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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20일 금요일, 경제뉴스, 부동산 뉴스, 헤드라인 뉴스, 오늘의 간추린 뉴스 등 세상 소식 알려 드리니 읽어 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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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20일 금요일 뉴스 모음
경제뉴스
《경 제》
☞"225원 깎아준 유류세, 주유소 판매가엔 138원만 반영"...장혜영 의원실, 2년간 유류세 인하 효과 분석...휘발유 인하액 225원, 판매가엔 138원(61%) 반영...경유는 185원 중 55%인 102원만 반영 추정...유류세 인하 한계 명확... 소비자 혜택 제한적"
☞"발전 6개사, 향후 7년간 신재생에너지 구입에 33조 필요"...한수원 등 자료 분석...2030년까지 REC 구입비 총 33조2304억원..."전기요금 인상 요인 될 가능성 높아"
☞러, 우크라 전쟁, 중국 경기침체에... 국내 킹크랩 반값...러시아산, 유럽, 미국 수출 감소...국내 물량 늘어 전달보다 45% 하락
☞中 오염수 반발에... 日 수산물 하나도 못 팔았다...작년 중국 수출액 약 7천900억원... 올해 9월 '0원'...러시아 정부도 이달 16일 중국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
☞70%가 외국인... 얼어붙은 소비에도 붐비는 광장시장, 왜?...고물가에 국내 소비 위축...시장 상인 외국인 없으면 장사 못해...외국 관광객으로 매출 메우는 실정
《금 융》
☞美국채 10년물 금리 4.9%돌파...16년來 최고...한은 6연속 기준금리 동결...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채권금리 껑충...금통위 동결에도 대출금리 상승세 이어질 듯
☞美 국채금리 상승+중동發 위기 고조... 엎친 데 덮친 코스피, 2420대로 밀려...외국인, 3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 코스닥도 1%대 하락
☞한은 이-팔 전쟁에 물가, 성장 불확실성 커... 현재 긴축 기조 유지...세계 경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전개양상에 영향받을 것...주요국 긴축 장기화, 물가 둔화 더딘 점도 고려
☞한은 총재 "금리 금방 안 낮아진다... 물가 2% 수렴 늦춰질 것"...기준금리 3.5% 또 동결... 인하 신호인 물가 2% 수렴은 지연 예상..."중동 사태 등 예상 벗어나면 인상 고려... 부동산 잘 판단해야"
☞금통위 소화, 장기물 위주 약세... 10년 국채선물, 80틱 하락...국고채 10년물 금리, 장 중 4.378%로 연고점 경신...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목표 물가 도달 시기 늦춰져...이창용 미국 중립금리는 오르지만 한국은 달라...추경호 유일하게 걱정되는 게 이스라엘 중동 사태
개장 전 주요 이슈 점검 / 주요 뉴스 클리핑
* 뉴욕증시, 10/19(현지시간) 파월 Fed 의장 인플레이션 우려 발언 속 국채금리 상승 등에 하락... 다우 -250.91 (-0.75%) 33,414.17, 나스닥 -128.12(-0.96%) 13,186.18, S&P500 4,278.00(-0.85%), 필라델피아반도체 3,367.77(-1.34%)
* 국제유가($,배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에 강세... WTI +1.05(+1.19%) 89.37, 브렌트유 +0.88(+0.96%) 92.38
* 국제금($,온스), 중립적 파월 발언 속 강세... Gold +12.20(+0.62%) 1,980.50
* 달러 index, 중립적 파월 연설 속 약세... -0.33(-0.31%) 106.24
* 역외환율(원/달러), -1.54(-0.11%) 1,356.91
* 유럽증시, 영국(-1.17%), 독일(-0.33%), 프랑스(-0.64%)
부동산뉴스
《부 동 산》
☞HUG,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 10조... "사각지대 보완 필요"..."전세가율 하향으로 보증거절 증가"...악성임대인 2분기엔 1조4665억원
☞주택사업자들 "10월 주택 사업, 9월보단 좋을 듯"...주택산업연구원 10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전월比 1.1p 오른 87.7...상승세를 보이던 자재수급지수는 소폭 하락...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자금조달지수도 소폭 상승
☞8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 반등... 아파트 전년 比 2배 이상 증가...직전월 대비 4.2% 늘어... 거래금액도 3.8% 늘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절반 이상 취소... 2만8000가구 공급 차질...공사비 상승했는데 리츠 매입가격 상향 조정 안 돼...허종식 의원 "HUG가 기금수익률 3%만 고집해 사업 지지부진"
☞버블붕괴 30년전 일본 따라가는 한국... 부동산 폭망 정말 올까요...IMF 韓 올해 성장률 1.4%, 日은 2%...25년만에 경제성장률 일본에 추월당해...장기침체론 힘실리며 부동산 비관론도...IBK경제연구소 부동산 폭락 가능성 하락 ...집값 버블때 못미치고 전세가 하방지지
☞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에... 부실 위험 사업장 7개월 만에 45%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거치며 부실 위험을 피하지 못한 아파트 등 부동산 사업장이 7개월 만에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약통장 필요 없네 가입자 122만명 떠났다
분양가 올라 청약 무용론, 이자도 조금 줘... 15개월째 가입자 감소 경기도 광명에 사는 직장인 김모(35)씨는 매달 10만원씩, 4년 가까이 넣던 청약통장을 지난달 해지했다.
