양가족(35점)은 6명 이상 즉 4자녀 이상이거나 2자녀와 부모를 부양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점수다.(아시아경제)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왜 TV광고에 연 41억원? ... 연 운영 예산 5000억원 중 80% 이상을 국민건강보험료로 메꾸는 심평원이 직접 국민에게 알려야 할 내용도 없는데 해마다 광고... 전문가, 필요성과 효용성에 의문...(아시아경제)
4. 태권도 종주국 한국... 남자 태권도에서 ;16년만에 금메달 ... 박태준(20·경희대) 58㎏급. 한국 파리올림픽 12번째 금메달.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첫 ;노골드의 수모당했던 한국 태권도 모처럼 종주국의 자존심.(문화)
5. 귀농 3년째 감소 ... 귀농 유치 예산 전남 639억, 경북 800억 등 막대한 예산에도 귀농은 오히려 줄어. ▷고령층 도시 취업 늘고 ▷수도권 집값 올라 보류 ▷주소 이전 없이 귀농 체험 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 이유.(문화)
6. 고기 먹는 여름 휴가? 평소보다 두배 이상... ...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휴가 시즌인 7~8월 두 달간 육류 소비는 약 9만톤으로 1~4월 넉달 동안의 8만t 보다 기간은 절반이지만 소비량은 오히려 많아. 휴가 가서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뜻이다.(문화)
7. ;초고령 사회 ... 지난달 10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00만 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6만9012명)의 19.51%로 UN이 설정한 초고령사회 기준 20%에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도달할 전망. 2017년 ;고령사회(14%)에 진입한 지 8년만이다.(헤럴드경제)
8. 전기로 비만 치료? 뇌에 전기자극 줬더니 식욕이 뚝 떨어져 ... 한국전기연구원(KERI) 신기영 박사 연구팀, 대사증후군 치료 생체 신경 자극 기술이 임상시험 결과 비만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발표. 후속 연구 후 기업체 기술이전 추진 목표.(헤럴드경제)
9. 16년째 묶인 대학등록금 ... ... 한국 대학 등록금, 美주립대의 20% 수준. 성장 멈춘 한국의 대학들... 빗물 새는 강의실, 부족한 실습비. 우수 인재들 유치 어렵고 심지어 해외로 나가는 교환학생 숫자도 반의반토막.(동아)
10. 냉면 ;사리... 일본말? ... 사리를 일본어 잔재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사라(접시), 사라다(샐러드)와 생김새가 비슷힌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삶은 국수를 적당한 분량으로 동그랗게 감은 뭉치인 ;사리는 순우리말이다.(한국, 달곰한 우리말)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소식
1.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나섭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처럼 이미 계획된 착공 물량 21만7000호를 조기에 공급하고 신규 택지 발굴 등 21만호를 추가해 총 42만7000호를 향후 6년간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장기 대책은 당장 서울을 중심으로 고삐 풀린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한국개발연구원이 ;8월 금리 인하론을 제기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중앙은행 통화정책을 직접 거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부진이 심해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실기론까지 거론했습니다.
3. 잇따른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전기차 구매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미 전기차 배터리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4. 국군방첩사령부가 ;블랙 요원의 신분을 비롯한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간첩죄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간첩죄를 직접 적용함으로써 A씨가 북측과 직접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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