☞ 비, 눈 맞아 툭하면 '고장 수리', 시청역 자동계단 덮개 미설치 이유가...
서울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5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위에 덮개(캐노피)가 미설치돼 기상 악화 시 고장과 수리가 반복됨에 따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절 옆 땅, 개발만 되면 대박... 주지 스님이 신도 속여 뜯어낸 돈이 무려
절 인근 땅을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며 신도를 속여 3억원을 가로챈 70대 승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 美 9월 기존주택 거래량 전월 대비 2% 하락 ... 2010년 이후 최저
집값은 전년대비 2.8% 상승 ... "매물 줄고 고금리에 구매력 저하" 이지헌 특파원 = 미국 주택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하면서 2010년 이후 10여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 낮은 금리로 내집 마련하는 방법
올해 들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신혼부부나 20, 30대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수요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 다주택자 1000명이 5년간 4만4260채 사들여
최근 5년간 상위 다주택자 1000명이 매수한 주택이 4만4000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을 가장 많이 매입한 다주택자는 1156억 원을 들여 주택 792채를 사들인 50대로 나타났다.
☞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 옆에 카지노?... 개발업자 추진 논란
저가 임대주택, 호텔, 박물관 복합개발 계획... 카지노 허가가 '전제조건' 뉴욕시 위원회는 카지노 반대 입장... "최근 반대의견 재고 분위기 감지"
☞ 내년 기준금리 물가안정 중점... 한은, 추가 인상 시사
한국은행은 23일 내년 기준금리와 관련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해나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영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내년에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은 "물가 우선"이라지만... 경기, 부동산도 고려
금통위의 진짜 고민은 기준금리가 3.50%까지 오른 이후다. 금리를 3.75%보다 더 올리면 물가는 확실히 잡을 수 있겠지만 이미 하락세가 뚜렷한 경기를 짓누를 수 있는 탓이다. 반대로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빠르게 완화 기조로 돌아선다면 물가가 다시 올라 더 강한 긴축으로 경기를 크게 악화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 짓누르던 규제 확 풀린다 ... 새해 부동산시장 볕드나
2010년대 초반 부동산 침체기에도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마무리된 후 2~3년이 지나 집값이 반등한 이력이 있다. 2023년 주택 시장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 다주택자, 9억까진 종부세 0원... 금투세, 가상자산 과세 2025년부터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낮아져 기업 세부담이 완화된다.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을, 1주택자는 12억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 세액공제 8% 후퇴는 반도체 기업 내쫓는 것... 전쟁터서 싸우는 장수 대신 관료 말만 듣나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겠느냐는 것이다. 양 의원은 세액공제 8%로의 후퇴는 지난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수준이라고까지 표현했다.
☞ 내년 R의 공포 현실이 된다 위기 대응팀 꾸리는 로펌들
법조계에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정부의 긴축 여파로 실물경제가 본격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법률 서비스라며 로펌이 바빠지는 건 경제 위기의 전조 현상이라고 말했다.
☞ 등기 믿고 집 샀는데 위조 사기, 법적 효력 없어 보상길 막막
빌라왕 사태로 본 등기부등본 문제점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다. 소유권, 근저당권 등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GTX 들어선다 호재에 영끌족 엄청 몰리더니... 인천의 눈물
최근 두 달간 신규 아파트가 2순위에도 청약이 미달하는 사태를 빚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5년까지 입주 물량이 넘쳐나 단기간 거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인천은 지금 "밑져도 팔자"... 송도, 검단, 청라 '마피' 속출
인천 아파트값은 최근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급등락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34.52% 올라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지만 올해는 아파트값이 5.34% 내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지난 급등기 가격 상승분을 고려하면 금리인상 국면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절세형 직거래?... 인덕원 아파트, 3일 만에 2.5억 뚝
푸른마을인덕원대우 전용 84㎡는 지난달 25일 4억 2000만 원에 직거래됐다. 이는 불과 사흘 전인 11월 22일 6억 7000만 원에 실거래된 것에 비해 2억 5000만 원(37.3%) 낮은 가격이다. 인덕원역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에 포함된 것을 호재로 동일 평형이 지난해 8월 신고가인 12억 4000만 원(16층)에 거래된 것에 비해서는 무려 3분의 1 토막이 난 셈이다.
☞ 다주택 규제 다 풀면서... 서러운 일시적 2주택자, 세금, 대출규제 여전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다주택자 관련 규제를 대거 정상화했지만 정작 실수요자인 일시적 2주택자가 정책에서 배제돼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와 대출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기존 일시적 2주택자엔 소급적용이 안되고 대출규제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 또 역대 최저치 경신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올 5월 넷째 주 94.0을 기록하며 하락세로 전환한 뒤 이번 주까지 31주 연속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음을 뜻한다.
☞ 규제 풀었더니... 강남아파트 매수심리 5개월만에 반등
전국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매수 심리가 5개월여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84억 또 찍었다... 집값 급락 비웃는 반포불패
반포 래미안퍼스티지가 3개월 만에 최고가인 84억원에 또다시 거래된 것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신축 신저가 아파트가 속출하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있지만, 이 거래는 지난 신고가 거래가 일회성 이벤트의 거래가 아님을 입증한 동시에 똘똘한 한 채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 코픽스 사상 최고치에도 전세, 신용대출 금리 되레 하락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코픽스)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전세, 신용대출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것을 금융권에 압박하면서 은행들이 준거금리 상승세와 다르게 금리를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 속도내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2030년까지 전남 나주에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최종 관문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에너지 선도 기업과 연구기관을 집적해 연간 2792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 대법원 남의 땅에 건물 지어도 처벌 못한다 첫 판단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더라도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 신용카드 5% 더 쓰면 초과분 20% 추가공제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연봉이 7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설 연휴 전엔 힘들 듯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 없이 충족해야 할 지표만 제시해 정확히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는 미정이다.
헤드라인뉴스
1. [날씨] 아침기온 3~8도 '뚝'... 낮 기온도 5도 낮아져
2. "안전한 핼러윈 축제" 이태원, 홍대 등 합동 상황관리 나선다
3. 출생미신고 아동 2천154명... 6명은 사망 또는 생사 미확인
4. 허위매물 사라지나... 현대차, 24일부터 인증중고차 판다
5. 전세사기 여파에 HUG 올해 3조 적자 '비상'... 정부는 "추가출자
6. "로스쿨 재학생 44%, 월 소득인정액 1천80만원 이상 고소득층
7. 서울대 치대 미등록률 평균 34%... "타 대학 의대로 이탈
8.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대상은 중국 담서승 씨
9.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 일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
10. 北 3년8개월만 中단둥 무역박람회 참가했지만... 전시품은 '빈약
11. 23일부터 3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천300여개 기관 참여12. 국방부 "병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계획 없어
13. '삼성 반도체 태동지' 찾은 이재용 "재도약 혁신 전기 마련해야
14. "페라리, 마세라티 타는 전국 임대주택 주민 61명
15. "GKL, 2억원 횡령 사무소장 징계도 안해"... "조직 썩었다" 지적
16. '9, 4 공교육 멈춤' 관련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17. "'라돈 매트리스' 썼다 폐암 등 고통" 478명 소송냈다 패소
18. 항소심서 바뀐 부산 지하하도 판결... '주의의무와 사고인과관계
19. "사형 마땅할수 있지만... "동거인 등 살해 이기영 2심 무기징역
20. 재외동포 인구 2년 새 732만서 708만으로 줄었다
21. 바이든 지지율 37%로 뚝... "내년 대선 앞두고 최저치 근접
22. 경총 한국 업종별 실제 근무시간, OECD와 격차 줄어"
23. 업무상 질병 인정 환경미화원, 지자체 상대 손배 패소
24. "수도권, 비수도권 아닌 '중부권 대 남부권' 경제 격차
25. "수도세 내라" 16차례 독촉 전화한 건물주 아들, 스토킹 처벌
26. 국립대병원 의료거점 키우려면... '지역인재 육성, 재정지원' 관건(종합)
27. 400억대 남원 놀이시설 파국 맞나... 민간 운영업체 "시설 반납
28. '의정부 다세대주택 반지하 화재' 중태 빠진 여성도 숨져
29. 경찰관 할아버지 대동 "아동학대"... 유치원교권보호위 "교권침해
30. 국립대병원 의료거점 키우려면... '지역인재 육성, 재정지원' 관건
31. 전주 소주 원료 제조공장서 지게차 작업하던 40대 추락사
32. 생후 3개월 아기 살해 후 시신 유기 '비정한 부모' 구속 송치
33. "군수랑 친해" 마을 방송장비 등 납품알선 40대 실형
34. MZ공무원 퇴직 막는다... 경기도, 도의회 장기재직휴가 확대 추진
35.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 잡고 보니 무면허... 60대 구속
36. 술값 문제로 다투다 손님 흉기로 찌른 주인 구속송치
37. 경북 안동서 성인 손목 둘레 크기 송이버섯 채취
38. 남편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 살인미수로 끝난 악몽
39. 진주서 이주민 아내 살해하려한 50대 구속 송치... 아내 뇌사 상태
40. 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팔아... 브로커, 혐의 인정
41. 랜덤채팅으로 만난 청소년들 성착취한 20대 징역 7년
42. 계명대 신축 기숙사 빈대 출몰에 대학교 전체 소독
43. 강남서 역주행 차량 노려 일부러 '쾅'... 17차례 고의사고 낸 30대
44. 전처와 성관계했다고 오해해 오랜 친구 살해... 징역 15년 확정
45. 스타벅스, '팔레스타인 지지' 게시물 올린 노조 고소
46. 인천 상가주차장 1주일 막은 차주... 징역 1년 구형
47. 생후 3개월 아기 살해 후 시신 유기 '비정한 부모' 구속 송치
48. 한복여성 조롱 논란 日의원 징계에 서경덕 "기본적 품격 지켜야
49. 해남 해변서 발견된 고선박 정체는... "고려 곡물 운반선 가능성"
분야별뉴스
《기 업》
☞스타트업 경영난, 작년보다 심해... 투자 규모 축소에 자금난 호소...대한상의, 스타트업 설문조사...10곳 중 4곳 작년보다 어렵다...벤처투자 축소에 자금문제 고충...3고 지속으로 원가 상승 부담도
☞과징금 폭탄 맞은 JW중외제약 "공정위 판단 부당... 행정소송"...공정위, JW중외제약 불법 리베이트 검찰 고발... 298억 과징금..."과징금 산정 등 형평 잃어 행정소송 대응"
☞"韓 시총 100대 기업 30% 걸려" 유럽연합發 'ESG쇼크' 온다...EU의회 '지속가능성보고지침' 결의안 통과...유럽 상장사 ... 유럽 자회사 둔 기업으로 공시대상 확대...대기업에서 상장 중소기업, 금융사도 대상 넓혀...자유주의, 우파 의원 44명 반대 "관료주의 심해져"
☞대한전선, 美뉴저지 전력망 주요 공급자로 인증 받아...PSEG와 여의도에서 인증 행사 가져...향후 사업에 대한 협력 강화 약속
☞정부, "첨단산업 R&D에 2.3조 지원... 산업공급망3050 추진"...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성장전략도 발표
《사 회》
☞'의대 증원' 일단 빠졌지만... '지방중심 파격확대' 변함없어...의사들 '수도권 쏠림' 막고자 '지역인재 전형' 확대 전망...'지방국립대', '미니 의대' 중심으로 정원 늘릴 듯...의료계 반발 등은 변수... "계획대로 추진 못하면 '역풍' 불가피"
☞서울지하철 파업 기로... 서교공 노조 "오세훈 시장 만나자"...시청 앞 파업 결의대회 조합원 2000명 결집..."인력 감축으로 안전 위협... 감축안 철회하라"
☞상가 주차장 1주일간 막은 차주... 檢 징역 1년 구형...피해자들 찾아가 사과... 미납 관리비 문제...일주일간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량 방치...임차인 피고인, 관리인단과 관리비 분쟁 겪어...이중 관리비 부과다... 적법 절차 거친 내용
☞유아인 불구속기소... 프로포폴 등 4종 마약 181회 투약 혐의...타인 명의로 수면제 1천100정 처방받아... 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도...코카인 혐의는 계속 수사... 해외도피 공범도 추적
☞젖소 고기 섞인 불고기가 1등급 한우로 둔갑... 공영홈쇼핑, 한달간 쉬쉬`...'젖소형 DNA' 검출..제조사 "분배과정서 섞여"
《국 제》
☞바이든 이스라엘 방문에도 軍긴장 여전... 전쟁 장기화 가능성도...바이든 9, 11 美실수 반복말라 확전 우려해 자제 촉구..."병원 참사 팔레스타인 소행인듯"... 이스라엘 밀어주기..."이란 등엔 확실한 경고... 중동 지도자 설득엔 실패"...중동 전역서 시위, 레바논 충돌 격화... 확전 우려 커져
☞제2전선 우려 증폭... 하마스 "헤즈볼라와 다음단계 조율중"...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을 참전의 주요 변수로 꼽아...이스라엘, 연일 레바논 공격... 시리아군 진지도 공습
☞美 규제로 中 반도체 장비 점유율 상승 ... 시진핑 '기술 자립' 가까워지나...1~8월 中 파운드리 입찰 중 47% 자국 업체가 따내...中 장비 제조업체 매출도 올 상반기 전년비 39% 상승 ..."기업들, 외국산 장비 중국산으로 바꿀 수 있나 테스트"
☞'中전투기, 캐나다 정찰기 위협' 주장에... 中 "합리적이고 합법적"...중국 국방부, 성명 통해 캐나다 측 주장 반박...캐나다 "중국 전투기 대북제재 감시 정찰기에 초근접 위협 비행"
☞러 "라브로프, 北에 방중 결과 공유... '심각한' 한반도 정세 논의"...북중러 군사훈련 검토... 푸틴 방북 윤곽 나올 수도...김정은, 푸틴 합의 구체화-경제 협력 재개 준비
간추린 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의대 증원 방침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의대 진학을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반박하는 혼선도 발생했습니다.
●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자율전공 입학생들이 추후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발언으로 입시 현장에 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교육부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정부 때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통계를 검증할 의무 조항이 왜 삭제됐냐고 추궁했고 야당은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21일)부터 4박6일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합니다. 중동 국가와의 '경제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는 이번 순방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 성층권의 요새로 불리는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가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핵무장까지 가능한 미 공군의 최장수 폭격기인데, 주말에는 한미일 첫 연합 공중훈련에도 참가한다고 하는데,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가자지구 주민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집트의 국경 검문소가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경제가 냉각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선 세계 경제활동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미국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이 최근 미국 성인 1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37%를 기록해, 작년 여름 역대 최저였던 36%에 근접했습니다.
●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명소 미국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이 관광객들이 가족이나 연인의 이름을 적은 사랑의 자물쇠를 공원 철조망에 걸어잠근 뒤, 열쇠를 협곡에 버리는 경우가 속출하자, 공원 측은 자제를 촉구하는 공지문과 함께 앞으로 예고 없이 자물쇠를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또, 40대 유명 영화배우에 대해서도 마약 투약 혐의 사실 확인을 위해 내사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 온라인 암표 판매는 주로 자동 반복 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싹쓸이한 뒤 비싸게 되파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암표 매매를 단속하는 경범죄처벌법이 있지만, 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경기장과 나루터 등 특정 장소에서 판매한 경우로 돼 있고, 처벌도 2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합니다.
● 온라인상에서 표나 물건을 사고팔 때, 사기 이력이 있는지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사람이 수백 개 계좌를 만들어 추적을 피하면서, 수천만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제약사 JW중외제약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전국 1,500여 곳 병, 의원에 수십 억대 불법적인 이익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 대우전자에 뿌리를 둔 가전기업 위니아전자와 위탁생산업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이 회생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2일까지 두 회사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달 3일부터 16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을 예정입니다.
● 지역 의료 붕괴로 치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의 이른바 '의료 상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환자 중 절반이 서울 외 지역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환자들이 서울로 쏠리는 현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는 출산 바우처를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가격을 높이는 산후조리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산모들 사이에서는 바우처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 3백만 원 이하의 산후조리원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현대차가 직접 중고차 품질을 점검하고 보증하는 건데, 중고차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소비자들로부터 매입한 중고차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현대차가 직접 하는 겁니다. 엔진오일과 각종 필터, 배터리, 브레이크 패드 등 소모품도 교체하고, 270개 이상의 항목을 검사해 통과된 차량만 판매할 예정입니다.
● 홈런포 3방을 몰아친 정규시즌 4위 NC가 5위 두산을 꺾고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NC는 내일모레부터 3위 팀 SSG와 5전 3승제 준플레이오프를 치릅니다.
■ 오늘은 날씨가 점차 맑아지겠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 5도, 대관령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경기 내륙과 강원 그 외 높은 산지는 물이 얼기도 하겠습니다.
신문통해 알게 된 것
1. 이것이 핵가방? 푸틴, 방중 길에 보란 듯이 노출 ... 18일 베이징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 뒤에서 군복 차림의 해군 장교 2명이 핵 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가는 모습 포착. 전문가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해석.(매경)
2. 적정 의사 수 극과극 ... 의사협, 연평균 활동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2047년에는 OECD 국가 평균을 넘어선다 주장. 반면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한국의 의대 정원은 OECD 평균보다 2500명쯤 적고 의사 수는 최소 1만~2만명쯤 적다, 의대 정원을 약 3500~5500명 늘려야 30년 후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 분석.(국민)
3. 폴란드 ...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교과서에도 실린 시인 김광균의 시 추일서정의 한 구절. 인구 4천만도 안 되는 폴란드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만 다섯을 배출했다.(경향)
4. 청년 우울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 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20대가 18만 5942명(18.6%)으로 전 연령층에서 최다.(세계)
5.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원전은 가장 깨끗한 에너지 ... 고려대 공대 설립 60주년 특별강연. 원전은 1kWh당 10ｇ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태양광은 57ｇ을 배출한다. 원전이 태양광보다 거의 6배 더 깨끗하다고 강조.(서울)
6. 제주 해녀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제주도의 등록 해녀는 2022년 3226명으로 매년 200명 정도 줄고 있다. 전체 해녀의 64.8%가 70~80대.(경향)
7. 작년 판,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약 1만 건 ... 검사 5809건, 판사 4812건... 그러나 정식 재판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 일반 형사사건 통계(기소율 41.6%)와 큰 편차라.(한경)
8. 그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 2가지 ... ▷노동 생산성이 높았던 IT 분야가 경제를 방어해줬고 ▷60대 이상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성장률을 떠받쳤다. 이미 우리나라는 10년 전부터 OECD 국가 중 고령인구 고용률이 최고인 나라였다. 올해 데이터를 보면 36.2%로 더 높아졌더라. 오석태 한국SG증권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중.(아시아경제)
9. 개팔자가 상팔자?... 반려견에 세금 쓰는 지자체 늘어 ... 축제, 예방주사, 반려견 견주 교육, 산책시설 등 반려견 관련 예산 편성하는 지자체들 늘어.(아시아경제)
10. 영감과 마누라 ... 영감(令監)은 조선시대 당상관(정3품)에 해당하는 직위의 호칭이었다. 마누라의 어원인 마노라는 세자빈이나 궁궐의 비빈에 해당하는 용어로 둘 다 상당히 높은 지위이다.(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소식
1.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례없이 강력한 조치를 연쇄적으로 내놓을 전망. 1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에 장기간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최초로 적발했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공매도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혀. 불법 공매도를 주가조작과 같은 사안으로 보겠다는 당국의 결정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음을 시사해.
2.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한, 미, 일 채권금리가 일제히 치솟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인 4.91%를 기록했고, 미국채 2년물 금리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5.22%까지 올라. 일본 10년물 국채는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인 0.84%로 급등. 한국에서는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연중 최고치인 4.362%를 기록해.
3.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혀. 또 붕괴 상태인 지역 의료체계를 되살리기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거점으로 삼아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해. 다만 의대 증원 폭과 구체적인 방법은 공론화를 거쳐 확정하는 쪽으로 유보.
4. 영풍제지, 대양금속 주가가 폭락한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용의자 4명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 검찰은 앞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또 이들 외에 주가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10여 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찾아가 전폭적인 안보 지원과 강력한 연대를 재확인해주면서도 미국이 9.11 테러에 대응한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며 분노를 느끼더라도 분노에 잠식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해.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공격이 임박한 시점에서 과잉 군사작전을 경계하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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